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공고 제2021 – 56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유성구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1년  6월  9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

1회용품 과다 사용으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가 점점 심각해짐에 따라 1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적극      실천하고 환경우수업체 선정 및 홍보와 지원 등을 통해 구민의 건강과 친환경 조성에 이바지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추진계획을 수립·시행(안 제3조의2)

나. 환경우수업체 지정·해지 및 우수업체 홍보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다. 1회용품 사용 저감에 노력하는 기관·단체·업체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안 제5조)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1년 6월 1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유성구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11 유성구의회 의회사무국

(E-mail : dlgngksdud@korea.kr, Fax : 611-2642)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으로 제출(E-mail, Fax, 직접방문 가능)

5.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성구의회 의회사무국 담당자(전화 : 611-2645)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 고
	찬 성	반 대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저감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1회용품 사용 저감을 위한 저감계획(이하 “저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저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1회용품 사용 저감 정책의 목표와 추진 방향

2. 1회용품 사용 저감을 위한 홍보 및 교육

3.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사업장 지도ㆍ점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소를 환경우수업체(이하 “우수업체”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1. 법 제10조제1항에 해당하는 업소 중 규제품목 외의 1회용품 사용을 저감한 경우

2. 법 제10조제1항에 해당하지 않은 업소가 1회용품 사용을 자발적으로 저감한 경우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우수업체를 홍보하여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의 제목 “(우수업체 지원)”을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구청장은”을 “구청장은 유성구 관내에 있는 기관ㆍ단체ㆍ업체가 1회용품 사용 저감을 위해 노력하는 경우”로, “우수업체 홍보에 필요”를 “필요”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3조의2(저감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1회용품 사용 저감을 위한 저감계획(이하 “저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저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1회용품 사용 저감 정책의 목표와 추진 방향 2. 1회용품 사용 저감을 위한 홍보 및 교육 3.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사업장 지도ㆍ점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환경우수업체 지정 및 해지) ① 구청장은 1회용품 사용을 저감한 업체를 환경우수업체(이하 “우수업체”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제4조(환경우수업체 지정 및 해지)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소를 환경우수업체(이하 “우수업체”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1. 법 제10조제1항에 해당하는 업소 중 규제품목 외의 1회용품 사용을 저감한 경우 2. 법 제10조제1항에 해당하지 않은 업소가 1회용품 사용을 자발적으로 저감한 경우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우수업체를 홍보하여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우수업체 지원)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우수업체 홍보에 필요한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 구청장은 유성구 관내에 있는 기관ㆍ단체ㆍ업체가 1회용품 사용 저감을 위해 노력하는 경우 --- 필요-----------.

개정조문

대전광역시 유성구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1회용품 사용을 저감하여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고 1회용품 사용을 저감하는 업체를 홍보 및 지원하여 환경을 보호하고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1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한번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것으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5호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유성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1회용품 사용을 저감할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3조의2(저감계획의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1회용품 사용 저감을 위한 저감계획(이하 “저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저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1회용품 사용 저감 정책의 목표와 추진 방향

2. 1회용품 사용 저감을 위한 홍보 및 교육

3.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사업장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환경우수업체 지정 및 해지)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소를 환경우수업체(이하 “우수업체”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1. 법 제10조제1항에 해당하는 업소 중 규제품목 외의 1회용품 사용을 저감한 경우

2. 법 제10조제1항에 해당하지 않은 업소가 1회용품 사용을 자발적으로 저감한 경우

② 제1항의 우수업체 중 법 제10조를 위반하여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 지정을 해지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우수업체를 홍보하여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 구청장은 유성구 관내에 있는 기관ㆍ단체ㆍ업체가 1회용품 사용 저감을 위해 노력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교육과 홍보) 구청장은 1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환경보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1회용품 사용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교육사업

2. 1회용품 사용 자제 및 다회용품 사용 관련 홍보사업

3. 그 밖에 1회용품 사용 억제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민간위탁) ① 구청장은 구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민간협력을 유도하기 위하여 제6조 각 호의 사업을 민간단체, 공익법인(이하 “민간단체 등”이라 한다) 등에 위탁하여 추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 따라 민간단체 등에 사업을 위탁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포상) 구청장은 1회용품 사용 저감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과 우수업체를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관련법령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1회용품의 사용 억제 등)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자는 1회용품의 사용을 억제하고 무상으로 제공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1회용품이 생분해성수지제품인 경우에는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3. 8. 13.>

1.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 또는 같은 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2.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식품 제조업ㆍ가공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

3.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목욕장업

4.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5.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

6. 그 밖에 1회용품의 사용을 억제할 필요가 있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업종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13. 8. 13.>

1. 집단급식소나 식품접객업소 외의 장소에서 소비할 목적으로 고객에게 음식물을 제공ㆍ판매ㆍ배달하는 경우

2. 자동판매기를 통하여 음식물을 판매하는 경우

3. 상례에 참석한 조문객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리시설 및 세척시설이 갖추어져 있는 곳에서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시설 또는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사용을 억제하고 무상으로 제공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1회용품과 그 세부 준수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3. 8. 13.>

[전문개정 2008. 3. 21.]

제4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9. 11. 26.>

1. 제12조제8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2. 제16조제6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3. 5. 22., 2014. 1. 21., 2015. 1. 20., 2017. 11. 28., 2018. 12. 24., 2019. 11. 26.>

1. 제9조제1항에 따른 제품의 포장재질, 포장방법 및 합성수지재질로 된 포장재의 연차별 줄이기 목표에 관한 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자

2. 제9조제3항에 따른 검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의2. 제9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포장재의 재질ㆍ구조 평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를 받은 자

2의3. 제9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포장재 겉면에 재질ㆍ구조 평가 결과를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자

3. 제10조를 위반하여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한 자

4. 제14조를 위반하여 분리배출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자

5. 제15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빈용기보증금을 돌려주지 아니한 자

6. 제15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취급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자

6의2. 제15조의2제6항을 위반하여 빈용기보증금의 환불문구 및 재사용 표시 등을 하지 아니한 자

7. 제15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미반환보증금을 사용한 자

7의2. 제17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재활용의무이행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인증표시를 한 자

8. 제25조의2제2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위반하여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9. 제25조의4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고형연료제품을 수입 또는 제조한 자

10. 제25조의4제4항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1. 제25조의6제1항을 위반하여 품질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12. 제25조의7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고형연료제품 사용의 허가사항을 변경한 자

13. 제25조의9제1항을 위반하여 환경관리를 위한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14. 제25조의13제2항을 위반하여 권리ㆍ의무 승계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5. 제25조의14제2항을 위반하여 정보관리시스템에 정보를 입력하지 아니한 자

16. 제36조제1항에 따른 보고나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보고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출입ㆍ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3. 5. 22., 2013. 8. 13., 2015. 1. 20., 2019. 11. 26.>

1.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18조에 따른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계획서 또는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3. 제36조제3항에 따른 장부를 기록 또는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자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ㆍ주무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신설 2014. 1. 21., 2019. 11. 26.> [전문개정 2008. 3.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