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공고 제2021 – 73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유성구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1년  9월  1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대상사업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지역예술인의 창작활동 등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구청장의 책무에 문화예술 창작공간 조성 및 시책 마련 사항을 신설함(안 제3조제3항)

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대상사업에 예술인의 창작활동 지원 및 신진예술인 발굴 등에 관한           사업을 신설함(안 제4조제6호 및 제7호)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1년 9월 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유성구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11 유성구의회 의회사무국

(E-mail : dlgngksdud@korea.kr, Fax : 611-2642)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으로 제출(E-mail, Fax, 직접방문 가능)

5.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성구의회 의회사무국 담당자(전화 : 611-2645)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 고
	찬 성	반 대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구청장은 문화예술 창작공간 조성 및 그 시설의 이용을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마련 할 수 있다.

제4조제6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예술인의 창작활동 지원 및 역량강화를 위한 사업

7. 신진예술인 발굴 및 문화예술 전문인력 양성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ㆍ② (생 략)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구청장은 문화예술 창작공간 조성 및 그 시설의 이용을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마련 할 수 있다.
제4조(대상사업과 지원) 구청장은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대상사업과 지원)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6. 예술인의 창작활동 지원 및 역량강화를 위한 사업
<신 설>	7. 신진예술인 발굴 및 문화예술 전문인력 양성
6. (생 략)	8. (현행 제6호와 같음)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생 략)

5. 교육ㆍ체육ㆍ문화ㆍ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

가. 유아원ㆍ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설치ㆍ운영ㆍ지도

나. 도서관ㆍ운동장ㆍ광장ㆍ체육관ㆍ박물관ㆍ공연장ㆍ미술관ㆍ음악당 등 공공교육ㆍ체육ㆍ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

다. 지방문화재의 지정ㆍ등록ㆍ보존 및 관리

라. 지방문화ㆍ예술의 진흥

마. 지방문화ㆍ예술단체의 육성

개정조문

대전광역시 유성구 문화예술 진흥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사업과 활동을 권장하고 이를 적극 보호ㆍ육성하기 위하여 문화예술 활동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전통문화예술 계승 및 지역문화예술의 창달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사진, 어문 및 출판 등을 말한다.

2. “문화예술 활동 단체”(이하 “단체”라 한다)란 유성구에 주된 거소를 두고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활동과 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전통문화”란 선조들로부터 전승되어 온 고유한 문화로 가치 있고 계승할만한 문화유산 및 세시풍속 등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며 이를 적극 육성ㆍ지원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민의 문화 향유권 확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문화예술 활동 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을 적극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문화예술 창작공간 조성 및 그 시설의 이용을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마련 할 수 있다.

제4조(대상사업과 지원) 구청장은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문화예술 활동 사업

2. 지역문화예술의 국내ㆍ외 교류사업

3. 문화의 다양성 증진을 위한 다문화사업

4. 단체가 기획한 문화예술 창작활동

5. 전통문화의 전승ㆍ보존에 관한 사항

6. 예술인의 창작활동 지원 및 역량강화를 위한 사업

7. 신진예술인 발굴 및 문화예술 전문인력 양성

8. 그 밖에 지역문화예술 발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행사의 위탁 등) ① 구청장은 문화예술 행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행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련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행사 추진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