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공고 제2021 – 72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유성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1년  9월  1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

골목상권 공동체 지원 및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3. 주요내용

가. 제명 변경

- 기존 : 「대전광역시 유성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 변경 : 「대전광역시 유성구 소상공인 및 골목상권 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나.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 정비(안 제2조)

다. 골목상권 공동체등 지원 신설(안 제6조)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1년 9월 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유성구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11 유성구의회 의회사무국

(E-mail : dlgngksdud@korea.kr, Fax : 611-2642)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으로 제출(E-mail, Fax, 직접방문 가능)

5.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성구의회 의회사무국 담당자(전화 : 611-2645)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 고
	찬 성	반 대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대전광역시 유성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대전광역시 유성구 소상공인 및 골목상권 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조례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에 따라”를 “조례는”으로, “창업 및 경영활동 지원에 관한”을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고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으로, “활성화 및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함”을 “발전에 이바지함”으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소상공인”이란  대전광역시 유성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재한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자를 말한다.

2. “골목상권”이란 일정 지역 안에서 소상공인이 밀집하여 영업하는 구역(「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1호의 전통시장, 같은 조 제2호의 상점가, 같은 조 제2조제2호의2의 골목형상점가 및 같은 조 제4호의 상권활성화구역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3. “골목상권 공동체”란 골목상권을 기반으로 영업하는 개별 소상공인 30명 이상으로 구성되고 대표자가 선출되어 있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제1항 본문 중 “시행계획을 수립”을 “지원계획을 3년 마다 수립ㆍ시행”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 「소상공인기본법」 제7조에 따른 기본계획과 연동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의 제목 “(소상공인 관련단체 등 지원)”을 “(골목상권 공동체등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한다.

제6조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구청장은 골목상권 공동체 등 소상공인 관련단체(이하 “골목상권 공동체등”이라 한다)의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1. 골목상권 공동체등의 역량 강화를 위한 경영교육 및 현장연수

2.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마케팅, 컨설팅 및 실태조사 사업

3. 대전광역시 및 구 주관 공동체활성화 공모사업 참여

4. 지역 상권에 감염병 확산 시 방역 및 방역물품 구입 지원 사업

5. 그 밖에 구청장이 골목상권 공동체등 육성 및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할 경우에는 골목상권 공동체등으로부터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예산의 규모, 사업의 특성 및 자부담 능력 등을 고려하여 사업별로 지원한도 및 지원조건을 다르게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대전광역시 유성구 소상공인 및 골목상권 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소재한 소상공인의 창업 및 경영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및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조례는 ------------------------------------------------------------------------------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고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 발전에 이바지함-------.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소상공인”이란 대전광역시 유성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재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자를 말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소상공인”이란 대전광역시 유성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재한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자를 말한다. 2. “골목상권”이란 일정 지역 안에서 소상공인이 밀집하여 영업하는 구역(「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1호의 전통시장, 같은 조 제2호의 상점가, 같은 조 제2조제2호의2의 골목형상점가 및 같은 조 제4호의 상권활성화구역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3. “골목상권 공동체”란 골목상권을 기반으로 영업하는 개별 소상공인 30명 이상으로 구성되고 대표자가 선출되어 있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소상공인지원계획) ① 구청장은 소상공인의 보호 및 구조개선과 경영안정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단, 지원계획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한 소상공인 지원 기본계획과 연동되어야 한다.	제3조(소상공인지원계획) ① ---------------------------------------------------------------- 지원계획을 3년 마다 수립ㆍ시행---------------------. 다만,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 「소상공인기본법」 제7조에 따른 기본계획과 연동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6조(소상공인 관련단체 등 지원) 구청장은 소상공인의 공동이익의 증진 및 사회적ㆍ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위하여 소상공인이 단체를 설립하도록 권장하고 이들 단체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골목상권 공동체등 지원) ①구청장은 골목상권 공동체 등 소상공인 관련단체(이하 “골목상권 공동체등”이라 한다)의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1. 골목상권 공동체등의 역량 강화를 위한 경영교육 및 현장연수 2.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마케팅, 컨설팅 및 실태조사 사업 3. 대전광역시 및 구 주관 공동체활성화 공모사업 참여 4. 지역 상권에 감염병 확산 시 방역 및 방역물품 구입 지원 사업 5. 그 밖에 구청장이 골목상권 공동체등 육성 및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업

관계법령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소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일 것

2.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② (생략)

제3조(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정부는 소상공인의 보호와 자주적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소상공인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시책에 따라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 지역의 소상공인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상공인 보호ㆍ육성에 필요한 재원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④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상호 간의 협력과 소상공인시책의 연계를 통하여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지역개발과 주민의 생활환경시설의 설치ㆍ관리에 관한 사무

가. 지역개발사업

나. 지방 토목ㆍ건설사업의 시행

다. 도시계획사업의 시행

라. 지방도(地方道), 시군도의 신설ㆍ개수(改修) 및 유지

마. 주거생활환경 개선의 장려 및 지원

바. 농촌주택 개량 및 취락구조 개선

사. 자연보호활동

아. 지방하천 및 소하천의 관리

자. 상수도ㆍ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

차. 간이급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카. 도립공원ㆍ군립공원 및 도시공원, 녹지 등 관광ㆍ휴양시설의 설치 및 관리

타. 지방 궤도사업의 경영

파. 주차장ㆍ교통표지 등 교통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하. 재해대책의 수립 및 집행

거. 지역경제의 육성 및 지원

개정조문

대전광역시 유성구 소상공인 및 골목상권 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소재한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고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소상공인”이란  대전광역시 유성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재한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자를 말한다.

2. “골목상권”이란 일정 지역 안에서 소상공인이 밀집하여 영업하는 구역(「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1호의 전통시장, 같은 조 제2호의 상점가, 같은 조 제2조제2호의2의 골목형상점가 및 같은 조 제4호의 상권활성화구역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3. “골목상권 공동체”란 골목상권을 기반으로 영업하는 개별 소상공인 30명 이상으로 구성되고 대표자가 선출되어 있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소상공인지원계획) ① 구청장은 소상공인의 보호 및 구조개선과 경영안정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지원계획을 3년 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 「소상공인기본법」 제7조에 따른 기본계획과 연동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소상공인은 경영혁신과 투명한 경영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구의 소상공인 지원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9. 4. 19.]  [전문개정 2019. 4. 19.]

제4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소상공인의 활동현황 및 경영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상공인 또는 소상공인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창업 및 경영안정 등의 지원) ① 구청장은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안정 등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창업상담, 컨설팅, 교육, 창업자금 융자 등 창업 지원

2. 소상공인의 마케팅 교육, 브랜드화, 특화 마케팅 지원

3. 소상공인의 경영혁신 및 역량강화를 위한 경영진단 및 개선 지원

4. 소상공인의 협업화, 밀집지역 활성화 등 상권활성화 지원

5. 소상공인의 재창업 지원

6. 소상공인을 위한 공제사업 및 사회보험 지원

7. 그 밖에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ㆍ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전문개정 2019. 4. 19.]

제6조(골목상권 공동체등 지원) ①구청장은 골목상권 공동체 등 소상공인 관련단체(이하 “골목상권 공동체등”이라 한다)의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1. 골목상권 공동체등의 역량 강화를 위한 경영교육 및 현장연수

2.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마케팅, 컨설팅 및 실태조사 사업

3. 대전광역시 및 구 주관 공동체활성화 공모사업 참여

4. 지역 상권에 감염병 확산 시 방역 및 방역물품 구입 지원 사업

5. 그 밖에 구청장이 골목상권 공동체등 육성 및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할 경우에는 골목상권 공동체등으로부터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예산의 규모, 사업의 특성 및 자부담 능력 등을 고려하여 사업별로 지원한도 및 지원조건을 다르게 할 수 있다.

제7조(사무의 위탁) ① 제5조에 따른 사무의 일부를 사업추진의 전문성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9. 4. 19.>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19. 4. 19.>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