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공고 제2013- 25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제20조의5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9월  2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2.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

○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 점포의 영업규제를 강화하는 상위법인「유통산업발전법」의    개정에 따라 법령과 중복되는 내용을 정비하고, 개정내용을 반영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유통산업발전법」및 동법 시행규칙에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에 따라 관련 조례규정을 삭제함

○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제한은 전통시장 등의 보존 필요성 등을 고려하도록 함(안 제3조)

○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등 규정을 정비함(안 제4조)

- 영업시간 제한 등의 경우 공고, 주민이나 이해 당사자 의견 수렴, 협의회의 의견 청취 등 절차규정을 마련함(안 제4조)

- 영업시간 제한 등의 예외를 인정받기 위한 증빙서류는 매년 제출

○ 수당규정 신설 : 협의회 참석 위원 실비 보상(안 제8조)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3년 9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유성구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43번지

유성구의회 의회사무국(전화 : 611-2632,2646, FAX : 611-2642, jszzang@korea.kr)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등

5.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성구의회 사회도시전문위원 오석찬(전화 : 611-2632)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안번호	2237	제출연월일 : 2013. 9. 2. 제 출 자 : 유종원의원 외

1. 개정이유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 점포의 영업규제를 강화하는 상위법인「유통산업     발전법」의 개정에 따라 법령과 중복되는 내용을 정비하고, 개정내용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유통산업발전법」및 동법 시행규칙에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에 따라 관련 조례규정을 삭제함

나.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제한은 전통시장 등의 보존 필요성 등을 고려      하도록 함(안 제3조)

다.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등 규정을 정비함(안 제4조)

― 영업시간 제한 등의 경우 공고, 주민이나 이해 당사자 의견 수렴,

협의회의 의견 청취 등 절차규정을 마련함(안 제4조)

― 영업시간 제한 등의 예외를 인정받기 위한 증빙서류는 매년 제출

나. 수당규정 신설 : 협의회 참석 위원 실비 보상(안 제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유통산업발전법」제7조의5 및 제12조의2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부패영향평가(감사실) 및 성별영향분석평가(여성가족과) 실시

라. 기    타

1)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통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유통산업발전법」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통산업”이란「유통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대규모점포”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점포의 집단을 말한다.

3. “준대규모점포”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점포를 말한다.

4. “대규모점포등”이란 제2호의  대규모점포 또는 제3호의 준대규모점포를 말한다.

5. “중소유통기업“이란 유통산업을 영위하는 자 중 제4호의 대형유통기업을 제외한     자로서「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6. “상생발전”이란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간 인력ㆍ자금ㆍ구매ㆍ판로ㆍ홍보 등의 부문에서 상호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행해지는 공동의 사업이나 활동을 말한다.

7. “전통시장”이란「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을 말한다.

제3조(대규모점포등의 등록 제한 등)  ① 구청장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 안에서 대규모점포등의 등록을 제한할 경우 다음 각 호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그 등록을 제한하거나 등록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1. 전통시장 등의 보존 필요성

2.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

3. 지역 시장상인 또는 중소상인 등의 보호

4. 건전한 상거래 질서 유지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대규모점포등의 등록 제한의 경우 이해 당사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법 제7조의5제2항에 따라 구성된 유성구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이하□협의회□라 한다) 의견을 참고하여 결정할 수 있다.

제4조(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 ① 구청장은 법 제12조의2에 따른 대규모점포등의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이하□영업시간 제한 등□이라 한다)을 위해서 구체적인 영업시간 제한 등을 정하여 공고하고,  지역 주민 또는 이해 당사자 등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영업시간 제한 등에 대해  협의회의 의견을 참고하여 영업시간 제한 등을 명할 수 있다.

③ 법 제12조의2제1항 단서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대규모점포등은 직전 연도의 연간 총매출액과 해당 농수산물의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연도마다 국세청 또는 관할 세무서에서 발행한 과세증명서 등을 말한다)를 매년 결산확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법 제12조의2제3항 후단에 따른 이해당사자는 해당지역 주민대표, 대형유통기업 대표, 전통시장 대표, 슈퍼마켓 또는 상가 등 중소유통기업 대표, 소비자 단체 대표, 대․중유통기업 협력업체 등 이해관계자 등을 말한다.

제5조(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① 구청장은 법 제13조의3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고하고, 미리 주민의 의견을 들은 후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1.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위치 및 면적

2.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사유 및 목적

3. 그 밖에 지역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주민이 알 수 있도록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한다.

제6조(전통시장 등 지원) 구청장은 전통시장 등의 보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예산의 범위에서 소요 자금을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협의회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협의회의 운영 또는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수당 등) 협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 규정)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이루어 졌거나 진행 중인 행정처분 등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관계 법령

❏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통산업"이란 농산물·임산물·축산물·수산물(가공물 및 조리물을 포함한다) 및     공산품의 도매·소매 및 이를 경영하기 위한 보관·배송·포장과 이와 관련된 정보·     용역의 제공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을 말한다.

2. "매장"이란 상품의 판매와 이를 지원하는 용역의 제공에 직접 사용되는 장소를 말한다.    이 경우 매장에 포함되는 용역의 제공 장소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대규모점포"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매장을 보유한 점포의 집단으로서     별표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

가. 하나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둘 이상의 연접되어 있는 건물 안에 하나 또는     여러 개로 나누어 설치되는 매장일 것

나. 상시 운영되는 매장일 것

다.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일 것

4. "준대규모점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점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 대규모점포를 경영하는 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가 직영하는 점포

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회사가 직영하는 점포

다. 가목 및 나목의 회사 또는 계열회사가 제6호가목에 따른 직영점형 체인사업 및 같은 호 나목에 따른 프랜차이즈형 체인사업의 형태로 운영하는 점포

[전문개정 2013.1.23]

제7조의5(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①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이하 "대규모점포등   "이라 한다)와 지역중소유통기업의 균형발전을 협의하기 위하여 특별자치시장·시 장·군수·구청장 소속으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본조신설 2013.1.23]

제8조(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 및 변경등록) ① 대규모점포를 개설하거나 제13조의3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준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자는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②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가 미진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제출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③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점포의 소재지를 변경하거나 매장면적이 10분의 1이상 증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하려는 대규모점포등의 위치가 제13조의3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있을 때에는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등록 제한 및 조건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3.1.23]

제12조의2(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 ①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相生發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형마트(대규모점포에   개설된 점포로서 대형마트의 요건을 갖춘 점포를 포함한다)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연간 총매출액 중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5퍼센트 이상인 대규모점포등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대규모점포등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영업시간 제한

2. 의무휴업일 지정

②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제1호에 따라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의 범위에서 영업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

③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제2호에 따라 매월 이틀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무휴업일은 공휴일 중에서 지정하되,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3.1.23]

13조의3(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①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이나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전통상점가(이하 "전통시장등"이라 한다)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을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려는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구역 전통시장등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범위 일부가 인접 특별자치시·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속해 있는 경우에는 인접지역의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해당 지역을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인접지역의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요청한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 해당 지역을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 지정 절차 및 지정 취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3.1.23]

[법률 제10398호(2010.11.24)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는 2015년 11월 23일까지 유효함]

❏ 유통산업발전법시행규칙

제4조의2(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 ① 법 제7조의5에 따른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성별 및 분야별 대표성 등을 고려하여 회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7.22>

② 회장은 부시장(특별자치시의 경우 행정부시장을 말한다)·부군수·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해당 지역에 개설 또는 개설하려는 대형유통기업의 대표 2명

2. 해당 지역의 전통시장, 슈퍼마켓, 상가 등 중소유통기업의 대표 2명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해당 지역의 소비자단체의 대표 또는 주민단체의 대표

나. 해당 지역의 유통산업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다. 그 밖에 대·중소유통 협력업체·납품업체·농어업인 등 이해관계자

4. 해당 특별자치시·시·군·구의 유통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공무원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2. 위원이 6개월 이상 장기 출타 또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직무태만, 품위 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조신설 2013.4.23]

제4조의3(협의회의 운영 등) ①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회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의 날짜·시간·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유통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④ 협의회는 분기별로 1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회장은 필요에 따라 그 개최 주기를 달리할 수 있다.

⑤ 협의회는 대형유통기업과 지역중소유통기업의 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1. 대형유통기업과 지역중소유통기업 간의 상생협력촉진을 위한 지역별 시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에 따른 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에     관한 사항

3. 「유통산업발전법」 제13조의3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대·중소유통기업 간의 상생협력촉진, 공동조사연구, 지역유통산업발전,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 보존을 위한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     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3.4.23]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①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이하 "중소기업시책"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1.7.25>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

가. 업종별로 상시 근로자 수, 자본금,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나. 지분 소유나 출자 관계 등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2.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기업

②중소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분기준에 따라 소기업(小企業)과 중기업(中企業)으로 구분한다.

③제1항을 적용할 때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본다. 다만,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중소기업시책별 특성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협동조합이나 그 밖의 법인·단체 등을 중소기업자로 할 수 있다.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의 범위) ①「중소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기업으로 한다.

1.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과 해당 기업의 상시 근로자 수, 자본금 또는 매출    액의 규모가 별표 1의 기준에 맞는 기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제외한다.

가. 상시 근로자 수가 1천명 이상인 기업

나.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기업

다. 자기자본이 1천억원 이상인 기업

라.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 매출액이 1천5백억원 이상인 기업

2.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

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회사

나. 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법인(외국법인을 포함하되, 제3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이 주식등의 100분의 30 이상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최다출자자인 기업. 이 경우 최다출자자는        해당 기업의 주식등을 소유한 법인 또는 개인으로서 단독으로 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합산하여 해당 기업의 주식등을 가장 많이 소유한        자를 말하며, 주식등의 간접소유 비율에 관하여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2항을 준용한다.

1) 주식등을 소유한 자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임원

2) 주식등을 소유한 자가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개인인 경우: 그 개인의 친족

다.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제7조의4에 따라 산정한 상시 근로자 수,        자본금, 매출액, 자기자본 또는 자산총액(이하 "상시근로자수등"이라 한다)이        별표 1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거나 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② 법 제2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기업"이란 영리를 주된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회적기업으로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기업으로 한다.

1. 상시 근로자 수 3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300억원 이하일 것

2. 제1항제1호가목 또는 라목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3. 제1항제2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전문개정 2011.12.28]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12.11, 2013.5.28>

1. "전통시장"이란 자연발생적으로 또는 사회적·경제적 필요에 의하여 조성되고, 상품이나 용역의 거래가 상호신뢰에 기초하여 주로 전통적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장소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곳을 말한다.

가. 해당 구역 및 건물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점포가 밀집한 곳일 것

나.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용역제공장소의 범위에 해당하는        점포수가 전체 점포수의 2분의 1 미만일 것

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