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공고 제2021 – 25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5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1년  4월  9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

구보 발행 및 구사 편찬의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지편찬위원회 조례」와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보 조례」를 통·폐합하여 현실에 맞게 운용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명 변경(대전광역시 유성구 구보 조례 →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보 등에 관한 조례)

나. 구보 발행 및 구사 편찬에 관한 사항(전문)

다. 구보편집위원회와 구사편찬위원회 설치·기능·구성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제7조)

라. 소위원회에 관한 사항 삭제(안 제12조)

마. 위원회의 간사에 관한 사항(안 제13조)

바. 그 밖에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 정비(전문)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1년 4월 1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유성구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11 유성구의회 의회사무국

(E-mail : dlgngksdud@korea.kr, Fax : 611-2642)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으로 제출(E-mail, Fax, 직접방문 가능)

5.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성구의회 의회사무국 담당자(전화 : 611-2645)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 고
	찬 성	반 대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보 조례”를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보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발행에 관하여”를 “발행과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사 편찬에”로 한다.

제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월1회이상”을 “월 1회 이상”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사(이하 “구사”라 한다)는 필요시 편찬한다.

제4조제2호 중 “구의회”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유성구청장”을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으로 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위원회의 설치) 구보발행 및 구사편찬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업무별로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보편집위원회(이하 “구보편집위원회”라 한다)와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사편찬위원회(이하 “구사편찬위원회”라 한다)를 각각 설치ㆍ운영한다.

제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원회”를 “구보편집위원회”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구보발행에 관한 전반적”을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구사편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구사편찬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위원은 구 4급이상 간부급 공무원”을 “구보편집위원회의 위원은 4급 이상 간부급 소속공무원”으로, “위촉하며, 별지 서식의 위촉장을 발급한다”를 “임명 또는 위촉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위원”을 “구보편집위원회의 위원”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구보편집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위원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구보편집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구사편찬위원회는 제6조에 따른 업무 수행시 구성하여 업무 수행이 종료 된 때 해산한다. 이 경우 위원 구성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되,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할 수 있다.

제8조제1항 중 “위원장”을 “각 위원회의 위원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부위원장”을 “각 위원회의 부위원장”으로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임기중이라도”를 “임기 중이라도”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이사하였을 때”를 “전출한 경우”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해외여행(6월이상) 등으로”를 “6개월 이상”으로, “때”를 “경우”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인정될 때”를 “인정된 경우”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임기전”을 “임기 만료 전”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구보발행”을 “구보발행 및 구사편찬”으로, “3인”을 “3명”으로, “1인은 수석상임위원, 2인”을 “1명은 수석상임위원, 2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발행하고,”를 “발행하고 구사를 편찬하며”로, “심사”를 “집필”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1인”을 “1명”으로 한다.

제1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각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제12조를 삭제한다.

제13조 중 “위원회”를 “각 위원회”로, “1인”을 “1명”으로, “업무 팀장”을 “홍보팀장”으로 한다.

제15조 중 “운영 및 구보발행”을 “운영과 구보발행 및 구사편찬”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및 제2항 중 “구보”를 각각 “구보와 구사”로 한다.

제17조 중 “구보”를 “구보 및 구사”로 한다.

별지서식을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지편찬위원회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지편찬위원회 조례」에 따라 편찬된 구지는 이 조례에 따라 편찬되는 구사로 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보 조례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보 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정홍보 강화와 구민의 알권리 충족 그리고 구정에 대한 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구정에 관련된 중요사항을 기재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보의 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발행과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사 편찬에 -----------.
제3조(발행) 구보는 월1회이상 발행한다.	제3조(발행) ① -- 월 1회 이상 -----.
<신 설>	②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사(이하 “구사”라 한다)는 필요시 편찬한다.
제4조(게재사항) 구보에 게재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4조(게재사항)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구의회 활동에 관한 사항	2.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 -----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6. 그 밖에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6. -----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제5조(편집위원회) 구보발행을 위하여 구보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제5조(위원회의 설치) 구보발행 및 구사편찬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업무별로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보편집위원회(이하 “구보편집위원회”라 한다)와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사편찬위원회(이하 “구사편찬위원회”라 한다)를 각각 설치ㆍ운영한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① 구보편집위원회----------------.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그 밖에 구보발행에 관한 전반적 사항	3. -----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
<신 설>	② 구사편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구사편찬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위원 15인이내로 구성한다.	제7조(위원회 구성) ① 구보편집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위원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지원국장이 된다.	② 구보편집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구 4급이상 간부급 공무원과 구의회 사무국장, 구의회의원 그리고 구보발행에 관한 학식 및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며, 별지 서식의 위촉장을 발급한다.	③ 구보편집위원회의 위원은 4급 이상 간부급 소속공무원------------------------------------------------------------------------------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④ 구보편집위원회의 위원------------------.
<신 설>	⑤ 구사편찬위원회는 제6조에 따른 업무 수행시 구성하여 업무 수행이 종료 된 때 해산한다. 이 경우 위원 구성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되,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할 수 있다.
제8조(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제8조(직무) ① 각 위원회의 위원장--------------------------.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각 위원회의 부위원장--------------------------------------------------------------------.
제9조(위원의 위촉 해제)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중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제9조(위원의 위촉 해제) ① ------------------------------------------------ 임기 중이라도 ----------------------.
1. 위원이 임기중 사망 또는 타 시ㆍ도로 이사하였을 때	1. ---------------------------- 전출한 경우
2. 위원이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해외여행(6월이상) 등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 6개월 이상 -------------------------------------------------------- 경우
3.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하거나 품위 손상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3. --------------------------------------------------- 인정된 경우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② 위원이 임기전 위촉 해제될 때에는 구청장이 후임자를 위촉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② ----- 임기 만료 전 -----------------------------------------------------------------------.
제10조(상임위원 및 보조원) ① 구보발행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중에서 상임위원 3인을 두되, 그 직책에 따라 1인은 수석상임위원, 2인은 편집상임위원으로 한다.	제10조(상임위원 및 보조원) ① 구보발행 및 구사편찬 ----------------------------------------------------- 3명------------------- 1명은 수석상임위원, 2명--------------------.
② 상임위원은 구보를 발행하고, 이에 필요한 자료수집, 조사, 연구와 편집 및 심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② --------------- 발행하고 구사를 편찬하며 ----------------------- 집필 -----------------.
③ 상임위원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보조원 1인을 둘 수 있다.	③ -------------------------------- 1명-------------.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제11조(회의) ①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11조(회의) ① 각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2조(소위원회) ①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의원의 정수 및 그 기능은 위원장이 정한다.	<삭 제>
제13조(간사)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업무 팀장이 된다.	제13조(간사) 각 위원회----------------------- 1명------------- 홍보팀장-------.
제15조(운영 및 위임사항) 위원회의 운영 및 구보발행에 따른 모든 사항은 상임위원이 주관하며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15조(운영 및 위임사항) ------- 운영과 구보발행 및 구사편찬-------------------------------------------------------------------------.
제16조(자료수집) ① 구보에 게재할 사항은 산하기관ㆍ유관기관 또는 구민으로부터 접수한다.	제16조(자료수집) ① 구보와 구사----------------------------------------------.
② 구민으로부터 접수하여 구보에 게재된 원고는 예산의 범위에서 원고료 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 구보와 구사----------------------------------------------------.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17조(배부) 구보는 무상으로 배부하되 배부처 및 배부방법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7조(배부) 구보 및 구사----------------------------------------------.

개정조문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보 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정홍보 강화와 구민의 알권리 충족 그리고 구정에 대한 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구정에 관련된 중요사항을 기재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보의 발행과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사 편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10. 28.>

제2조(제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보(이하 “구보”라 한다)의 제호는 “유성소식” 으로 한다. <개정 2011. 10. 28.>

제3조(발행) ① 구보는 월 1회 이상 발행한다.

②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사(이하 “구사”라 한다)는 필요시 편찬한다.

제4조(게재사항) 구보에 게재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 10. 28.>

1. 구정시책에 관한 사항

2.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 활동에 관한 사항

3. 구정소식 및 구정상담에 관한 사항

4. 문화예술 및 생활정보에 관한 사항

5. 구민의 참여행정 및 구민의 의견투고 사항

6. 그 밖에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1. 10. 28.>

제5조(위원회의 설치) 구보발행 및 구사편찬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업무별로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보편집위원회(이하 “구보편집위원회”라 한다)와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사편찬위원회(이하 “구사편찬위원회”라 한다)를 각각 설치ㆍ운영한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① 구보편집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개정 2011. 10. 28.>

1. 구보의 종합기획ㆍ조정

2. 게재내용의 검토 및 배열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1. 10. 28.>

② 구사편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구사편찬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 구성) ① 구보편집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위원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구보편집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04.12.17.,. 2019.03.12.>

③ 구보편집위원회의 위원은 4급 이상 간부급 소속공무원과 구의회 사무국장, 구의회의원 그리고 구보발행에 관한 학식 및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1998. 10. 26., 2010. 7. 15., 2011. 10. 28.>

④ 구보편집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⑤ 구사편찬위원회는 제6조에 따른 업무 수행시 구성하여 업무 수행이 종료 된 때 해산한다. 이 경우 위원 구성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되,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할 수 있다.

제8조(직무) ① 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개정 2011. 10. 28.>

② 각 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의 위촉 해제)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개정 2011. 10. 28.>

1. 위원이 임기중 사망 또는 타 시ㆍ도로 전출한 경우

2. 위원이 6개월 이상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하거나 품위 손상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경우

4. 「지방공무원법」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경우 <개정 2011. 10. 28.>

② 위원이 임기 만료 전 위촉 해제될 때에는 구청장이 후임자를 위촉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1. 10. 28.>

제10조(상임위원 및 보조원) ① 구보발행 및 구사편찬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중에서 상임위원 3명을 두되, 그 직책에 따라 1명은 수석상임위원, 2명은 편집상임위원으로 한다.

② 상임위원은 구보를 발행하고 구사를 편찬하며 이에 필요한 자료수집, 조사, 연구와 편집 및 집필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③ 상임위원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보조원 1명을 둘 수 있다.

④ 상임위원 및 보조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⑤ 상임위원 및 보조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06. 9. 1., 2016. 12. 27.>

제11조(회의) ① 각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 삭제

제13조(간사) 각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홍보팀장이 된다. <개정 1998. 10. 26., 2011. 1. 3., 2016. 12. 27., 2019. 3. 12.>

제14조(수당 등 <개정 2006. 9. 1.>) ① 위원회에 출석하는 구소속 직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있다. <개정 2006. 9. 1., 2011. 10. 28., 2012. 5. 11., 2016. 12. 27.>

② 상임위원 및 보조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의 기준에 따라 보수ㆍ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한다. <개정 2006. 9. 1., 2011. 10. 28.>

제15조(운영 및 위임사항) 위원회의 운영과 구보발행 및 구사편찬에 따른 모든 사항은 상임위원이 주관하며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1. 10. 28.>

제16조(자료수집) ① 구보와 구사에 게재할 사항은 산하기관ㆍ유관기관 또는 구민으로부터 접수한다.

② 구민으로부터 접수하여 구보와 구사에 게재된 원고는 예산의 범위에서 원고료 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 10. 28.>

③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및 의견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제출된 자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제17조(배부) 구보 및 구사는 무상으로 배부하되 배부처 및 배부방법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 10.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