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공고 제2021 – 19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유성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5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1년  2월  19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의 주민등록상 기준을 완화하여 출산장려금 지급의 형평성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의 주민등록상 기준 완화(안 제3조 제2항)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1년 2월 2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유성구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11 유성구의회 의회사무국

(E-mail : dlgngksdud@korea.kr, Fax : 611-2642)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으로 제출(E-mail, Fax, 직접방문 가능)

5.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성구의회 의회사무국 담당자(전화 : 611-2645)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 고
	찬 성	반 대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후단 중 “출생일 6개월 전”을 “출생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원대상자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지원 대상 등) ① (생 략)	제3조(지원 대상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구청장은 두 자녀 이상을 두고 있는 사람이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 제1항의 지원 외에 출산장려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은 출생하는 자녀의 출생일 6개월 전부터 신청일까지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② ------------------------------------------------------------------------------------------------------------. ------------------------- 출생일--------------------------------------------------------------------.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개정조문

대전광역시 유성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및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라 출산율 저하로 인한 노동력 감소와 인구 노령화 등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신생아”란 출생 후 28일 미만의 아이를 말한다.

2. “영아”란 출생 후 1년 미만의 아이를 말한다.

3. “출산기념금품”이란 신생아 출산을 축하하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일정금액이나 물품을 말한다. <개정 2019. 11. 15.>

4. “출산장려금”이란 신생아 출산을 장려하고 산모ㆍ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지원하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9. 11. 15.>

5. “신청인”이란 자녀와 함께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부 또는 모 및 제3조제3항의 보호자를 말한다. <신설 2019. 11. 15.>

제3조(지원 대상 등)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이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 출산기념금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 11. 15.>

② 구청장은 두 자녀 이상을 두고 있는 사람이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 제1항의 지원 외에 출산장려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은 출생하는 자녀의 출생일부터 신청일까지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개정 2019. 11. 15.>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 대상에는 신생아 또는 영아 부모의 사망, 이혼 등의 이유로 부모가 아닌 사람과 거주하는 경우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고 사실상 그 신생아 또는 영아를 양육하는 보호자를 포함한다.

제4조(지원 신청) ① 제3조제1항에 따른 지원 신청은 출생신고서의 제출로 갈음할 수 있고, 타 지역에서 출생신고하여 통보된 경우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나 구청을 직접 방문하여 지원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9. 3. 12.>

② 제1항의 신청기간은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로 한다.

③ 제3조제2항에 따른 지원 신청은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서식으로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동장(이하 “동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한다.

1. 출산장려금 지원신청서 :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9. 11. 15.>

2. 「임신ㆍ출산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의 별지 제1호서식

제5조(지원방법 및 절차) ① 동장과 민원여권과장은 제4조제1항에 따른 지원 신청이 있을 경우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한 후 출산기념금품을 즉시 지원하고, 제4조제3항의 경우에는 해당 행정기관의 공부, 행정전산망 자료 등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9. 6. 28., 2019. 11. 15.>

1. 영아의 출생신고 사항 및 신청인의 주소

2. 관내 주민등록 및 거주기간

3. 제3조에 따른 지원 대상 여부

② 동장과 민원여권과장은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 접수한 출산장려금 지원 대상자 명단을 그 다음 달 5일까지 아동가족과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 6. 28., 2019. 11. 15., 2020. 7. 8.>

③ 제5조제2항의 경우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원 대상자 명단을 송부 받은 달의 말일까지 신청인의 예금통장에 입금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9. 11. 15.>

제6조(출산장려 사회분위기 조성) 구청장은 출산율 향상과 출산 친화적인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기관ㆍ단체 등 지원) ① 구청장은 저출산 대응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임산부, 예비부모 등을 위한 태교음악회

2. 임신출산 육아교실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환수조치) ①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환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출산장려금 지급관리 대장에 환수사유와 일자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 11. 15.]

관계법령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의 임신ㆍ출산ㆍ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의 강구 및 지원을 위하여 자녀의 임신ㆍ출산ㆍ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의 통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대전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지원 대상 및 지원기간) ① 출산장려지원금은 신생아의 출산일을 기준으로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자녀를 출산한 모에게 지급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신생아의 부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② 양육지원금은 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세대 중 셋째 자녀 이상을 양육하고 있는 보호자에게 지원 대상 자녀의 출산일부터 24개월까지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