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공고 제2021 – 29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생활체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유성구 생활체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5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1년  4월  9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 생활체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

구민의 건강증진, 심신단련 및 건전한 여가선용 등을 위한 「국민체육진흥법」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체육진흥협의회 구성·운영, 지방체육회 등에 대한 예산지원, 장애인체육발전 및      진흥을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명 변경(대전광역시 유성구 생활체육 진흥 조례 → 대전광역시 유성구 체육 진흥 조례)

나. 대전광역시 유성구 체육진흥협의회 설치, 구성 등을 규정함(안 제5조∼제13조)

다. 장애인 체육 진흥을 위한 운영 지원 근거규정 신설(안 제15조)

라. 체육진흥을 위한 체육단체 등의 지원근거 마련(안 제16조)

마. 체육단체 운영방안에 대한 지자체의 지도감독 등을 규정함(안 제17조∼제19조)

바. 그 밖에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자구 정비(전문)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1년 4월 1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유성구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11 유성구의회 의회사무국

(E-mail : dlgngksdud@korea.kr, Fax : 611-2642)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으로 제출(E-mail, Fax, 직접방문 가능)

5.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성구의회 의회사무국 담당자(전화 : 611-2645)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 고
	찬 성	반 대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생활체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생활체육 진흥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체육 진흥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대전광역시 유성구의 체육 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유성구민이 체력을 증진하고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여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체육”이란「국민체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을 말한다.

2. “생활체육”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생활체육을 말한다.

3. “생활체육동호회”란 같은 생활체육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대전광역시 유성구민(이하“구민”이라 한다)의 모임을 말한다.

4.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대전광역시 유성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장애인을 말한다.

5. “장애인체육”이란 장애인들의 건강 및 체력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 일상적, 지속적인 체육활동을 말한다.

6. “장애인체육동호회”란 장애인들이 생활체육에 자발적,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모임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비영리 민간조직을 말한다.

가. 동호회 상시 구성인원이 장애인 10명 이상일 것. 다만, 종목의 특성에 따라 5명 이상으로 할 수 있다.

나. 최근 1년간 1회 이상 정기적인 체육활동 실적이 있을 것

7. “장애인체육단체”란 장애인체육에 관한 활동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8. “장애인체육지도자”란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소정의 국가자격을 갖추고 장애인체육활동에 참여하여 지도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책무)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체육 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구민의 자발적인 체육 활동을 권장ㆍ보호 및 육성하여야 한다.

제4조(체육진흥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체육진흥계획을 해마다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1. 체육 진흥 목표 및 추진방향

2. 생활체육 및 장애인체육의 진흥에 관한 세부시행계획

3. 체육 진흥에 필요한 재원 확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2장 대전광역시 유성구 체육진흥협의회

제5조(설치) 법 제5조에 따라 구의 체육진흥계획을 세우고 그 밖에 체육 진흥에 관한 중요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4조에 따른 체육진흥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체육 진흥에 필요한 경비의 확보와 활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요 사항

제7조(구성) ① 협의회는 구청장 및 대전광역시 유성구체육회장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두되 의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은 자치혁신국장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제3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체육 또는 체육행정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체육 관련 기관 및 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3. 지역사회 체육 진흥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

4. 구 의회에서 추천하는 구 의회의원

제8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과 관련하여 용역·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4. 그 밖에 해당 안건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협의회 심의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의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의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1조(의장의 직무)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하며,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협의회의 운영)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개최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 또는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 할 수 있다.

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문화관광과장으로 한다.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제3장 체육 진흥 및 체육단체 등의 지원

제14조(생활체육의 진흥) ① 구청장은 생활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구민의 체육 활동의 생활화 운동 전개

2. 생활체육대회와 행사의 개최 및 지원

3. 국·내외 생활체육 교류

4. 생활체육 동호회 활동 지원과 조직 육성

5. 생활체육시설 설치 및 확충

6. 생활체육교실의 설치 및 운영

7. 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 연구,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8. 그 밖에 생활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장애인체육의 진흥) ① 구청장은 장애인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애인체육동호회 활동의 육성·지원

2. 장애인체육행사의 개최와 국내ㆍ외 교류

3. 장애인체육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ㆍ프로그램개발 및 보급

4. 장애인체육단체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

5. 장애인체육지도자의 육성ㆍ지원

6. 그 밖에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체육회 운영 지원) ① 구청장은「국민체육진흥법」제18조제3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체육회 및 유성구장애인체육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운영비를 보조할 수 있다.

1. 상근직원 인건비

2. 운영 기본경비

3. 사무시설 임차료

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한 경비

② 제1항의 상근직원 인건비는「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을 준용하며 지원에 관한 구체적 기준과 범위, 금액 및 부당집행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4장 보칙

제17조(보고·검사) 구청장은 제14조 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체육단체 등으로 하여금 그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사업소ㆍ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사무의 위탁) 구청장은 체육진흥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무의 일부를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체육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9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및「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관계법령

❏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체육 진흥 시책과 권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체육 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국민의 자발적인 체육 활동을 권장ㆍ보호 및 육성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 시책의 수립 등)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민체육 진흥에 관한 기본 시책을 수립ㆍ시행한다.  <개정 2008. 2. 29.>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기본 시책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체육 진흥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지역체육진흥협의회) ①지방자치단체의 체육 진흥 계획을 수립하고 그 밖에 체육 진흥에 관한 중요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역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0. 12. 8.>

②협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체육회의 회장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그 밖에 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8조(지방 체육의 진흥) ①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주민의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하여 건전한 체육 활동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시설 등 여건을 조성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는 그 행정구역 단위로 연 1회 이상 체육대회를 직접 개최하거나 체육단체로 하여금 이를 개최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③지방자치단체는 직장인 체육대회를 연 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

제18조(지방자치단체와 학교 등에 대한 보조) ① 국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와 학교 등에 대하여 체육 진흥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한체육회, 지방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지방장애인체육회, 한국도핑방지위원회,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스포츠윤리센터, 그 밖의 체육단체와 체육 과학 연구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나 연구비의 일부를 보조한다.  <개정 2020. 2. 4., 2020. 12. 8.>

③ 지방자치단체는 대한체육회, 지방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및 지방장애인체육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보조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