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공고 제2021 – 52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유성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1년  6월  9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

2.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

강박장애의 일종인 저장강박이 의심되는 가구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저장강박 의심가구가       정신건강을 회복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제정 목적, 정의, 구청장의 책무(안 제1조 ~ 제3조)

나.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한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안 제4조, 제5조)

다. 자원봉사자에 대한 지원(안 제6조)

라.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7조)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1년 6월 1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유성구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11 유성구의회 의회사무국

(E-mail : dlgngksdud@korea.kr, Fax : 611-2642)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으로 제출(E-mail, Fax, 직접방문 가능)

5.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성구의회 의회사무국 담당자(전화 : 611-2645)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 고
	찬 성	반 대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저장강박 의심가구를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건강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저장강박”이란 강박장애의 일종으로 어떤 물건이든지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계속 저장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불쾌하고 불편한 감정을 느끼는 행동 장애를 말한다.

2. “저장강박 의심가구”란 저장 강박으로 인한 행동 장애를 가졌다고 의심되는 사람이 거주하는 가구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저장강박 의심가구가 정신건강을 회복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해 지원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3.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지원 가구

4.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합사례관리 대상가구

5. 그 밖에 구청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구

제5조(지원내용)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생활폐기물 수거

2. 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정신건강 전문기관과 연계 지원

3. 주거환경 개선에 필요한 지원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할 경우에는 저장강박증이 의심되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 진행한다.

제6조(자원봉사자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현장에 지원된 자원봉사자에 대하여「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및 재발방지를 위해 유성구자원봉사센터, 유성구정신건강복지센터 및 관련 사회단체 등과 연계ㆍ협력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

다. 생활이 곤궁(困窮)한 자의 보호 및 지원

라. 노인ㆍ아동ㆍ심신장애인ㆍ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마. 보건진료기관의 설치ㆍ운영

바.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

사. 묘지ㆍ화장장(火葬場) 및 봉안당의 운영ㆍ관리

아. 공중접객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

자. 청소, 오물의 수거 및 처리

차.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사회보장기본법」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ㆍ증진하는 책임을 가진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에 관한 책임과 역할을 합리적으로 분담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발전수준에 부응하고 사회환경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지속가능한 사회보장제도를 확립하고 매년 이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④ 국가는 사회보장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를 격년으로 실시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제23조(사회서비스 보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과 자립, 사회참여, 자아실현 등을 지원하여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사회서비스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서비스 보장과 제24조에 따른 소득보장이 효과적이고 균형적으로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