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공고 제2021 – 58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산림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유성구 산림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1년  6월  9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 산림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

2.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 산림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산림 보전과 유성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정의, 구청장의 책무(안 제1조~제3조)

나. 산림교육프로그램의 개발·보급(안 제4조)

다. 산림교육의 지원(안 제5조)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1년 6월 1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유성구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11 유성구의회 의회사무국

(E-mail : dlgngksdud@korea.kr, Fax : 611-2642)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으로 제출(E-mail, Fax, 직접방문 가능)

5.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성구의회 의회사무국 담당자(전화 : 611-2645)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 고
	찬 성	반 대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산림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산림교육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림교육을 활성화하고, 산림의 지속 가능한 보전과 유성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림교육”이란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

2. “산림교육전문가”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숲해설가, 유아숲지도사, 숲길등산지도사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산림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산림교육이 체계적으로 실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산림교육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① 구청장은 산림교육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산림교육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산림교육프로그램 개발ㆍ보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그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법 제8조에 따라 산림교육프로그램 개발 인증을 받은 자

2. 법 제7조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자 중 산림청장으로부터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으로 지정된 자

가.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대학

나. 「민법」에 따라 산림교육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다.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산림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제5조(산림교육의 지원)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산림교육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자는 산림교육전문가를 활용하는 경우에만 지원한다.

1. 법 제2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3.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4.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및 단체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산림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산림교육이 체계적으로 실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산림교육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및 인증 등) ①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산림교육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산림교육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할 수 있다.

② 산림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개발ㆍ보급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산림교육프로그램의 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제5항을 위반하거나 제9조제2항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자는 3년간 인증신청을 할 수 없다.  <개정 2013. 3. 23.>

③ 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라 신청된 산림교육프로그램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인증기준에 적합하면 제6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인증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④ 제3항의 인증을 받은 자는 해당 산림교육프로그램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표시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⑤ 제3항의 인증을 받지 아니한 산림교육프로그램에 제4항의 인증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제3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⑦ 제6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 2. 21.>

⑧ 인증의 표시방법, 신청절차, 인증기준, 유효기간 연장 및 그 밖에 인증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8. 2.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