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공고 제2021 – 54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회적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회적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1년  6월  9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회적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2.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

농업의 기능을 활용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거주하는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고 포용적 지역      공동체 구현에 이바지하고자 사회적 농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정의, 구청장의 책무, 다른 조례와의 관계(안 제1조∼제4조)

나. 사회적농업 기본계획 수립 및 사업 추진(안 제5조, 제6조)

다. 사회적농업 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안 제7조, 제8조)

라. 재정지원 및 포상(안 제9조, 제10조)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1년 6월 1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유성구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11 유성구의회 의회사무국

(E-mail : dlgngksdud@korea.kr, Fax : 611-2642)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으로 제출(E-mail, Fax, 직접방문 가능)

5.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성구의회 의회사무국 담당자(전화 : 611-2645)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 고
	찬 성	반 대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회적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의 기능을 활용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거주하는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고 포용적 지역공동체 구현에 이바지하고자 사회적 농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적농업”이란 농업활동을 통하여 사회적 약자에게 돌봄, 교육, 일자리, 치유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활동 및 실천을 말한다.

2. “사회적 약자”란「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제2호에 따른 취약계층 등 지역사회에서 고립되거나 배제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사회적농장”이란「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지역에서 사회적농업을 영위하는 농장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사회적농업의 육성과 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사회적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기본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사회적농업의 육성과 지원에 관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회적농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적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

2. 사회적농업 관련 연구개발, 홍보방안

3. 사회적농업 관련 교육 및 인력양성

4. 사회적농업 관련 민·관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사회적농업의 육성 및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사업 추진) 구청장은 사회적농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사회적농업 및 사회적농장 운영에 필요한 인력 양성 사업

2. 사회적농업 관련 홍보 사업

3. 사회적농장에 대한 자문 및 정보제공 사업

4. 사회적농장의 시설개선, 협력관계 구축, 취약계층의 활동보조 사업

5. 사회적농장에서 생산한 농산물 및 가공품의 판매촉진 및 마케팅 사업

6. 그 밖에 구청장이 사회적농업의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사회적농업 심의위원회 설치) ① 구청장은 사회적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주요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회적농업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2. 사회적농업 육성 정책 관련 기관과의 협의 및 조정

3. 사회적농업 추진점검 및 평가

4. 사회적농업 과제 발굴 및 대안 제시

5. 사회적농업 관련 사업 및 교육

6. 그 밖에 구청장이 사회적농업의 육성 및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사회적농업 업무 소관 국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사회적농업 관련 기관·단체에서 근무하는 사람

2. 사회적농업 전문가로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사회적농업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9조(재정지원) 구청장은 제6조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개인 및 기관, 법인,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포상) 구청장은 사회적농업 육성에 이바지한 공로가 현저한 개인 및 기관, 법인, 단체 등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사회적기업 육성법 」

제2조(목적)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적기업”이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ㆍ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제7조에 따라 인증받은 자를 말한다.

2. “취약계층”이란 자신에게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시장가격으로 구매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거나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계층을 말하며, 그 구체적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사회서비스”란 교육, 보건, 사회복지, 환경 및 문화 분야의 서비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서비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의 서비스를 말한다.

4. “연계기업”이란 특정한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재정 지원, 경영 자문 등 다양한 지원을 하는 기업으로서 그 사회적기업과 인적ㆍ물적ㆍ법적으로 독립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5. “연계지방자치단체”란 지역주민을 위한 사회서비스 확충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특정한 사회적기업을 행정적ㆍ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농촌”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가. 읍ㆍ면의 지역

나. 가목 외의 지역 중 그 지역의 농업, 농업 관련 산업, 농업인구 및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농촌지역

1.「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나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에 따른 시의 지역 중 동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주거·상업·공업지역 외의 용도지역

2.「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2조제2항에 따른 자치구(「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치구는 제외한다)의 지역 중 동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다음 각 목의 용도지역

가. 도시지역의 녹지지역 중 생산·보전녹지지역

나. 관리지역 중 생산·보전관리지역

다. 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