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공고 제2021 – 74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유성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1년  9월  1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

통장의 임무를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통장의 원활한 임무 수행을 위한 통신요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 결정 시 ‘주민자치위원회 또는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정비            (안 제4조제1항)

나. ‘통장의 임무’ 정비(안 제7조제1항제4호)

다. 통장의 원활한 임무수행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통신요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안 제13조제2항)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1년 9월 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유성구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11 유성구의회 의회사무국

(E-mail : dlgngksdud@korea.kr, Fax : 611-2642)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으로 제출(E-mail, Fax, 직접방문 가능)

5.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성구의회 의회사무국 담당자(전화 : 611-2645)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 고
	찬 성	반 대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전단 중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자치위원회 또는 주민자치회”로 한다.

제7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각종 공공시설물 확인 및 유지ㆍ관리 협조

제13조의2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구청장은 통장의 원활한 임무수행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월 3만원 이하의 통신요금을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 ① 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은 동장이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결정한다. 통ㆍ반을 개폐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4조(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 ① ------------------------- 주민자치위원회 또는 주민자치회-----------------------.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7조(임무) ① 통장은 동장의 지도감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제7조(임무) ①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각종 사실 확인	4. 각종 공공시설물 확인 및 유지ㆍ관리 협조
5. ∼ 9. (생 략)	5. ∼ 9.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3조의2(사기진작) ① (생 략)	제13조의2(사기진작)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구청장은 통장의 원활한 임무수행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월 3만원 이하의 통신요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생 략)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개정조문

대전광역시 유성구 통ㆍ반 설치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5항에 따른 대전광역시 유성구 동의 하부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12. 31.>

제2조(하부조직) 행정시책을 주민에게 원활하게 전달하고 동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동에 통을 두고 통에는 반을 둔다. <개정 2010. 12. 31.>

제3조(확정기준) 통반의 확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지역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현지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 <개정 1997. 8. 8.>, <단서신설 2010.12.31>

1. 반은 20가구부터 60가구까지로 구성한다. <개정 2010. 12. 31.>

2. 통은 4개반부터 15개반까지로 구성한다.<단서신설 1997.08.08>, <개정 2010. 12. 31.>

제4조(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 ① 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은 동장이 주민자치위원회 또는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결정한다. 통ㆍ반을 개폐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0. 10. 27.>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승인을 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5일 이내에 대전광역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2. 31., 2015. 10. 2.>

제5조(통장, 반장의 위촉 및 위촉해제) ① 통에 통장을 두고, 반에 반장을 둘 수 있다. <개정 1992. 10. 13., 2015. 10. 2.>

② 통장, 반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위촉한다. <개정 2000. 10. 27., 2010. 12. 31.>

1. 통장은 해당 통 관할구역 내 거주하는 25세 이상으로서 책임감이 확고하고 주민을 지도할 능력이 있는 사람을 공개모집하고, 자체선정 기준에 따라 동장이 위촉한다. <개정 1997. 8. 8., 2000. 10. 27., 2001. 5. 18., 2010. 12. 31., 2012. 5. 11., 2015. 10. 2.>

2. 반장은 해당 반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는 25세이상인 사람 중에서 통장의 추천을 거쳐 동장이 위촉한다. <개정 2001. 5. 18., 2010. 12. 31., 2012. 5. 11.>

3. 통장, 반장의 임기는3년으로 하되, 통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고 반장은 계속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통장은 2회 이상 공개모집 후에도 새로운 신청자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모집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0. 12. 31., 2015. 10. 2., 2018. 4. 27.>

③ 동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통장과 반장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신설 2000. 10. 27.> <개정 2012. 5. 11., 2015. 10. 2.>

1. 통ㆍ반장이 관할지역외로 전출한 경우

2.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3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개정 2015. 10. 2.>

3. 통ㆍ반장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4. 통ㆍ반장이 민형사상 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었을 경우

5. 관할구역내 세대주 과반수가 위촉 해제를 요구할 경우 <개정 2012. 5. 11.>

6. 3개월 이상 회의에 불참하는 등 직무에 불성실하거나 품위를 훼손한 경우 <개정 2010. 12. 31., 2015. 10. 2.>

7. 개인의 영리행위 등에 통장 또는 반장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남용한 경우 <신설 2015. 10. 2.>

[제목개정 2015. 10. 2.]

제6조(명예반장) <삭제 2010.12.31>

제7조(임무) ① 통장은 동장의 지도감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5. 10. 2.>

1. 반장의 지도감독과 반원의 지도

2. 행정시책의 소통, 주민의 여론 수렴 및 건의사항 전달 <개정 2012. 5. 11.>

3. 주민의 거주, 이동상황 파악 <개정 2015. 10. 2.>

4. 각종 공공시설물 확인 및 유지ㆍ관리 협조

5. 마을공동체 형성을 위한 보건ㆍ복지도우미 역할 수행 <전문개정 2012. 5. 11.>

6. 통ㆍ반원의 비상연락 훈련

7. 전시홍보 및 주민지도(전시에 한함) <개정 2010. 12. 31.>

8. 전략자원의 동원과 전시생필품 배급(전시에 한함)

9. 그 밖에 법령에 따라 부여된 임무 및 동행정 수행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0. 12. 31.>

② 반장은 통장의 활동을 지원하며 다음의 임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5. 10. 2.>

1. 반상회 개최장소 제공 및 준비

2. 반상회 참석 권유

3. 행정시책의 통지 <개정 2012. 5. 11.>

4. 반민 여망사항의 집약 및 대변

5. 그 밖에 반 운영에 대한 협조 <개정 2010. 12. 31.>

제8조(회의) ① 반장은 자율적으로 반상회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0. 12. 31.>

② 동장은 월1회 이상 정기적으로 통장, 반장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2.>

제9조(건의사항의 존중처리) <삭제 2010.12.31>

제10조(운영실적의 평가) <삭제 2010.12.31>

제11조(반운영위원회) <삭제 2010.12.31>

제12조(비밀유지) ① 통장, 반장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0. 12. 31.>

② 통장, 반장은 직무상 보관하는 공부의 기록과 통계 등을 공무 이외의 목적에 공개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3조(편의제공) 통장, 반장은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종 잡부금을 면제받으며 동의 공부와 공공시설의 무료열람 및 사용 등 직무수행시 필요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

제13조의2(사기진작) ① 구청장은 통장이 임무 수행 중에 발생한 재해ㆍ상해 등의 보상을 위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험 가입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 12. 31., 2015. 10. 2.>

② 구청장은 통장의 원활한 임무수행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월 3만원 이하의 통신요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통ㆍ반장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선진지 견학비, 교육훈련비 등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5. 10. 2.>

제14조(실비보상) ① 통장에게는 임무수행에 소요하는 실비로 예산의 범위에서 월정수당을 지급하고 월정수당은 동소속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0. 12. 31., 2015. 10. 2.>

② 통장, 반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 12. 31.>

[제목개정 2015. 10. 2.]

제15조(금품징수의 금지) 통장, 반장은 통ㆍ반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반원으로부터 금품을 징수할 수 없다.

제16조(시행규칙) <삭제 2010.12.31>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제4조의2제5항

제4조의2(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ㆍ면ㆍ동 등의 명칭과 구역)

⑤ 행정동·리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부 조직을 둘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