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공고 제2021 – 57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상품 우선 구매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상품 우선 구매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1년  6월  9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상품 우선 구매에 관한 조례안⌟

2.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

유성구 관내 공공기관이 수요로 하는 물품, 용역, 공사에 필요한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상품의 우선구매를 통하여 관내 상공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용어에 대한 정의(안 제1조 ~ 안 제2조)

나. 적용 범위 및 대상기관(안 제3조 ~ 안 제4조)

다. 구매 촉진을 위한 시책(안 제5조)

라. 공공구매 실무협의회 구성 및 기능(안 제6조 ~ 안 제7조)

마. 지역상품 구매 실적 포상(안 제8조)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1년 6월 1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유성구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11 유성구의회 의회사무국

(E-mail : dlgngksdud@korea.kr, Fax : 611-2642)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으로 제출(E-mail, Fax, 직접방문 가능)

5.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성구의회 의회사무국 담당자(전화 : 611-2645)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 고
	찬 성	반 대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관내 공공기관이 수요로 하는 물품 및 용역, 공사에 필요한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 관내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상품을 우선구매 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관내의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을 말한다.

2. “지역상품”이란 제1호의 상공인이 직접 생산 또는 판매하는 물품 및 용역, 공사에 필요한 상품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공공기관의 계약과 관련된 그 밖의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적용한다.

제4조(적용대상 기관)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구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ㆍ하부 행정기관

2.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제5조(구매촉진)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상품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구매촉진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ㆍ장기 계획

2.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계획

3. 그 밖에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구에서 발주하는 물품 등의 제조ㆍ구매와 공사ㆍ용역ㆍ서비스 등에 대하여 관내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상품을 우선하여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공공구매 실무협의회) ①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상품의 우선구매 촉진에 관한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유성구 공공구매 실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실무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위원장은 소관부서 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소관부서 업무담당팀장

2. 구 계약총괄 부서의 업무담당팀장

3. 그 밖에 우선구매 촉진 시책에 관한 사업부서 담당팀장

제7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협의한다.

1. 상공인 상품 구매 촉진에 관한 기본사항

2. 공공기관의 구매 계획 및 그 실적ㆍ포상에 관한 사항

3. 상공인과 구매 기관간의 이견 조정에 관한 사항

4. 물품의 품질보증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상공인 상품 구매에 필요한 사항

제8조(포상) 구청장은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상품의 구매 실적이 우수한 개인ㆍ단체 또는 공무원 등을 포상할 수 있으며, 포상의 종류와 절차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포상 조례」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령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①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이하 "중소기업시책"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 등(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14조의3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 편입ㆍ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는 제외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

가. 업종별로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나. 지분 소유나 출자 관계 등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2.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기업

3.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4.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연합회, 전국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 중소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분기준에 따라 소기업(小企業)과 중기업(中企業)으로 구분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본다. 다만,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중소기업시책별 특성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협동조합이나 그 밖의 법인ㆍ단체 등을 중소기업자로 할 수 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구매 증대) ① 공공기관의 장은 물품ㆍ용역 및 공사(이하 "제품"이라 한다)에 관한 조달계약을 체결하려는 때에는 중소기업자의 수주(受注) 기회가 늘어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금액 미만의 물품 및 용역(제6조제1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중소기업자간 경쟁 제품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자와 우선적으로 조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정부의 국고보조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금액 이상 수령한 기관 또는 법인이 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제품을 구매하려는 때에는 중소기업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에 따라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지역별 소상공인 지원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