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공고 제2021 – 39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유성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5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1년  4월  9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

구민의 건강한 생활과 간접흡연으로부터 보호하고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해 가스충전소, 주유소 및      어린이보호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하고, 금연구역 내 흡연자에 대한 과태료를 상향 조정함

3. 주요내용

가. 주유소, 가스충전소, 어린이보호구역 등을 금연구역 신규 지정 및 상위법에 따른 관련 법령           정비(안 제5조제2호 ∼ 제5호)

나. 금연구역 내 흡연한 사람에 대한 과태료 상향함(안 제10조)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1년 4월 1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유성구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11 유성구의회 의회사무국

(E-mail : dlgngksdud@korea.kr, Fax : 611-2642)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으로 제출(E-mail, Fax, 직접방문 가능)

5.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성구의회 의회사무국 담당자(전화 : 611-2645)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 고
	찬 성	반 대

대전광역시 유성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구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를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제7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제3호 및 제6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제5호”를 “제1항제6호”로 한다.

2.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정화구역

4.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주유소

5.「도로교통법」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제8조제1항 중 “제5호”를 “제6호”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3만원”을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33조에 따라 5만원”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금연구역의 지정) ① 구청장은 구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5조(금연구역의 지정) ① -------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제7항에 따라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주택법」에 따른 어린이 놀이터	2.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정화국역
3. 「학교보건법 시행령」에 따른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중 절대정화구역	<삭 제>
<신 설>	4.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액확서육가스충전소 및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주유소
4. (생 략)	3. (현행 제4호와 같음)
<신 설>	5.「도로교통법」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5. (생 략)	6. (현행 제5호와 같음)
② 제1항제5호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② 제1항제6호------------------------------------------------------.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8조(흡연구역 설치) ① 제5조 제1항 제1호 및 제5호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는 해당 장소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구역 내에 흡연시설을 설치ㆍ운영 할 수 있다.	제8조(흡연구역 설치) ① ------------------ 제6호---------------------------------------------------------------------------------------------------.
제10조(과태료) ① 구청장은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에게 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 한다.	제10조(과태료) ① ---------------------------------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33조에 따라 5만원------------.

개정조문

대전광역시 유성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건강증진법」제6조 및 제8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민이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례의 적용 범위)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관할 구역에서 금연구역의 지정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적용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흡연”이란 담배를 피우는 행위뿐만 아니라 불이 붙은 담배를 가지고 있는 것을 포함한다.

2. “간접흡연”이란 다름 사람의 흡연으로부터 부정적인 효과를 입는 것을 말한다.

3. “금연”이란 흡연자가 흡연습관을 버리는 것을 말한다.

4. “금연구역”이란 여럿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일정한 장소를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금연하도록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5. “금연시설”이란 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시설을 말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대전광역시 유성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쾌적한 금연환경을 조성하고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는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5조(금연구역의 지정) ① 구청장은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제7항에 따라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2.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정화국역

3. 다중이 이용하는 버스 및 택시 승강장

4.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액확서육가스충전소 및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주유소

5.「도로교통법」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6. 그 밖에 여럿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장소로 간접흡연피해 방지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② 제1항제6호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이 금연구역( “금연시설”을 포함 한다)을 지정할 때에는 그 취지 및 장소와 범위에 대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보 또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6조(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조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제7조(금연구역 표시) 구청장은 금연구역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금연구역의 지정 취지, 경계, 제재 등을 구민이 알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하거나 안내문을 게시 하여야 한다.

제8조(흡연구역 설치) ① 제5조 제1항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는 해당 장소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구역 내에 흡연시설을 설치ㆍ운영 할 수 있다.

② 삭제 <2017. 4. 14.>

제9조(금연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금연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를 위하여 금연교육 및 홍보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적극 실시한다.

② 구청장은 금연교육 및 홍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법인, 민간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실시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금연확대 및 간접흡연의 피해 방지를 위하여 각급 학교 및 민간단체에서 실시하는 금연교육, 홍보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금연홍보 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금연관련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 한다)를 위촉하여 금연구역에서 홍보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제10조(과태료) ① 구청장은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에게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 한다.

② 삭제 <2017. 4. 14.>

관계 법령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 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거주 세대 중 2분의 1 이상이 그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면 그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연구역 지정 절차 및 금연구역 안내표지 설치 방법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 3. 2., 2017. 12. 30.>

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연구역 안내표지 설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7. 12. 30.>

1.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구역(일반 공중의 통행ㆍ이용 등에 제공된 구역을 말한다)

2.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구역(일반 공중의 통행ㆍ이용 등에 제공된 구역을 말한다)

⑦ 지방자치단체는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례로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관할 구역 안의 일정한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10. 5. 27., 2016. 3. 2., 2017. 12. 30.>

❏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3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① 법 제3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② 법 제3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권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2. 12. 7., 2017. 5. 29., 2018. 12. 18.>

1. 법 제34조제1항제1호ㆍ제2호, 제2항제1호 및 같은 조 제3항(법 제9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경우만 해당한다)의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2. 법 제34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3. 법 제34조제2항제3호의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4. 법 제34조제3항(법 제9조제7항에 따른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경우만 해당한다)의 경우: 해당 금연구역을 지정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별표 5>

■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별표 5] <개정 2020. 3. 17.>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3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라.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도 법 제34조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2)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한 경우	법 제34조제1항제1호	170	330	500
나. 법 제9조제3항을 위반하여 성인인증장치가 부착되지 않은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한 경우	법 제34조제2항제1호	75	150	300
다. 법 제9조제8항을 위반하여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경우	법 제34조제3항
1)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지정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경우		10	10	10
2) 법 제9조제5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공동주택의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경우		5	5	5
3) 법 제9조제6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경우		10	10	10
4) 법 제9조제7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경우		10만원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
라. 법 제9조제9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34조제1항제2호	170	330	500
마. 법 제9조의3을 위반하여 가향물질을 표시하는 문구나 그림·사진을 제품의 포장이나 광고에 사용한 경우	법 제34조제1항제3호	170	330	500
바. 법 제23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경우	법 제34조제1항제4호	170	330	500
사. 법 제28조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경우와 관계공무원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34조제2항제3호	75	150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