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공고 제2021 – 24호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사무전결 규칙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사무전결 규칙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5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1년  4월  9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사무전결 규칙안⌟

2.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사무집행의      권한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사무전결 전반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사무의 신속하고      능률적인 처리를 기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적용 범위 (안 제1조, 제2조)

나. 전결사무 (안 제3조)

다. 전결사항의 예외 (안 제4조)

라. 전결권자 부재 시의 결재 (안 제5조)

마. 협의사항 (안 제6조)

바. 결재절차 (안 제7조)

사. 전결사항의 효력 (안 제8조)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1년 4월 1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유성구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11 유성구의회 의회사무국

(E-mail : dlgngksdud@korea.kr, Fax : 611-2642)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으로 제출(E-mail, Fax, 직접방문 가능)

5.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성구의회 의회사무국 담당자(전화 : 611-2645)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 고
	찬 성	반 대

의회규칙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사무전결 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합리적으로 배분함으로써 행정능률의 향상과 사무집행의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사무전결 처리에 관해서는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규칙에서 다르게 정한 사항 외에는 이 규칙에 따른다.

제3조(전결사무)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권한사항에 대한 전결사항은 별표와 같다.

②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결사항과 비슷한 사항에 준하여 이를 전결할 수 있다. 다만,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에 대해서는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 처리한다.

③ 의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특별히 지시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본조 각 호에도 불구하고 그 지시에 따라 전결권자를 별도 지정 처리 할 수 있다.

제4조(전결사항의 예외) 제3조 별표의 전결대상사무 중 해당 사안의 결정 결과가 중요하여 전결권자의 책임범위를 넘는다고 인정되는 것에 대해서는 그 이유를 결재문서에 반드시 명확하게 적고 상급자에게 그 결정을 하도록 할 수 있다.

제5조(전결권자 부재 시의 결재) 전결권자가 휴가, 장기출장 등 부득이한 사유로 부재중일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이 대결하고, 중요 사항에 대해서는 사후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협의사항) ① 결재사무 중 다른 부서(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관련되는 사항은 해당 부서의 전결권자와 미리 협의해야 하며, 그 협의에 이르지 못한 때에는 해당 업무를 조정할 수 있는 차상급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협의에 이른 사항에 대하여는 결재문서의 협조자란에 그 직위·성명을 쓰고 서명하도록 한다.

②의원의 의정활동과 각 위원회와 관련되는 사항은 의회운영위원장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③ 의회의 중요시책이나 예산에 관련이 있는 사항은 의회사무국장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제7조(결재절차 등) ① 기안은 해당 사무 관계자가 기안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결재권자가 직접 기안할 수 있다.

② 결재자는 성명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명하여야 하며, 전결권자는 반드시 결재일자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결재의 경우 시스템에 이미 등록된 서명으로 처리한다.

③ 기안문서를 결재함에 있어서 중간결재자의 이견표시를 지우거나 문서를 재작성하여 결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여러 가지 문서를 시행할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에 실무담당자의 이름 및 전화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제8조(전결사항의 효력) 전결권자가 전결한 문서의 효력은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와 같은 효력을 갖는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치)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사무전결지침은 이를 폐지한다.

【별표】

사무위임전결규정

부서별	단위업무	세 부 항 목	전 결 권 자		의 장
			팀장	국장
공 통	일 반	1. 기본운영계획의 수립 및 조정			○
		2. 접수문서의 선결
		가. 중요사항			○
		나. 일반사항		○
		3. 근무상황부(출장, 연가 등)		○
		4. 행정정보공개 관련 업무			○
		5. 조례ㆍ규칙 등 법규의 제정 및 개폐			○
		6. 각종 행사운영			○
		7. 집행기관과의 업무협조
		가. 의원 관련 사무			○
		나. 일반적인 의회사무		○
		8. 각종 대장관리	○
		9. 의회관련 소송 업무
		가. 의정활동 관련 소송사무 수행			○
		나. 소송사무 각종 보고			○
의 정	1.복 무	1. 직원 공무국외출장 허가			○
		2. 공무원 국외여행 심사요구		○
		3. 직원 사무분장		○

부서별	단위업무	세 부 항 목	전 결 권 자		의 장
			팀장	국장
의 정	2.예산회계	1. 예산편성방침 결정			○
		2. 예산편성 요구(추경포함)		○
		3. 예비비지출 요구		○
		4. 세출예산 보고		○
		5. 세출예산 집행계획서 제출		○
		6. 예산배정 요구		○
		7. 예산의 이ㆍ전용 이월 요구		○
		8. 의원 예산지출 관련 방침			○
		9. 사무국 예산지출 관련 방침		○
		10. 예산 품의 및 집행		○
		11. 세출결산		○
		12. 봉급 등 법령에 의한 의무적 경비 지출		○
	3.인 사	1. 직원 전ㆍ출입 동의(추천)			○
		2. 상훈(표창)상신			○
		3. 근무성적 평정		○
		4. 피교육자 차출(5급 이하)		○
		5. 사무인수인계		○
	4.관인관수	1. 관인의 신조ㆍ개각ㆍ폐기 승인			○
	5.보 안	1. 보안일일점검		○
		2. 각종 비밀문건 및 보안에 관한 사항		○
		3. 충무계획에 관한 사항		○
		4. 비밀취급인가ㆍ해지 신청		○
	6.공 사	1. 주요공사의 기본방침 결정 및 변경			○
		2. 공사 품의 및 집행		○

부서별	단위업무	세 부 항 목	전 결 권 자		의 장
			팀장	국장
의 정	7.물품관리	1. 물품의 불용결정		○
		2. 정수관리대상 물품의 정수책정		○
		3. 재물조사 실시		○
	8.물품조달	1. 주요 사항에 대한 기본방침 결정 및 변경			○
		2. 물품제조, 구매, 수리, 용역 기타 수의계약 품의(전자공개 수의계약 포함) 및 집행		○
	9.의 원	1. 의원등록 및 겸직신고			○
		2. 의원신분증 발급 및 재발급			○
		3. 의원 재직증명서 발급			○
		4. 의원 수첩 발간			○
		5. 의장 표창(표창패 등)			○
		6. 의원 공무국외여행			○
		7. 의원 국내ㆍ외 연수 및 교육			○
		8. 의원 재산등록 및 병역사항신고			○
		9. 의원 이력관리			○
		10. 의원 사직의 허가 및 통지			○
	10.일 반	1. 기록물관리		○
		2. 청사관리		○
		3. 차량관리
		가. 차량의 유지관리		○
		나. 배차신청 및 허가	○
		다. 차량운행일지	○
		4. 시설ㆍ장비의 유지관리		○

부서별	단위업무	세 부 항 목	전 결 권 자		의 장
			팀장	국장
의정	11.의 전	1. 의장 수행			○
		2. 각종 외부행사 의장축사 및 인터뷰자료 작성			○
	12.홍 보	1. 언론매체 홍보에 관한 사항		○
		2. 신문 구독에 관한 사항		○
		3. 의정활동 안내책자 제작 및 배부		○
		4. 언론사 보도자료 작성 제공		○
		5. 홈페이지 및 시스템 유지관리		○
		6. 본회의ㆍ상임위원회 녹화 지원		○
		7. 의원현황·홍보게시대 유지관리		○

부서별	단위업무	세 부 항 목	전 결 권 자		의 장
			팀장	국장
의 사	1.기 획	1. 기본운영계획의 수립 및 조정			○
	2.의사진행	1. 본회의 의사진행 보좌
		가. 인사문 및 의사진행 문건 작성			○
		나. 국장 보고사항 작성		○
		2. 회의소집 통보 및 공고			○
		3. 의사일정 작성			○
		4. 본회의장 의석배정			○
		5. 본회의 진행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			○
		6. 정례회, 임시회 개ㆍ폐회사 작성			○
	3.안건처리 등	1. 안건(조례안 등) 접수			○
		2. 소관위원회 지정 회부			○
		3. 위원회 심사보고서 접수			○
		4. 의안처리결과 이송		○
		5. 의원청가의 허가 및 통지			○
	4.회 의 록	1. 회의록 발간		○
		2. 회의록 배부		○
		3. 회의록 서명			○
		4. 회의록 자구정정 처리			○
		5. 회의록 원고의 열람복사 및 녹음 복사 허가			○
		6. 회의록 기재사항의 이의신청			○

부서별	단위업무	세 부 항 목	전 결 권 자		의 장
			팀장	국장
의 사	5.본회의장 관 리	1. 회의장 질서유지 및 경호요청			○
		2. 방청권 교부		○
		3. 참관 및 녹음, 녹화, 촬영, 중계방송 등 허가			○
	6.일 반	1. 의안문서 등의 배부 및 관리			○
		2. 의원 또는 위원회가 요청한 자료의 접수 처리에 관한 사항			○
		3. 결산검사위원 위촉 운영			○

부서별	단위업무	세 부 항 목	전 결 권 자		의 장
			전문위원	위원장
전문위원실	1.위 원 회 관 련	1. 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조정 및 통지		○
		2. 위원회 소관의 안건 처리		○
		3. 조례안, 예산안 등 안건의 검토보고	○
		4. 의안심의에 필요한 자료수집 및 조사연구	○
		5. 소관 사항에 관한 자료의 수집ㆍ조사ㆍ연구 및 소속위원에 대한 제공	○
		6. 소속위원에 대한 질의자료 제공	○
		7. 위원회 주관 공청회ㆍ세미나ㆍ간담회 등 운영		○
		8. 조례안, 건의ㆍ결의안 등의 기초 및 법규 입안 지원	○
		9. 안건의 심사결과 보고		○
		10. 위원회 의결문서의 이송 등		○
		11. 위원회 회의진행 및 방청 등 회의장 관리에 관한 사항		○
	2.위 원 회 회 의	1. 소관위원회 회의준비, 보좌, 진행 등에 관한 사항	○
	3.청 원	1. 검토보고서 작성	○
		2. 청원 심사결과보고서 작성	○
		3. 위원회 심사결과 처리 의뢰		○
	4.각종계획 수립ㆍ 평가	1. 행정사무감사, 조사계획서 작성 및 결과 보고		○
		2. 각종 처리현황 등의 자료 관리		○
	5.행사지원	1. 위원회 관련 행사 추진			○

관계법령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문서의 결재) ① 문서는 해당 행정기관의 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의 명의로 발신하는 문서는 그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업무의 내용에 따라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이나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임전결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위임전결 사항은 해당 기관의 장이 훈령이나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결재할 수 있는 사람이 휴가, 출장, 그 밖의 사유로 결재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이 대결하고 내용이 중요한 문서는 사후에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