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구의회 공고 제2013-26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부실공사 방지 조례(안) 입법예고

「유성구 부실공사 방지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유성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5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9월  2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장

1. 제안이유 : 유성구에서 시행하는 각종 공사에 대하여 부실시공을 사전에 방지하고,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유성구에서 발주하는 각종 공사 중 건당 총공사비가 10억원 이상의 공사로 적용 범위를 정함(안 제2조)

◦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정함(안 제3조)

◦ 부실시공 방지를 위하여 공사감독에게 공사의 수행, 품질 향상방법 등 부실시공 방지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함(안 제5조)

◦ 공사 계약 체결 후 착공전에 공사개요, 공사기간, 시공업체, 감독공무원 등을 해당 동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함(안 제6조)

◦ 착공 전에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주민설명회를 개최토록 하고, 주민설명회에서 해당 주민들로부터 요구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를 검토하여 적극 반영하도록 함(안 제7조)

◦ 해당 공사와 이해관계가 있는 지역에서 주민의 신망이 두텁고, 공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주민 중에서 동장의 추천을 받아 명예감독관으로 위촉하도록 함(안 제8조)

◦ 부실시공의 방지를 위하여 부실시공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부실시공을 알거나   발견한 사람은 센터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제11조)

3. 의견제출

가.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3년 9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유성구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43번지

유성구의회 의회사무국(전화 : 611-2632,2646, FAX : 611-2642, jszzang@korea.kr)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등

4.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성구의회 사회도시전문위원 오석찬(전화 : 611-2632)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대전광역시 유성구 부실공사 방지 조례안(안)

의안 번호	2238	제안연월일 : 2013. 9. 2. 제 안 자 : 송대윤 의원외

1. 제안이유

◦ 유성구에서 시행하는 각종 공사에 대하여 부실 시공을 사전에        방지하고,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유성구에서 발주하는 각종 공사 중 건당 총공사비가 10억원 이상의        공사로 적용범위를 정함(안 제2조)

◦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정함(안 제3조)

◦ 부실시공 방지를 위하여 공사감독에게 공사의 수행, 품질 향상방법 등     부실시공 방지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함(안 제5조)

◦ 공사 계약 체결 후 착공전에 공사개요, 공사기간, 시공업체,감독공무원     등을 해당 동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함(안 제6조)

◦ 착공 전에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주민설명회를 개최토록 하고,       주민설명회에서 해당 주민들로부터 요구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를     검토하여 적극 반영하도록 함(안 제7조)

◦ 해당 공사와 이해관계가 있는 지역에서 주민의 신망이 두텁고,        공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주민 중에서 동장의 추천을       받아 명예감독관으로 위촉하도록 함(안 제8조)

◦ 부실시공의 방지를 위하여 부실시공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부실시공을     알거나 발견한 사람은 센터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제11조)

3. 참고 사항

가. 관련 법규

(1)「건설기술관리법」

(2)「건설산업기본법」

(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나. 예산조치 : 명예감독관수당

다. 그 밖의 사항

1) 신구조문대비표 : 해당없음

2) 규제심사 : 해당없음

대전광역시유성구 부실공사 방지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유성구에서 시행하는 각종 공사에 대하여 부실시공을    사전에 방지하고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유성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공사 중 건당  공사비 총액이 10억원 이상인 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제102조에 따른 책임감리 대상 건설공사는 제외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각종 공사"란 구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동에서 발주하는 공사로「건설     산업기본법」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말한다.

2. "총공사비"란 도급액과 관급자재대를 합한 금액을 말한다.

3. "명예감독관"이란 해당 공사와 관련이 있는 지역주민 중에서 동장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4. "예비준공검사관"이란 해당 공사 발주부서의 장이 임명한 사람을 말한다.

5. "부실시공"이란 제1호에 따른 공사를 수행하면서 설계도서와 시방서에 따라     시공하지 않고 임의 또는 불성실하게 공사를 실시하여 구조물의 안전과        내구성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을 말한다.

6. "하자"란 공사를 수행하면서 부실시공으로 인하여 하자담보 책임 기간에      목적물의 사용에 현저한 장애가 발생하거나 내구성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을     말한다.

7. "감독"이란 「건설기술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공무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과 법 제2조제10호의 감리원이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확인, 점검 및 지도       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부실시공 방지 시책수립) 구청장은 공사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공사 현장점검에 관한 사항

2. 공사의 품질관리와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부실시공 방지 교육) 구청장은 부실시공 방지를 위하여 공사감독에게 공사의    수행, 품질 향상 방법 등 부실시공 방지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유성구 또는 상급관청 등의 부실시공 방지 교육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6조(계약체결 상황의 동 통보) 구청장은 구에서 발주하는 각종 공사에 대하여    공사 계약 체결 후7일 이내에 공사개요, 공사기간, 시공업체, 감독공무원 등을    해당 동장에게 서면통보 하여야 한다.

제7조(주민설명회) ① 구청장 또는 동장은 착공 전에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주민    설명회를 개최토록 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주민에게 설계내용과 공사에 관한    사항 등을 설명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주민설명회에서 해당 주민들로부터 요구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를 검토하여    적극 반영하고, 반영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이를 알린 후     시공하여야 한다.

제8조(명예감독관의 위·해촉 및 운영) ① 구청장은 총 공사비 10억원 이상의 각종    공사에 대하여는 해당 공사와 이해관계가 있는 지역에서 주민의 신망이 두텁고,    공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주민 중에서 동장의 추천을 받아 명예      감독관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② 명예감독관의 위촉기간은 해당 공사의 계약체결 이후부터 준공검사가 끝날    때까지로 하고, 공사가 준공되면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③ 명예감독관은 공사의 부실사항을 감시하고, 민원 해결에 노력하여야 하며,    설계도서와 다른 시공 등 부실시공 발견 즉시 공사감독관 또는 동장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제9조(예비준공검사) ①구청장은 총 공사비 10억원 이상 또는 공사기간이 6개월    이상 소요되는 공사는 준공 전 적정한 시기에 공사 발주부서로 하여금 예비    준공검사를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예비준공검사는 설계도서와 시방서에 따른 시공여부, 주민 불편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 확인하고 부적합 사항이나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준공시까지 보완토록 하여야 한다.

제10조(부실시공 신고센터 설치) ① 구청장은 부실시공의 방지를 위하여 부실시공    신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실시공에 대한 신고 사항의 접수 및 처리

2. 부실시공 관련 정보의 제공

3. 그 밖에 부실시공에 관한 사항

제11조(부실시공 신고·접수) ① 발주청이 발주하는 공사에 대하여 부실시공에     관한 사항을 알거나 발견한 사람은 별지 서식의 신고서에 현장위치, 발견일시,    부실시공 내용 등을 작성하여 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려는 사람(이하 "신고자"라 한다)은 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우편, 팩스,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다.

③ 부실시공에 대한 신고는 신고자의 실명으로 하여야 하며, 실명으로 신고하지    않거나 해당 공사의 준공일로부터 1년이 지난 공사에 대한 신고는 접수하지    아니한다.

제12조(부실시공 신고 처리) ① 센터는 제11조에 따른 부실시공 신고가 접수 되면    지체 없이 발주청에 알려야 하며, 발주청은 즉시 현장을 보존하고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시공기록(사진, 설계서 등)과 함께 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센터는 부실시공의 정확한 위치와 내용 등에 대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신고자에게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공사의 부실측정) ① 발주청의 발주부서는 시행하는 공사에 대하여 제11    조에 따른 부실시공 신고서가 접수된 경우 즉시 법 제21조의4에 따른 부실의    정도를 측정하여야 한다.

② 발주청의 발주부서는 제1항에 따른 부실 측정을 위하여 현장보존이 필요한    경우 제10조에 따른 센터의 장과 협의하여 부실의 내용이 밝혀질 때까지 해당    공사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공사에 지장이 있거나 공사의 품질에 피해를    줄 수 있는 경우에는 부실시공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공사의    진행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발주청의 발주부서는 제1항에 따라 부실측정을 한 경우 센터의장에게 측정    내용을 알려야 한다.

제14조(입찰참가 제한 등) 발주청은 법 제21조의4제 1항에 따라 벌점을 받은자    에게는 그 벌점에 따라 입찰 시 불이익을 주어야 한다.

제15조(부실시공업체에 대한 제재) 구청장은 부실시공 발생현장에 대하여는      「건설기술관리법」 및「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중대한 부실의 경우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등 제재를 하여야    한다.

제16조(수당) 명예감독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별표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타 법률 및 규정과의 관계) 타 법령과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에서 제9조까지의 규정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 발주하는 공사분부터 적용한다.

[별표]

명예감독관 수당 지급기준(제16조 관련)

구 분		금 액	비 고
명예감독관	감독수당	1일당 2만원	예산범위내 집행

[별지 서식]

부실시공 신고서(제11조 관련)

신 고 자	성 명		생년월일
	연락처		주 소
신고공사	사업명		현장위치
	공 종		발 생 일	년 월 일
부실시공 내 용
증빙서류
비 고
「유성구 부실공사 방지 조례」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20 . .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참고 1		관 련 법 규

◇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설공사"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말한다.

2. "건설기술"이란 다음 각 목의 사항에 관한 기술을 말한다. 다만, 안전에 관하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근로자의 안전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가. 건설공사에 관한 계획·조사(측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설계   (「건축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설계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설  계감리(設計監理)·시공·안전점검 및 안전성 검토

나. 시설물의 검사·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유지·보수·철거· 관리 및 운용

다. 건설공사에 필요한 물자의 구매와 조달

라. 건설공사에 관한 시험·평가·자문 및 지도

마. 건설공사의 감리

바. 건설장비의 시운전(試運轉)

사. 건설사업관리

아. 그 밖에 건설공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3. "건설기술용역"이란 다른 사람의 위탁을 받아 건설기술에 관한 역무(役務)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4. "설계 등 용역"이란 제3호의 건설기술용역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역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가. 건설공사에 관한 계획·조사·설계·설계감리 및 안전성 검토

나. 시설물의 검사·관리 및 운용

다. 건설공사에 관한 시험·평가·자문 및 지도

5. "발주청(發注廳)"이란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을 발주(發注)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납입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한 기업체의 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을 말한다.

6. "설계감리"란 건설공사의 계획·조사 또는 설계가 관계 법령과 제34조제1항 각 호의 건설공사설계기준 및 건설공사시공기준 등에 따라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여 시행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7. "건설업자"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를 말한다.

8. "건설기술자"란 「국가기술자격법」 등 관계 법률에 따른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에 관한 자격을 가진 자 및 일정한 학력 또는 경력을 가진 자(이하 "학력·경력자"라 한다) 중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9. "검측감리(檢測監理)"란 건설공사가 설계도서(設計圖書) 및 그 밖의 관계 서류와 관계 법령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10. "시공감리"란 품질관리·시공관리·안전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와 검측감리를 하는 것을 말한다.

11. "책임감리"란 시공감리와 관계 법령에 따라 발주청으로서의 감독권한을 대행하는 것을 말하되, 책임감리는 공사감리의 내용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면(全面) 책임감리 및 부분 책임감리로 구분한다.

12. "감리원(監理員)"이란 제28조에 따른 감리전문회사에 소속되어 검측감리·시공감리 또는 책임감리(이하 "책임감리등"이라 한다)를 하는 자를 말한다.

13. "건설공사지원통합정보체계"란 건설공사의 계획·설계·계약·시공 및 유지관리의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정보를 발주청 및 건설 관련 업체가 상호 교환·공유하는 체계를 말한다.

14. "건설사업관리"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건설사업관리를 말한다.

15. "중대한 재해"란 건설재해 중 사망자 또는 2명 이상의 부상자가 발생하는 등 재해의 정도가 심한 것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재해를 말한다.

제21조의4(건설공사 등의 부실측정) ① 국토교통부장관, 발주청[「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주무관청(主務官廳)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건설공사의 허가·인가·승인 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설계 등 용역, 「건축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설계,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공사감리, 건설공사의 감리 또는 건설공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부실공사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및 타당성을 조사할 때 수요예측을 고의 또는 과실로 부실하게 하여 발주청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부실의 정도를 측정하여 벌점을 주어야 한다.

1. 건설업자

2. 주택건설등록업자

3. 설계 등 용역업자(「건축사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건축사사무소개설자를 포함한다)

4. 감리전문회사(「건축사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건축사사무소개설자를 포함한다)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고용된 건설기술자·감리원 또는 건축사

② 발주청은 제1항에 따라 벌점을 받은 자에게는 그 벌점에 따라 입찰 시 불이익을 주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발주청과 건설공사의 허가·인가·승인 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은 벌점을 준 경우 그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그 벌점을 종합관리하고,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자에 대한 벌점을 공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부실 정도의 측정기준, 불이익 내용, 벌점의 공개 대상·방법·시기·절차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35조(건설공사감독자의 감독의무) 발주청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공사감독자는 그 감독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설산업"이란 건설업과 건설용역업을 말한다.

2. "건설업"이란 건설공사를 하는 업(業)을 말한다.

3. "건설용역업"이란 건설공사에 관한 조사, 설계, 감리, 사업관리, 유지관리 등 건설공사와 관련된 용역(이하 "건설용역"이라 한다)을 하는 업(業)을 말한다.

4. "건설공사"란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 조경공사, 환경시설공사, 그 밖에 명칭에 관계없이 시설물을 설치·유지·보수하는공사(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조성공사를 포함한다) 및 기계설비나 그 밖의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가.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나.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다.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라.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 수리공사

5. "종합공사"란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을 하면서 시설물을 시공하는 건설공사를 말한다.

6. "전문공사"란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문 분야에 관한 건설공사를 말한다.

7. "건설업자"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등록 등을 하고 건설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8. "건설사업관리"란 건설공사에 관한 기획, 타당성 조사, 분석, 설계, 조달, 계약, 시공관리, 감리, 평가 또는 사후관리 등에 관한 관리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9. "시공책임형 건설사업관리"란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건설공사에 대하여 시공 이전 단계에서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아울러 시공 단계에서 발주자와 시공 및 건설사업관리에 대한 별도의 계약을 통하여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을 하면서 미리 정한 공사 금액과 공사기간 내에 시설물을 시공하는 것을 말한다.

10. "발주자"란 건설공사를 건설업자에게 도급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수급인으로서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하도급하는 자는 제외한다.

11. "도급"이란 원도급, 하도급, 위탁 등 명칭에 관계없이 건설공사를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공사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12. "하도급"이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시 도급하기 위하여 수급인이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13. "수급인"이란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를 말하고, 하도급의 경우 하도급하는 건설업자를 포함한다.

14. "하수급인"이란 수급인으로부터 건설공사를 하도급받은 자를 말한다.

15. "건설기술자"란 관계 법령에 따라 건설공사에 관한 기술이나 기능을 가졌다고 인정된 사람을 말한다.

제81조(시정명령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시공하지 아니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9조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3. 제22조제4항을 위반하여 건설공사대장의 기재 사항을 발주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4. 제22조제5항, 제34조, 제36조제1항, 제37조, 제38조제1항, 제68조의2제1항 또는 제68조의3제1항에 따른 건설업자로서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5. 제28조에 따른 하자담보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6. 제38조제2항을 위반하여 부당한 특약을 강요한 경우

7. 제40조를 위반하여 건설공사의 현장에 건설기술자를 배치하지 아니하거나 배치된 건설기술자가 공사의 시공관리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8. 제4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표지의 게시 또는 표지판의 설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9. 정당한 사유 없이 제49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10. 건설공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부실시공의 우려가 있는 경우

제82조(영업정지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건설업자의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제28조에 따른 하자담보책임기간에 수급인이나 하수급인이 책임질 사유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하자가 3회 이상 발생한 경우. 이 경우 하수급인이 책임질 사유에 대하여는 수급인에게도 같은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본다.

2. 제21조의2를 위반하여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건설기술경력증을 다른 자에게 빌리거나 빌려 준 경우

3. 제23조제3항에 따른 건설공사 실적, 기술자 보유현황 등을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4. 제29조제4항에 따른 통보를 거짓으로 한 경우

5. 정당한 사유 없이 제81조(제2호·제3호·제4호·제6호 및 제8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시정명령 또는 시정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의5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나. 「건설기술관리법」 제23조의2제3항에 따른 시공상세도면의 작성의무를 위반하거나 감리원 또는 공사감독자의 검토와 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시공한 경우

다. 「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에 따른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라. 「건설기술관리법」 제26조의2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마. 「건설기술관리법」 제36조의17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7.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건설업자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영업정지를 요청한 경우와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 영업정지를 요구한 경우

8. 제22조제5항, 제34조, 제36조제1항, 제37조, 제38조제1항, 제68조의2제1항 또는 제68조의3제1항에 따른 건설업자로서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9. 제38조제2항을 위반하여 부당한 특약을 강요한 경우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건설업자(제5호의 경우 중 하도급인 경우에는 그 건설업자와 수급인을, 다시 하도급한 경우에는 그 건설업자와 다시 하도급한 자를 말한다)의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그 위반한 공사의 도급금액(제3호의 경우에는 하도급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제5호의 경우에는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제16조를 위반하여 건설공사를 도급 또는 하도급받은 경우

2. 제28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건설공사를 직접 시공하지 아니한 경우

3. 제25조제2항 및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하도급 제한을 위반한 경우

4. 제47조제2항에 따른 공사금액의 하한에 미달하는 공사를 도급받은 경우

5. 고의나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한 경우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과징금을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쟁의 공정한 집행 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거나 그 밖에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이하 "부정당업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32조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는 그 제한기간 동안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모든 입찰에 대하여 참가자격이 제한된다. 다른 법령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자도 또한 같다. [전문개정 2009.2.6]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상대자, 입찰자 또는 제30조제2항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한 견적서 제출자(계약상대자, 입찰자 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한 견적서 제출자의 대리인, 지배인, 그 밖의 사용인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법 제31조에 따라 해당 사실(고용계약, 하도급계약 등을 체결한 자의 행위에 기인하는 경우에는 그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의무 이행을 게을리한 것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이 있은 후 지체 없이 법 제32조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 제3호, 제6호 또는 제11호부터 제1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0.12.13, 2011.9.15>

1. 계약을 이행할 때 부실하게 하거나 조잡하게 하거나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

2.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도급 통지의무를 위반한 경우는 제외한다)하여 하도급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또는「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 참가자격 제한 요청이 있는 자

4. 조사설계 용역계약 또는 원가계산 용역계약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조사설계금액이나 원가계산금액을 적정하게 산정하지 아니한 자

5. 계약의 이행 과정에서 안전대책을 소홀히 하여 공중(公衆)에게 위해(危害)를 끼친 자 또는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조치를 소홀히 하여 근로자 등에게 사망 등 중대한 위해를 끼친 자

6. 정당한 이유 없이 낙찰된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계약을 체결한 이후 계약이행(제42조제2항에 따른 계약이행능력 심사를 위하여 제출한 하도급관리계획,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이행계획에 관한 사항과 제88조에 따른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의 이행을 포함한다)을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서에 정한 조건을 위반하여 이행한 자

7. 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였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

8. 입찰(제30조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를 통하여 견적서를 제출받는 경우를 포함한다)과 계약에 관한 서류(제39조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서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공인인증서를 포함한다)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거짓 서류를 제출한 자

9.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

10. 입찰·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계약담당자,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주민참여감독자, 법 제32조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의 위원, 법 제35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및 설계자문위원회의 위원, 제42조의2제2항에 따른 입찰금액적정성심사위원회 위원, 제43조제9항에 따른 제안서평가위원회 위원을 포함한다)에게 금품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자

11. 입찰(제39조제2항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게 한 입찰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참가신청서 또는 입찰 참가승낙서를 제출하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해당 회계연도 중 3회 이상 입찰에 참가하지 아니한 자

12. 입찰참가를 방해하거나 낙찰자의 계약체결 또는 그 이행을 방해한 자

13. 감독 또는 검사 시 그 직무의 수행을 방해한 자

14. 정당한 이유 없이 제42조제1항 본문에 따른 계약이행능력의 심사에 필요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서류 제출 후 낙찰자 결정 전에 심사를 포기한 자

15. 제100조에 따라 일괄입찰의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에 실시설계적격자로 선정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기한 내에 실시설계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16. 법 제33조를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자

17. 감리용역계약에서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05조제9항 및 계약서 등에 따른 감리원 교체 사유 및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감리원을 교체한 자

18. 입찰·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이행과 관련하여 사기로 지방자치단체에 손해를 끼친 자

19. 「전자정부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유지·보수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 중 누출될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사전에 누출금지정보로 지정하고 계약서에 명시한 정보를 무단으로 누출한 자

20.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에 따른 건설기술용역계약 중 타당성조사 용역계약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수요 예측 등 타당성조사를 부실하게 수행하여 발주기관에 손해를 끼친 자

21. 제4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입찰금액의 적정성 심사 대상자로 선정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심사에 필요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서류 제출 후 낙찰자 결정 전에 심사를 포기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세부기준은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③ 제88조에 따른 공동계약의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의 제한 사유를 발생시킨 자에 대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자가 법인이나 그 밖의 단체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인 경우에는 그 원인을 직접 발생시킨 조합원에 대해서도 제1항을 적용한다. 다만, 대표자가 여러 명 있는 경우 해당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지 아니한 대표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자격이 제한된 자를 대표자로 사용하여 그 대표자가 입찰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에 대해서도 제1항을 적용한다.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호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간이 개시되기 전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1.9.15, 2013.3.23>

1. 입찰 참가자격 제한자의 업체(상호)명, 주소, 성명(법인인 경우 대표자 성명, 법인등록번호 등),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관계 법령에 따른 면허 또는 등록 번호

2.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간

3.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구체적인 사유

⑦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에 대하여 해당 제한기간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집행하는 모든 입찰에 참가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⑧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른 법률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한 사실을 통보받거나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된 자에 대해서도 입찰에 참가할 수 없도록 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 제8호 및 제20호의 사유로 입찰 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⑨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자격이 제한된 자가 상호·대표자 변경 등의 방법으로 제한기간에 입찰에 참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입찰참가자의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관계 법령에 따른 면허 또는 등록 번호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⑩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에서 낙찰된 자가 계약체결 전에 제1항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낙찰자와 계약을 체결해서는 아니 된다.

⑪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통보 등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