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공고 제2021 – 38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유성구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5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1년  4월  9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

가. 행정안전부의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개선권고에 따른 캠핑장 요금할인 대상 범위를 확대하여            지역관광을 활성화하고,

나.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에 따른 이용자 기준의 사용료의 환불 규정을 통하여 민원 발생            요인을 감소하고, 운영자의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캠핑장 시설사용료 감면대상 범위 확대(안 제5조)

나. 사용료 환불 규정 구체화 및 신설(안 제5조의2, 별표 2의2)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1년 4월 1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유성구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11 유성구의회 의회사무국

(E-mail : dlgngksdud@korea.kr, Fax : 611-2642)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으로 제출(E-mail, Fax, 직접방문 가능)

5.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성구의회 의회사무국 담당자(전화 : 611-2645)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 고
	찬 성	반 대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호라목을 자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라목부터 아목까지 및 차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등록된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마.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바.「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

사.「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아. 출산 또는 입양으로 「주민등록법」상 자녀를 셋 이상 양육 하는 다자녀가정

차. 그 밖에 상생협력이 체결된 지자체 주민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시설사용료 반환) ① 납부된 시설사용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2의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에 의하여 캠핑장에 접근할 수 없는 경우

2. 캠핑장의 사정으로 인하여 시설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3. 사용자 본인의 의사로 사용을 취소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표 2의2의 반환기준에 따라 시설사용료를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정산절차가 필요하거나 사회재난 등 긴급상황 발생 시 달리 적용할 수 있다.

별표 2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하고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2의2]

캠핑장 시설사용료 반환 기준(제5조의2 관련)

구 분	배상 및 환급기준	비고
1) 관리ㆍ운영주체의 귀책사유로 인한 예약취소
- 사용예정일 5일 전에 취소	- 사용료 전액 반환
- 사용예정일 2일 전에 취소	- 사용료 전액 반환 및 사용료의 10% 배상
- 사용예정일 1일 전에 취소	- 사용료 전액 반환 및 사용료의 20% 배상
-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또는 통지가 없는 경우	- 사용료 전액 반환 및 사용료의 30% 배상
2) 사용자 본인의 의사로 예약취소
- 사용예정일 5일 전에 취소	- 사용료 전액 반환
- 사용예정일 2일 전에 취소	- 사용료의 10% 공제 후 반환
- 사용예정일 1일 전에 취소	- 사용료의 20% 공제 후 반환
- 사용예정일 당일 12:00 전에 취소	- 사용료의 30% 공제 후 반환
- 사용예정일 당일 12:00 이후 취소	- 사용료의 80% 공제 후 반환
3) 관리ㆍ운영주체 및 사용하려는 사람의 귀책사유 없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의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 정의에서 나열한 상황,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고되어 예약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	- 사용료 전액 반환

※ 사용예정자가 사용당일 사용예정시간까지 통보가 없는 경우에는 사용 당일 12:00 이후 취소로 본다.

[별표 3]

캠핑장 사용자 준수사항(제10조 관련)

1. 입장 및 퇴실

ο 출입은 반드시 출입구를 이용하여야 하며, 캠핑장 사용자 수칙 미 준수 및 관리자의 안내에 불응 시에는 강제 퇴장조치 됩니다.

ο 캠핑장의 사용시간은 오후 2시부터 다음 날 낮 12시까지 이며, 캠핑장 주변 여건 등을 감안하여 시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2. 시설 사용료

ο 시설사용료는 사용료 징수기준에 준하며, 요금은 선불입니다.

3. 장소

ο 시설 사용자께서는 배정된 곳을 사용하셔야 하며, 항상 깨끗하게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차량이용

ο 자동차의 출입은 가능한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 삼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ο 캠핑장 내 차량통행은 서행이며 불필요한 자동차 사용은 삼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ο 캠핑장 내에서는 자동차를 세차할 수 없습니다.

5. 소음

ο 소음이 심하지 않게 항상 주의하여야 하며, 정숙 시간은 21:00부터 07:00까지입니다.

6. 위생

ο 음수대 이용은 정해진 물의 양 범위에서 사용해야 합니다.

ο 폐수는 반드시 지정된 곳에 버려 주시고 절대로 바닥에 버려서는 안됩니다.

ο 쓰레기는 종류별로 분류하여 지정된 장소에 버려야 합니다.

7. 동물

ο 모든 동물은 항상 사람의 관리하에 있어야 합니다.

ο 동물의 오물 등으로 캠핑장을 더럽혀서는 안되며, 반드시 줄로 매어야 합니다.

8. 화재와 사고

ο 캠핑장 내 시설물의 보호를 위하여 사이트 외에 함부로 불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ο 화기 사용 중에는 자리를 비우지 마시고, 화재에 각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9. 전기시설

ο 과도한 전기사용으로 캠핑장 전체가 정전될 염려가 있으므로 전력소모가 많은 전열기사용을 금지합니다.

10. 유실 또는 피해

ο 관리자는 사용자의 소유물에 대한 유실 또는 피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ο 시설에 대한 피해에 대해서는 피해를 입힌 이용자에게 비용이 청구됩니다.

11. 안전

ο 캠핑장 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어린이와 노약자, 심신미약자의 경우 보호자의 주의 의무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12. 긴급사태

ο 위급을 요하는 경우와 호우강풍 등으로 피난이 필요한 경우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13. 그 밖의 사항

ο 공공질서 및 수질보전 등을 위하여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시설사용료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에도 불구하고 시설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5조(시설사용료 감면)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100분의 30 감면	2. ------------
가. ∼ 다. (생 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신 설>	라.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등록된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신 설>	마.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신 설>	바.「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
<신 설>	아. 출산 또는 입양으로 「주민등록법」상 자녀를 셋 이상 양육 하는 다자녀가정
라. (생 략)	자. (현행 라목과 같음)
<신 설>	차. 그 밖에 상생협력이 체결된 지자체 주민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5조의2(시설사용료 반환) ① 납부된 시설사용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2의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에 의하여 캠핑장에 접근할 수 없는 경우 2. 캠핑장의 사정으로 인하여 시설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3. 사용자 본인의 의사로 사용을 취소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표 2의2의 반환기준에 따라 시설사용료를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정산절차가 필요하거나 사회재난 등 긴급상황 발생 시 달리 적용할 수 있다.

개정조문

❏ 대전광역이 유성구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캠핑장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캠핑장의 명칭은 “하기숲 캠핑장”이라 하며, 위치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하기동 259번지 일원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설”이란 캠핑장 내에 있는 오토캠핑장, 놀이터, 그 밖의 편의시설 등 모든 시설을 말한다.

2. “시설사용료”란 캠핑장 내에서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3. “성수기”란 1년 중 7월과 8월을, “비수기”란 성수기를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

4. “관리자”란 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또는 위탁을 받아 관리ㆍ운영하는 사람(법인 또는 단체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5. “평일”은 일요일부터 목요일까지를 말하고, “주말”은 금요일, 토요일, 공휴일 전(前)날을 말하며, 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제4조(시설사용료 징수 및 납부) ① 캠핑장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1에 따른 시설사용료를 구청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2조에 따라 위탁운영하는 경우 수탁자는 별표 1의 범위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시설사용료는 별표 2의 시설사용권을 판매하거나 온라인을 통한 예약과 결제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관리자와 협의하여야 하고 초과 사용료를 납부하여햐 한다. 이 경우 초과 사용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1에 따른다.

제5조(시설사용료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에도 불구하고 시설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전액 감면

가. 공무수행을 위하여 시설물을 사용하는 사람

나. 대전광역시 유성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공익사업

2. 100분의 30 감면

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라.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등록된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마.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바.「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

사.「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아. 출산 또는 입양으로 「주민등록법」상 자녀를 셋 이상 양육 하는 다자녀가정

자. 「주민등록법」에 따라 구에 주소를 둔 사람

차. 그 밖에 상생협력이 체결된 지자체 주민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감면대상 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예약자에 유리한 하나만 적용하며, 예약자가 동시에 여러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감면은 1개의 시설에 한정한다.

③ 제1항의 감면대상자는 입장 시 신분증과 감면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의2(시설사용료 반환) ①  납부된 시설사용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2의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에 의하여 캠핑장에 접근할 수 없는 경우

2. 캠핑장의 사정으로 인하여 시설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3. 사용자 본인의 의사로 사용을 취소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표 2의2의 반환기준에 따라 시설사용료를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정산절차가 필요하거나 사회재난 등 긴급상황 발생 시 달리 적용할 수 있다.

제6조(시설사용료의 게시) 관리자는 시설사용료 등의 요금표를 사용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한다.

제7조(사전 예약) 캠핑장의 사용은 예약을 받을 수 있으며, 예약은 시설사용 예정일 1개월 전부터 접수하되, 예약신청 후 48시간 이내에 캠핑장 관리자가 지정하는 금융계좌에 시설사용료를 입금함으로써 성립된다.

제8조(시설의 사용제한 등)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시설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홍보매체 등에 사용제한 사유를 알리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캠핑장 시설의 개수ㆍ보수나 점검이 필요할 때

2. 천재지변, 재해 등의 우려가 있어 시설사용 시 위험이 예상될 때

3. 그 밖에 시설관리를 위하여 제한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시설사용권의 양도 및 전대금지) 사용자는 관리자의 허가 없이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다시 빌려줄 수 없다.

제10조(사용자의 준수사항) ①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② 사용자는 별표 3의 캠핑장 사용자 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1조(관리ㆍ운영의 위탁) ①구청장은 캠핑장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1회에 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2조(수탁자 선정방법) 구청장은 제11조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여 선정한다.

1. 캠핑장 시설 운영에 필요한 인력ㆍ시설ㆍ장비

2.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사무처리 실적 등

제13조(위탁의 취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 할 수 있다.

1. 캠핑장의 유지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시설을 임의로 변경한 때

2. 캠핑장의 사업 목적에 위배되는 운영을 한 때

3. 위탁ㆍ수탁계약 사항을 위반한 때

제14조(손해보험 등) 구청장은 캠핑장의 관리를 위하여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손해보험 등을 가입하여야 하며, 구가 부담한 보험료 등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탁자에게 부과할 수 있다.

제15조(보고와 감독) 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캠핑장의 운영을 위하여 관계공무원에게 수탁자의 운영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고 필요한 보고를 받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관계법령

❏ 소비자기본법

제6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가 실현되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책무를 진다.

1. 관계 법령 및 조례의 제정 및 개정ㆍ폐지

2. 필요한 행정조직의 정비 및 운영 개선

3. 필요한 시책의 수립 및 실시

4. 소비자의 건전하고 자주적인 조직활동의 지원ㆍ육성

제12조(거래의 적정화) ① 국가는 사업자의 불공정한 거래조건이나 거래방법으로 인하여 소비자가 부당한 피해를 입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하고 소비자에게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자의 부당한 행위를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약관에 따른 거래 및 방문판매ㆍ다단계판매ㆍ할부판매ㆍ통신판매ㆍ전자거래 등 특수한 형태의 거래에 대하여는 소비자의 권익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소비자분쟁해결기준) 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으로 구분한다.

② 제1항의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2항의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제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제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품목별로 해당 물품등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소비자단체ㆍ사업자단체 및 해당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8. 2. 29.>

제9조(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적용) ① 다른 법령에 근거한 별도의 분쟁해결기준이 제8조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보다 소비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그 분쟁해결기준을 제8조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해당 품목에 대한 분쟁해결기준을 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기준에서 정한 유사품목에 대한 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할 수 있다.

③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동일한 피해에 대한 분쟁해결기준을 두 가지 이상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선택하는 분쟁해결기준에 따른다.

❏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7조(대가의 지급) ①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이 되는 계약의 대가는 제64조에 따른 검사를 완료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 또는 해당 지역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3일을 말하며, 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당사자와 합의하여 5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대가의 지급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6. 1. 15., 2020. 7. 14.>

②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지급기한까지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된 날부터 3일 이내에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