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공고 제2021 – 31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진로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유성구 진로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5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1년  4월  9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 진로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

진로체험에 대한 지원 마련 등 진로교육 활성화 지원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회적 배려대상      청소년이 직업세계에서 소외받지 않고 창의적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진로교육 운영 근거를      마련함.

3. 주요내용

가. 진로체험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 및 관련 용어 정비(안 제2조 ~ 제5조)

나. 사회적 배려 대상 청소년을 위한 진로교육 운영(안 제4조제6호)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1년 4월 1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유성구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11 유성구의회 의회사무국

(E-mail : dlgngksdud@korea.kr, Fax : 611-2642)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으로 제출(E-mail, Fax, 직접방문 가능)

5.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성구의회 의회사무국 담당자(전화 : 611-2645)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 고
	찬 성	반 대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진로교육 활성화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진로교육 활성화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진로체험”이란 「진로교육법」제2조제3호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

제4조 제1항 “① 구청장은”을 “구청장은”으로 하고, 같은조 1호 중 “진로교육 및 직업체험지원”을 “진로교육, 진로체험 및 진학 지원”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위한 진로교육 운영

제4조 “6호”를 “7호”로 한다.

제5조 제2항 제1호중 “진로교육 및 직업체험”을 “진로교육, 진로체험 및 진학”으로, 같은항 제2호 중 “진로교육 및 직업체험”을 “진로교육, 진로체험 및 진학 관련”으로, 같은항 제3호 중 “진로직업체험장”을 “진로체험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및 제7호 중 “진로교육 및 진로직업체험”을 각각 “진로교육, 진로체험 및 진학”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3. (생 략) <신 설>	제2조(정의) -------------------------------------. 1. ∼ 3. (현행과 같음) 4. “진로체험”이란 「진로교육법」제2조제3호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
제4조(사업의 범위) ① 구청장은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4조(사업의 범위) 구청장은----------------------------------------------.
1. 진로교육 및 직업체험지원 전문시설의 설치‧운영	1. 진로교육, 진로체험 및 진학 지원 --------------
2. ∼ 5.(생 략)	2. ∼ 5.(현행과 같음)
<신 설>	6.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저소 득층 가정의 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위한 진로교육 운영
6. 그 밖에 진로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7. -----------------------------
제5조(진로진학지원센터) ① (생략)	제5조(진로진학지원센터) ①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1. 진로교육 및 직업체험 지원 전문시설로서 총괄 관리	1. 진로교육, 진로체험 및 진학 -------------------
2. 진로교육 및 직업체험 프로그램의 운영‧지원	2. 진로교육, 진로체험 및 진학 관련 --------------
3. 진로직업체험장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활용지원	3. 진로체험장 --------------------------
4. ∼ 5. (생 략)	4. ∼ 5. (현행과 같음)
6 진로교육 및 진로직업체험 지원에 관한 협력 네트워크 구성운영.	6. 진로교육, 진로체험 및 진학 ----------------------------
7. 그 밖에 진로교육 및 진로직업체험 지원에 필요한 사업	7. ----- 진로교육, 진로체험 및 진학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개정조문

대전광역시 유성구 진로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이 변화하는 직업세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청소년 개인의 소질과 적성을 최대한 실현하여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진로교육 활동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청소년 기본법」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학교”란「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3. “진로교육”이란 「진로교육법」제2조제1호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

4. “진로체험”이란 「진로교육법」제2조제3호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의 발달 단계 및 소질과 적성에 맞는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의 범위) 구청장은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진로교육, 진로체험 및 진학 지원 전문시설의 설치·운영

2. 진로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3. 학부모의 진로교육 및 진로전문가 양성교육

4. 진로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5. 진로교육 지역협력체계 구축

6.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위한 진로교육 운영

7. 그 밖에 진로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제5조(진로진학지원센터) ① 구청장은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청소년 진로진학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진로교육, 진로체험, 진학 지원 전문시설로서 총괄 관리

2. 진로교육, 진로체험 및 진학 관련 프로그램의 운영·지원

3. 진로체험장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활용 지원

4. 자유학기제 및 학교 진로교육 지원

5. 진로교육 및 직업정보 수집·제공

6. 진로교육, 진로체험 및 진학 지원에 관한 협력 네트워크 구성·운영

7. 그 밖에 진로교육, 진로체험 및 진학 지원에 필요한 사업

③ 구청장은 센터의 전문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관련 전문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기관의 선정방법 및 절차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6조(진로교육 네트워크) ① 구청장은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기관 관계자 및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진로교육 네트워크를 둘 수 있다.

② 진로교육 네트워크는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한 발전적 의견을 제시하고 진로교육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민관협치의 파트너로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관련 기관ㆍ단체와의 협력 등) ① 구청장은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및 그 밖의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필요할 경우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및 그 밖의 단체 등과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진로교육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진로교육”이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이 학생에게 자신의 소질과 적성을 바탕으로 직업 세계를 이해하고 자신의 진로를 탐색ㆍ설계할 수 있도록 학교와 지역사회의 협력을 통하여 진로수업, 진로심리검사, 진로상담, 진로정보 제공, 진로체험, 취업지원 등을 제공하는 활동을 말한다.

2. “진로상담”이란 학생에게 진로정보를 제공하고 진로에 관한 조언과 지도 등을 하는 활동(온라인으로 하는 활동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3. “진로체험”이란 학생이 직업 현장을 방문하여 직업인과의 대화, 견학 및 체험을 하는 직업체험과, 진로캠프ㆍ진로특강 등 학교 내외의 진로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활동을 말한다.

4. “진로정보”란 학생이 진로를 선택할 때 필요한 정보로 개인에 대한 정보, 직업에 대한 정보, 노동시장을 포함한 사회환경에 대한 정보 등을 말한다.

5. “수업”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4조에 따른 수업을 말한다.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의 발달단계 및 소질과 적성에 맞는 진로교육을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를 위한 진로교육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진로체험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8조(진로체험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이 다양한 진로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학교 및 학생에게 진로체험을 제공하는 법인ㆍ기관ㆍ단체 등(이하 “진로체험기관”이라 한다)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진로체험기관을 발굴하고 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 및 제2항에 따른 정보제공 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