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공고 제2021 – 50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1년  6월  9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2.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

공공시설에 공공조형물의 무분별한 난립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건립기준과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아름다운 도시공간을 조성하고 도시의 품격을 높여 구민정서 함양에 이바지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제정 목적, 용어의 정의, 적용범위, 다른 조례와의 관계(안 제1조 ~ 제4조)

나. 공공조형물 건립신청, 비용부담 및 건립기준(안 제5조 ~ 제7조)

다.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 설치· 구성·운영(안 제8조 ~ 제10조)

라. 공공조형물 건립신청에 대한 처리(안 제11조)

마. 공공조형물의 관리 및 활용(안 제12조, 제13조)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1년 6월 1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유성구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11 유성구의회 의회사무국

(E-mail : dlgngksdud@korea.kr, Fax : 611-2642)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으로 제출(E-mail, Fax, 직접방문 가능)

5.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성구의회 의회사무국 담당자(전화 : 611-2645)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 고
	찬 성	반 대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시설에 공공조형물의 무분별한 난립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건립기준과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공시설”이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시설로서 대전광역시 유성구(이하 “구”라 한다)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2. “공공조형물”이란 공공시설에 건립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회화·조각·공예·사진·서예 등 조형시설물

나. 벽화·분수대·폭포 등 환경시설물

다. 동상·탑·기념비 등 상징조형물

3. “총괄부서”란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주관부서”란 공공시설의 관리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로서 건립주체로부터 공공조형물의 건립승인신청을 받아 사전검토 후 총괄부서에 심의를 요청하는 부서를 말한다.

5. “건립주체”란 공공조형물을 건립하려는 지방자치단체,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미술장식품 등 전시를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건립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5조(건립 신청) ① 건립주체는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고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건립 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7조에 따라 공공조형물 등을 구에 기부채납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1. 건립신청서 : 별지 제1호 서식

2. 건립계획서 : 별지 제2호 서식

② 제1항에 따른 기부채납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5조에 따른다.

제6조(비용부담) 공공조형물 건립비용은 건립주체가 부담한다.

제7조(공공조형물의 건립기준) ① 공공조형물의 건립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의 가치 구현과 도시경관의 조화

2. 작품성·독창성 및 예술성의 구현

3. 지역 정체성과 적정성에 관한 사항

4. 내구성 및 안전성 확보

② 공공조형물 중 동상 또는 기념비는 역사적 자료나 고증 등을 통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정립된 인물 또는 사실에 한정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1. 국난극복 및 국권수호에 대한 공헌도

2.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ㆍ예술ㆍ과학기술 등의 진흥ㆍ발전에 대한 기여도

3. 대상인물이나 사실에 대한 구민 공감도

제8조(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 ① 구청장은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공공조형물 등의 건립 및 이전에 관한 사항

2. 공공조형물 등의 교체 및 해체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조형물의 건립과 관련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기능과 유사한 심의 또는 회의를 거친 경우에는 총괄부서와 사전협의를 거쳐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 문화예술업무 담당 국장, 총괄부서, 주관부서의 장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부서의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추가로 임명할 수 있다.

2. 위촉직 위원

가.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회 의원

나. 공공조형물이 건립되는 지역주민 대표

다. 공공조형물 등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

③ 위원의 임기는 임명 또는 위촉된 날부터 상정된 안건의 심의가 종료되는 날까지로 하고, 심의 후 자동 해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총괄부서의 문화예술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제10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시 개최한다.

② 회의는 구성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필요시 관계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및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건립신청에 대한 처리)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건립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신청서를 접수한 주관부서는 건립 예정 장소의 여건과 지역주민들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실시한 사전타당성 조사 의견서를 붙여 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하여야 한다.

2. 공공조형물 총괄부서에는 위원회를 개최하고 심의결과를 주관부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3. 주관부서에서는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건립주체에게 건립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4. 주관부서는 건립주체가 심의 결과대로 공공조형물을 건립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건립결과를 총괄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제1호의 공공조형물 건립 타당성 조사 의견서에는 사업의 필요성, 대상지 적정성, 파급효과 및 주민의견 수렴에 대한 내용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2조(공공조형물의 관리) ① 주관부서의 장은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공공조형물 등을 관리하여야 한다.

1.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관리대장 작성ㆍ비치

2. 훼손·파손·변형된 공공조형물의 보수 및 안내판 건립 등

3. 공공조형물 및 주변 환경 정비

② 주관부서의 장은 공공조형물에 대하여 연 1회 상태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다음연도 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건립주체가 직접 관리하는 공공조형물 등이 보수 및 보존처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주관부서는 해당 공공조형물의 건립주체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④ 주관부서는 건립된 공공조형물의 이전 또는 해체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총괄부서에 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하고, 이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제13조(공공조형물의 활용) ① 구청장은 공공조형물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공공조형물의 홍보를 위한 간행물 제작

2. 공공조형물을 활용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3. 공공조형물 관광 및 안내 프로그램 운영

4. 그 밖에 공공조형물의 문화적 활용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건립 또는 건립 결정된 공공조형물은 제8조에 따른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전에 건립 또는 건립 결정된 공공조형물은 제12조를 준용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 서식]

공공조형물 건립 신청서
신 청 자	성명(단체명)		전화
	주 소		대상자와 의 관계
건립대상자 (동상인 경우)	성명(한 자)		생년월일
	생 존 기 간		사망자
	주요업적개요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유성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1. 건립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2. 대상자의 인적사항 및 업적(동상인 경우) 3. 건립취지 4. 기타 증빙서류

[별지 제2호 서식]

건 립 계 획 서

1. 사 업 명 :

2. 추진기간 :

3. 사업개요

가. 규  모 :

나. 모형 또는 형태 :

다. 재  질 :

4. 작품설명

5. 제 작 자 :

6. 사 업 비 :

7. 사업비 조달계획

[별지 제3호 서식]

(앞쪽)

공공조형물 관리대장
명 칭		건립일자
위 치 (공공시설명)		형 상
구 조
규 격
건립주체		관리기관
건립취지
인물 또는 사실 소개

(뒤쪽)

동상ㆍ기념비ㆍ조형물의 위치(배치)도

동상ㆍ기념비ㆍ조형물의 전면사진 (5″× 7″)

관계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3. “공공시설”이란 도로ㆍ공원ㆍ철도ㆍ수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용 시설을 말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공공시설) 법 제2조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용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항만ㆍ공항ㆍ광장ㆍ녹지ㆍ공공공지ㆍ공동구ㆍ하천ㆍ유수지ㆍ방화설비ㆍ방풍설비ㆍ방수설비ㆍ사방설비ㆍ방조설비ㆍ하수도ㆍ구거(溝渠: 도랑)

2. 행정청이 건립하는 시설로서 주차장, 저수지 및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3.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다목에 따른 시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조(기부채납)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조제1항 각 호의 재산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려는 자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기부하려는 재산이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기 곤란하거나 필요하지 아니한 것인 경우 또는 기부에 조건이 붙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부에 조건이 붙은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행정재산으로 기부하는 재산에 대하여 기부자,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게 무상으로 사용허가하여 줄 것을 조건으로 그 재산을 기부하는 경우

2.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하는 경우 그 용도에 사용될 대체시설을 제공한 자,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이 그 부담한 비용의 범위에서 제4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용도폐지된 재산을 양여할 것을 조건으로 그 대체시설을 기부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5조(기부채납)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기부(寄附)를 받아들일 때에는 기부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명하게 적은 기부서와 권리 확보에 필요한 서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한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재산의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또는 토지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나 임야도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1. 기부할 물건의 표시

2. 기부자의 명칭, 성명(법인의 경우는 그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3. 기부의 목적

4. 기부할 물건의 가격

5. 기부할 물건의 도면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표자가 기부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와 각 기부자의 성명ㆍ주소 및 기부 재산 등을 적은 명세서를 제1항의 기부서에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③ 기부자와 그 상속인 또는 그 밖의 포괄승계인이 법 제20조제3항 단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행정재산을 다른 자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사용ㆍ수익 허가를 받은 기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전대차(轉貸借)사업계획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전대(轉貸)하려는 재산의 표시

2. 전대하려는 재산의 사용목적, 수익방법 및 사용ㆍ수익기간

3. 해당 재산을 전대받아 사용ㆍ수익하려는 자의 성명 및 주소

④ 법 제7조제2항 본문에서 “기부하려는 재산이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기 곤란하거나 필요하지 아니하는 것인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무상 사용ㆍ수익허가기간이 지난 후에도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기 곤란한 경우

2. 재산 가액(價額) 대비 유지ㆍ보수비용이 지나치게 많은 경우

3. 무상 사용ㆍ수익허가기간이 20년을 초과하는 경우

4. 그 밖에 지방재정에 이익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⑤ 기부를 조건으로 건물이나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용ㆍ수익허가를 하기 전에 기부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이행각서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