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공고 제2021 – 37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유성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5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1년  4월  9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설치납부비용 산정기준”을      직접 정하는 내용으로 개정(2020.12.8.)됨에 따라 위임된 해당 조항을 삭제하고, 용어를 상위법과      일치시키는 등 관련조항을 정비 추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설치비용 산정관련 조항 삭제

- 조례안 제2조제3호, 제3조, 제4조제2항, 제3항, 제4항, 제5항

나. 상위법에 맞게 정비

- 조례안 제2조제1호, 제4조, 제5조, 제6조, 제8조제1호, 제9조

다. 택지개발 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분납 가능 횟수 확대

- 설치납부금액 분납 가능 횟수를 3회에서 5회 이내로 확대함 / 조례안 제6조

라.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 구성을 세부적으로 기재

- 조례안 제11조제2항

마. 그밖에 어법에 맞게 정비

- 조례안 제2조제2호, 제13조제4항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1년 4월 1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유성구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11 유성구의회 의회사무국

(E-mail : dlgngksdud@korea.kr, Fax : 611-2642)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으로 제출(E-mail, Fax, 직접방문 가능)

5.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성구의회 의회사무국 담당자(전화 : 611-2645)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 고
	찬 성	반 대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사업시행자＂라 함은”을 “＂사업시행자란＂”로,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영 제4조제1항에 따른”으로, “자를 말한다”를 “사람을 말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호를 삭제한다.

1.＂폐기물처리시설＂이란「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소각시설과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을 말한다.

제3조를 삭제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또는 설치비용 납부) 법 제6조 및 영 제4조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해당 공동주택단지나 택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갈음하여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설치납부금액”이라 한다)을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6호 중 “납부금액”을 “설치납부금액”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4조제5항의”를 “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①영 제4조제6항에 따라 설치납부금액을 납부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납부계획서를 그 개발사업의 착곡 전에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의 제목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납부)”를 “(고지 및 납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1항 및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2항) 중 “구청장은”을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로, “납부금액”을 “설치납부금액”으로,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을 “별지제2호서식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3항) 중 “납부금액은”을 “설치납부금액은 해당”으로, “3회”를 “5회”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③제1항에 따라 납부고지를 받은 사람이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제8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5조에 따른 납부금액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해당 공동주택단지나 택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소각시설 또는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데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4조제8항 및 제9항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제11조제2항 중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원,”을 “당연직 위원은”으로, “도시계획과장은 심의위원이 된다”를 “도시계획과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원 및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로 한다.

제13조제4항 중 “업무팀장가”를 “업무팀장이”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폐기물처리시설＂이라 함은「폐기물관리법」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을 말한다.	1.＂폐기물처리시설＂이란「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소각시설과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을 말한다.
2.＂사업시행자＂라 함은「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를 개발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	2.＂사업시행자란＂------------------------------------------------------------------------------------ 영 제4조제1항에 따른 ------------------------------------------------------------------- 사람을 말한다.
3.＂계획일 최대 변동계수＂라 함은 쓰레기 발생량이 계절에 따라 변하는 월 최대 변동계수를 산출하여 평균한 계수를 말한다.	<삭 제>
제3조(설치비용 납부의무자) 이 조례에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비용 납부의무자는 제2조제2호의 사업시행자 중 해당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로부터 발생되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한 폐기물처리시설을 직접 설치하지 않는 사업시행자를 말한다.	<삭 제>
제4조(설치비용의 산정기준) ①법 제6조 및 영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면적 30만제곱미터 이상의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를 개발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로부터 발생되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한 소각시설 및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그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이라 함은 설치비와 부지매입비를 합한 금액으로써 다음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1. 소각시설의 규모 : 해당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에서 계획목표연도의 1일 발생이 예상되는 폐기물량 중 재활용되는 폐기물량ㆍ불연성폐기물량 및 가연성폐기물중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할 예정인 유기성폐기물량을 뺀 폐기물의 전량에 계획일 최대 변동계수를 곱한 양을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을 말한다. 이 경우 계획일 최대 변동계수는 1.3이상을 적용한다. 2.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의 규모 : 해당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에서 계획목표연도의 1일 발생이 예상되는 폐기물중 분리배출되는 음식물 등 유기성폐기물의 전량에 계획일 최대 변동계수를 곱한 양을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을 말한다. 이 경우 계획일 최대 변동계수는 1.3이상을 적용한다. 3. 소각시설의 설치에 소요되는 부지면적 :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규모에 소각시설 1톤당 소요되는 부지면적을 곱한 면적으로 한다. 다만, ＂소각시설 1톤당 소요되는 부지면적＂이라 함은 폐기물 1톤을 소각처리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폐기물 소각시설의 부지면적을 말하며, 1톤당 180제곱미터 이상을 적용한다. 4.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에 소요되는 부지면적 :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규모에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1톤당 소요되는 부지면적을 곱한 면적을 말한다. 이 경우 1톤당 80제곱미터 이상을 적용한다. 5. 폐기물처리시설부지의 매입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 해당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의 제곱미터당 택지조성원가에 제3호 또는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부지면적을 곱한 금액 6.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 가. 소각시설의 경우 : 환경오염 방지시설을 갖춘 1일 소각용량 200톤 규모의 최첨단 소각시설을 건설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주민 편익시설과 부대비용을 포함한다)의 톤당 단가에 제1호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소각시설의 규모를 곱한 금액 나.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의 경우 : 환경오염방지시설을 갖춘 1일 처리능력 30톤 규모의 퇴비화ㆍ사료화시설을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주민 편익시설과 부대비용을 포함한다)의 톤당 단가에서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의 규모를 곱한 금액 7. 폐기물발생량 산정은 당해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에 거주하거나 (세입자 포함) 상주하는 자(상가, 학교, 교회, 공공시설물 등) 및 이용하는 자를 포함하여 산정한다. ③제2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참고하여 산정한다. 1. 비용 산정 시점을 기준으로 1년 이내에 발표된 공공기관의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연구용역 결과 2. 타 자치단체의 설치비용 산정 결과 3. 기타 설치비용 산정에 참고할 수 있는 공공성이 확보된 자료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형식과 방식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⑤구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설치비용과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처리시설의 형식과 방식을 정할 때에는 미리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정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4조(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또는 설치비용 납부) 법 제6조 및 영 제4조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해당 공동주택단지나 택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갈음하여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설치납부금액”이라 한다)을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납부계획서 제출) <신 설>	제5조(납부계획서 제출) ①영 제4조제6항에 따라 설치납부금액을 납부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납부계획서를 그 개발사업의 착곡 전에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영 제4조제5항의 납부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포함하여 작성ㆍ제출하되, 개발사업시행인허가증 또는 승인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납부금액의 납부계획 일정 및 납부방법 등	6. 설치납부금액-----------------------
제6조(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납부) ①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납부금액＂이라 한다)을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납부계획서를 그 개발사업의 착공 전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고지 및 납부) <삭 제>
② 구청장은 제출된 납부계획서의 적정여부를 확인한 후 납부금액 및 납부기한 등을 명시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납부고지서를 고지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 설치납부금액 -------------------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
<신 설>	③제1항에 따라 납부고지를 받은 사람이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③ 납부금액은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개발 준공 3개월 전까지 3회 이내에서 균등하게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	② 설치납부금액은 해당 ----------------------------- 5회 -----------------------------------.
④제2항의 납부금액 징수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의한다.	<삭 제>
제8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8조(기금의 재원) ------------------------.
1.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납부금액	1. 제5조에 따른 납부금액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9조(기금의 용도) ①기금은 납부금액을 납부한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로부터 발생되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한 시설의 부지매입과 시설(주민 편익시설과 부대시설 포함) 설치 등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기금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영 제4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지역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소각시설 및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제9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해당 공동주택단지나 택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소각시설 또는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데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4조제8항 및 제9항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제11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생 략)	제11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심의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생활환경국장이 되며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원, 기획실장, 청소행정과장, 도시계획과장은 심의위원이 된다.	②----------------------------------------------------------------------------------------------------------------- 당연직 위원은 ------------------------------- 도시계획과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원 및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13조(위원장의 직무 및 회의 등) ① ∼ ③ (생 략)	제13조(위원장의 직무 및 회의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팀장가 된다.	④----------------------------------------------- 업무팀장이 ---.
⑤ㆍ⑥ (생 략)	⑤ㆍ⑥ (현행과 같음)

대전광역시 유성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2. 2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폐기물처리시설＂이란「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소각시설과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을 말한다.

2.＂사업시행자란＂「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 및 영 제4조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를 개발하고자 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8. 2. 23.>

3. 삭제

제3조 삭제

제4조(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또는 설치비용 납부) 법 제6조 및 영 제4조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해당 공동주택단지나 택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갈음하여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설치납부금액”이라 한다)을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2.23.>

제5조(납부계획서 제출) ①영 제4조제6항에 따라 설치납부금액을 납부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납부계획서를 그 개발사업의 착공 전에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납부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포함하여 작성ㆍ제출하되, 개발사업시행인허가증 또는 승인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 2. 23.>

1. 사업의 명칭

2. 사업시행 기간

3. 사업시행 구역의 위치 및 면적

4. 건립예정 주택 현황

5. 폐기물별 발생 예상량

6. 설치납부금액의 납부계획 일정 및 납부방법 등

제6조(고지 및 납부) ①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제출된 납부계획서의 적정여부를 확인한 후 설치납부금액 및 납부기한 등을 명시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납부고지서를 고지하여야 한다.

②설치납부금액은 해당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개발 준공 3개월 전까지 5회 이내에서 균등하게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

④ 삭제

③제1항에 따라 납부고지를 받은 사람이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제7조(기금의 설치) 구청장은 사업시행자가 납부한 금액으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한다.

제8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제5조에 따른 납부금액

2. 기금 운용에 따른 수익금

제9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해당 공동주택단지나 택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소각시설 또는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데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4조제8항 및 제9항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제10조(기금의 운용ㆍ관리) ①구청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별도의 기금 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운용ㆍ관리하여야 하며, 수익성과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유성구 구 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에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 2. 23.>

②이 기금의 수입ㆍ지출 및 출납에 관하여는「대전광역시 유성구 재무회계 규칙」이 정하는 세입ㆍ세출외현금에 관한 각종 규정을 준용하고 기금의 관리 및 출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둔다. <개정 2018. 2. 23.>

1. 기금운용관 : 청소행정과장 <개정 2019. 3. 12., 2020. 7. 8.>

2. 기금출납원 : 폐기물관리팀장 <개정 2019. 6. 28., 2020. 7. 8.>

③기금관리공무원은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기금관리대장과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세입ㆍ세출외현금출납부를 비치하고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제11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심의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생활환경국장이 되며 당연직 위원은 기획실장, 청소행정과장, 도시계획과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원 및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08. 7. 7., 2012. 5. 11., 2014. 7. 23., 2016. 7. 1., 2018. 2. 23., 2019. 3. 12., 2020. 7. 8.>

③구청장은 심의위원회에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전체 위원의 3분의 1이상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구청장은 위촉위원이 사망ㆍ질병ㆍ품위손상 등 기타 사유로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8. 2. 23.>

⑤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회의 기능) ①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3. 기금지원사업 선정 등 제반사항

4. 기타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청소행정과장은 제1항의 규정과 관련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및 기금운용 등에 관한 심의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심의요구서를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2. 23., 2019. 3. 12., 2020. 7. 8.>

③위원장은 안건 심의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안건 제출부서의 장과 관련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위원장의 직무 및 회의 등)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팀장이 된다. <개정 2018. 2. 23., 2019. 3. 12.>

⑤위원회에 출석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소속직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 5. 11., 2018. 2. 23.>

⑥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관계 법령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단지나 택지(宅地)를 개발하려는 자는 그 공동주택단지나 택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거지역과 인접하여 생활환경에 심각한 영향이 우려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때에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지하에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8. 13., 2015. 2. 3., 2020. 6. 9.>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해당 공동주택단지나 택지의 특성상 신규 폐기물처리시설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공동주택단지나 택지를 개발하려는 자는 같은 항 전단 또는 후단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갈음하여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내야 한다. <신설 2020. 6. 9.>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받은 금액을 해당 공동주택단지나 택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데에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3. 8. 13., 2020. 6. 9.>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설치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그 금액을 징수한다. <개정 2013. 8. 13., 2020. 6. 9.>

⑤ 제2항에 따른 납부금액의 산정방법, 납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 6. 9.>

[전문개정 2007. 12. 27.]

부칙  <제17427호, 2020. 6. 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공공주택 특별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주택지구 지정의 고시,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제6항에 따른 택지개발지구 지정의 고시 또는 「도시개발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지정의 고시를 한 공동주택단지나 택지에 대해서는 제6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① 법 제6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단지나 택지(宅地)”란 조성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인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이하 “택지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20. 12. 8.>

② 법 제6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이란 해당 지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소각시설과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0. 12. 8.>

③ 법 제6조제1항 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하에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20. 12. 8.>

1.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려는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 경계선과 접하는 곳에 「주택법」 제2조에 따른 주택 또는 준주택(이하 이 조에서 “주택등”이라 한다)이 있거나(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주택등을 건축하기 위한 허가나 사업계획 승인 등의 절차가 진행 중(완료된 경우를 포함한다)인 경우로서 주택등이 건축될 예정인 경우

2.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려는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300미터 이내에 20호(戶) 이상의 주택등이 있거나(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20호 이상의 주택등을 건축하기 위한 허가나 사업계획 승인 등의 절차가 진행 중(완료된 경우를 포함한다)인 경우로서 주택등이 건축될 예정인 경우

④ 법 제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0. 12. 8.>

1. 택지등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처리시설이 이미 관할 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

2.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택지등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폐기물관리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광역 폐기물처리시설을 통해 처리할 수 있는 경우

3. 「자원순환기본법」 제12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 또는 그 시행계획의 연차별 집행계획에 해당 폐기물을 처리할 신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계획이 포함된 경우

4. 그 밖에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택지등에서 발생할 폐기물의 예상량, 주변 폐기물처리시설의 유무 등을 고려하여 별도의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⑤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택지등을 개발하려는 자가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갈음하여 내야 하는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설치납부금액”이라 한다)의 산정방법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0. 12. 8.>

⑥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갈음하여 설치납부금액을 내는 자는 납부계획서를 그 개발사업의 착공 전에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0. 12. 8.>

⑦ 제6항에 따른 납부계획서를 제출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적정 여부를 확인한 후 설치납부금액과 납부기한을 납부계획서의 제출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납부금액을 나누어 내도록 할 수 있다. <신설 2020. 12. 8.>

⑧ 제5항에 따른 설치납부금액을 납부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관할 지역에 적정 규모의 소각시설 또는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이 이미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중 소각시설, 매립시설 및 퇴비화ㆍ사료화 시설을 제외한 시설을 설치하는 데에 그 설치납부금액을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12. 3. 30., 2014. 2. 11., 2020. 12. 8.>

⑨ 제5항에 따른 설치납부금액을 납부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지역에 적정 규모의 소각시설 또는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다른 지역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소각시설 또는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데에 그 설치납부금액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2. 3. 30., 2014. 2. 11., 2020. 12. 8.>

⑩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납부받은 금액으로 조성된 재원(財源)을 별도의 계정으로 구분하여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12. 3. 30., 2014. 2. 11., 2020. 12. 8.>

[전문개정 2009. 6. 16.]

부칙  <제31238호, 2020. 12. 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입지선정위원회의 구성방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설치된 입지선정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는 제7조 및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주민편익시설의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환경부장관이 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라 설치계획을 수립했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설치계획을 승인한 폐기물처리시설과 관련된 편익시설의 설치는 제2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주민지원기금의 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환경부장관이 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라 설치계획을 수립했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설치계획을 승인한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의 수수료 중 주민지원기금의 재원이 되는 금액의 산정은 제2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