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공고 제2021 – 48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유성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1년  6월  9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

고문변호사의 위촉시 기관·단체의 추천 또는 공개모집 방식 도입, 연임 제한, 위촉 제한 등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여 고문변호사 선정 및 운영상의 공정성·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고문변호사의 기관·단체의 추천 또는 공개모집 방식 도입(안 제2조제2항)

나. 고문변호사 임기, 연임제한, 위촉 제한에 관한 사항(안 제2조제3항 및 제4항)

다. 고문변호사의 직무 균등 배분 규정(안 제3조제2항)

라. 해촉에 관한 사항 정비(안 제4조)

마. 고문변호사에 관한 정보공개 규정 신설(안 제8조)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1년 6월 1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유성구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11 유성구의회 의회사무국

(E-mail : dlgngksdud@korea.kr, Fax : 611-2642)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으로 제출(E-mail, Fax, 직접방문 가능)

5.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성구의회 의회사무국 담당자(전화 : 611-2645)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 고
	찬 성	반 대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 제목 “(자격 및 인원)”을 “(위촉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둘”을 “위촉할”로 한다.

제2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고문변호사를 위촉하는 경우 공신력 있는 기관ㆍ단체의 추천 또는 공개모집 방식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③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구청장이 자문 및 소송 수행실적 등을 고려하여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위촉대상 고문변호사가 위촉일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에「변호사법」제90조에 따른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위촉을 제한할 수 있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구청장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법률자문 또는 소송 수행 등을 위하여 전문성과 유사사건 수행경험 등을 고려하여 고문변호사에게 제1항의 자문과 소송 수행 등의 직무를 균등하게 배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해촉) 구청장은 고문변호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기간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정당한 사유없이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직무를 기피하거나 거부한 경우

3. 고문변호사가 소송 및 법률자문에 불성실하게 응하거나 실적이 부진한 경우

4. 구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에 있어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대리 또는 자문을 하는 경우

5. 고문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제6조 중 “제3조”를 “제3조제1항”으로, “별지 서식”을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정보공개) ① 구청장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 그 밖에 관련 법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고문변호사 위촉현황, 자문실적 및 소송수행 현황 등에 대한 정보를 구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2조에 따라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때에는 제1항의 정보공개에 대한 별지 제2호서식의 정보공개동의서를 제출받아야 하며, 정보공개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고문변호사 위촉을 제한할 수 있다.

별지 서식을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하고,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위촉(연임을 포함한다)하는 고문변호사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촉되어 임기 중에 있는 기존 고문변호사에 대하여는 잔여임기동안 제2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별지 제2호서식]

정보공개동의서

본인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고문변호사로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제8조에 따라 고문변호사 위촉현황, 자문실적 및 소송수행 현황 등의 정보를 공개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서 약 자 :          (서명 또는 날인)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귀하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자격 및 인원)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개업 중인 변호사(법무법인을 포함한다) 중에서 3명 이내의 고문변호사를 둘 수 있다.	제2조(위촉 등) ① --------------------------------------------------------------------------------------------------- 위촉할 ----.
<신 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고문변호사를 위촉하는 경우 공신력 있는 기관ㆍ단체의 추천 또는 공개모집 방식으로 위촉할 수 있다.
<신 설>	③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구청장이 자문 및 소송 수행실적 등을 고려하여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신 설>	④ 구청장은 위촉대상 고문변호사가 위촉일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에「변호사법」제90조에 따른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위촉을 제한할 수 있다.
제3조(직무 등) ①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제3조(직무 등) ① -------------- 각 호---------------.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고문변호사는 제1항 각호의 직무를 기피 또는 소홀히 하거나 구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의 상대방을 위하여 자문 또는 소송대리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구청장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법률자문 또는 소송 수행 등을 위하여 전문성과 유사사건 수행경험 등을 고려하여 고문변호사에게 제1항의 자문과 소송 수행 등의 직무를 균등하게 배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임기 및 위ㆍ해촉) ① 고문변호사는 구청장이 위촉하고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고문변호사가 임기 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고문변호사를 해촉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제3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3. 그 밖에 해촉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제4조(해촉) 구청장은 고문변호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기간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정당한 사유없이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직무를 기피하거나 거부한 경우 3. 고문변호사가 소송 및 법률자문에 불성실하게 응하거나 실적이 부진한 경우 4. 구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에 있어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대리 또는 자문을 하는 경우 5. 고문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제6조(자문실적부의 비치) 기획실장은 제3조에 따른 자문결과에 대하여 별지 서식의 자문실적부를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자문실적부의 비치) -------- 제3조제1항---------------- 별지 제1호서식----------------------------.
<신 설>	제8조(정보공개) ① 구청장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 그 밖에 관련 법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고문변호사 위촉현황, 자문실적 및 소송수행 현황 등에 대한 정보를 구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2조에 따라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때에는 제1항의 정보공개에 대한 별지 제2호서식의 정보공개동의서를 제출받아야 하며, 정보공개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고문변호사 위촉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조문

대전광역시 유성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와 관련된 법률사안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고문변호사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촉 등)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개업 중인 변호사(법무법인을 포함한다) 중에서 3명 이내의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7. 11. 10., 2020. 10. 12.>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고문변호사를 위촉하는 경우 공신력 있는 기관ㆍ단체의 추천 또는 공개모집 방식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③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구청장이 자문 및 소송 수행실적 등을 고려하여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위촉대상 고문변호사가 위촉일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에「변호사법」제90조에 따른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위촉을 제한할 수 있다.

제3조(직무 등) ①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대전광역시 유성구(이하 “구”라 한다)에 대한 법률사안의 자문과 협의에 관한 사항 <개정 2017. 11. 10.>

2. 구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건의 수임 및 소송대리에 관한 사항

3. 각종 이의신청, 행정심판 또는 법령해석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위임하는 법률사안의 처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17. 11. 10.>

② 구청장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법률자문 또는 소송 수행 등을 위하여 전문성과 유사사건 수행경험 등을 고려하여 고문변호사에게 제1항의 자문과 소송 수행 등의 직무를 균등하게 배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해촉) 구청장은 고문변호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기간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정당한 사유없이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직무를 기피하거나 거부한 경우

3. 고문변호사가 소송 및 법률자문에 불성실하게 응하거나 실적이 부진한 경우

4. 구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에 있어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대리 또는 자문을 하는 경우

5. 고문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제5조 삭제 <2017. 11. 10.>

제6조(자문실적부의 비치) 기획실장은 제3조제1항에 따른 자문결과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자문실적부를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 5. 11., 2014. 7. 23., 2016. 7. 1., 2017. 11. 10.>

제7조(수당 등) ① 고문변호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자문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고문변호사가 수임한 소송사건에 관한 비용은 별표의 소송비용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③ 고문변호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승소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정보공개) ① 구청장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 그 밖에 관련 법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고문변호사 위촉현황, 자문실적 및 소송수행 현황 등에 대한 정보를 구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2조에 따라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때에는 제1항의 정보공개에 대한 별지 제2호서식의 정보공개동의서를 제출받아야 하며, 정보공개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고문변호사 위촉을 제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