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공고 제2021 – 51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유성구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1년  6월  9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안⌟

2.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

고령장애인의 경우 고령과 장애라는 이중고로 사회적 활동 제약과 생활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어      고령장애인의 자립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구청장의 책무(안 제1조 ~ 제3조)

나. 고령장애인 지원 사업(안 제4조)

다. 사무위탁 및 중복지원 금지(안 제5조, 제6조)

라. 협력체계 구축 및 사후관리(안 제7조, 제8조)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1년 6월 1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유성구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11 유성구의회 의회사무국

(E-mail : dlgngksdud@korea.kr, Fax : 611-2642)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으로 제출(E-mail, Fax, 직접방문 가능)

5.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성구의회 의회사무국 담당자(전화 : 611-2645)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 고
	찬 성	반 대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고령장애인의 자립과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고령장애인”이란 대전광역시 유성구(이하 “구”라 한다) 내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고령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고령장애인 지원 사업) ① 구청장은 고령장애인 지원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고령장애인 건강 증진 사업

2. 고령장애인 돌봄 사업

3. 고령장애인 특화 프로그램 개발 및 제공 사업

4. 고령장애인 여가문화활동 및 평생교육 사업

5. 고령장애인 주거환경 개선 사업

6. 고령장애인 차별 및 폭력 대응체계 구축 사업

7. 고령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 촉진 사업

8. 그 밖에 고령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고령장애인이 널리 인지할 수 있도록 구 홈페이지 게시 및 유관기관에 홍보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사무위탁)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사업을 장애인 및 노인 복지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 기관이나 단체에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중복지원 금지) 고령장애인이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동일한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는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고령장애인 지원 사업을 위하여 장애인 및 노인복지 관련 단체 및 시설, 의료기관, 사법기관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사후관리) 구청장은 고령장애인 지원 사업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만족도 등 정책효과에 대한 평가를 매년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사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

다. 생활이 곤궁(困窮)한 자의 보호 및 지원

라. 노인ㆍ아동ㆍ심신장애인ㆍ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마. 보건진료기관의 설치ㆍ운영

바.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

사. 묘지ㆍ화장장(火葬場) 및 봉안당의 운영ㆍ관리

아. 공중접객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

자. 청소, 오물의 수거 및 처리

차.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

❏「장애인복지법」

제2조(장애인의 정의 등) ①“장애인”이란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

②이 법을 적용받는 장애인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신체적 장애”란 주요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등을 말한다.

2. “정신적 장애”란 발달장애 또는 정신 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를 말한다.

③ “장애인학대”란 장애인에 대하여 신체적ㆍ정신적ㆍ정서적ㆍ언어적ㆍ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경제적 착취,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