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공고 제2021 – 75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유성구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1년  9월  1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안⌟

2.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 상권의 회복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안 제1조)

나.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정 신청(안 제2조 및 제3조)

다. 골목형상점가의 점포 밀집 기준(안 제4조)

라. 골목형상점가 지정 취소(안 제5조)

마. 위원회 설치 및 기능(안 제6조)

바. 위원의 임기, 위원장 직무 및 위원회 운영, 수당 등(안 제7조∼제11조)

사. 운영세칙(안 제12조)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1년 9월 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유성구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11 유성구의회 의회사무국

(E-mail : dlgngksdud@korea.kr, Fax : 611-2642)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으로 제출(E-mail, Fax, 직접방문 가능)

5.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성구의회 의회사무국 담당자(전화 : 611-2645)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 고
	찬 성	반 대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에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골목형상점가 지정)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3조에 따른 상인의 신청을 받은 경우 제6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유성구 골목형상점가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받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할 경우 구역의 특성, 상권의 규모, 발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지정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골목형상점가 내의 상인에 대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2호에 따른 온누리상품권의 가맹을 권장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14일 이내에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확인서를 발급하고 지정 내용을 구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

제3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등) 자신이 영업하는 점포가 속한 구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고자 하는 소상공인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토지나 건축물의 소유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제2호 또는 제3호의 내용을 포함한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해당 구역에서 상시 영업을 하는 상인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

2. 해당 구역의 토지 소유자의 2분의 1 이상(동의를 받은 토지 소유자의 토지면적의 합계가 전체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의 동의

3. 해당 구역의 건축물 소유자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

4. 해당구역을 표시한 도면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4조(골목형상점가의 지정 기준) ① 특정 구역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2천 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30개 이상 밀집하여 있는 곳이어야 한다.

②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 상인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상인조직이 갖춰진 구역

제5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취소)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6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은 경우

2.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3. 골목형상점가의 영업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하는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일자리정책실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유성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1명

2. 소비자 및 경제 관련 시민ㆍ사회단체 대표

3. 유통산업ㆍ마케팅 및 공공디자인 관련 전문가

4. 도시계획, 도시개발, 건축, 교통 등의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골목형상점가의 조성 및 발전을 위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등

제7조(위원의 임기 등)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은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6개월 이상의 장기 출장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 활동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관련 업무나 해당되는 직위ㆍ직책을 상실한 경우

5. 그 밖의 사유로 위원회에서 의결한 경우

제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친족관계 또는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법률상 특수 관계에 있는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이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장소, 심의 안건 등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구두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에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도록 요청하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정의)

2의2. "골목형상점가"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으로 밀집하여 있는 구역 중 특별자치도ㆍ특별자치시시ㆍ군ㆍ구(구는 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시ㆍ군ㆍ구"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곳을 말한다.

3. "상인조직"이란 전통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ㆍ상점가 또는 골목형상점가의 점포에서 상시적으로 직접 사업을 하는 상인들로 구성된 법인·단체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11조의2(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 등) 골목형상점가와 관련된 활성화 기본계획의 수립, 실태조사, 활성화 지원, 문화관광형시장의 지정ㆍ육성, 공유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 및 대부에 관한 특례, 국ㆍ공유지 사용료등 감면, 인접지역을 포함한 시정정비사업에 관한 특례, 시장분쟁조정위원회, 상인연합회, 보고 및 자료의 제출 등에 관한 사항은 제5조부터 제9조까지, 제11조, 제13조, 제13조의2, 제14조, 제17조의2, 제18조, 제45조, 제58조부터 제64조까지, 제66조 및 제69조부터 제7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상점가"는 "골목형상점가"로 본다.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② 법 제2조제1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을 말한다.  <신설 2013. 6. 11.>

1. 도매업ㆍ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에 제공되는 건축물과 편의시설(주차장ㆍ화장실 및 물류시설 등을 포함하며, 도로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점유하는 토지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곳

2. 상가건물 또는 복합형 상가건물 형태의 시장인 경우에는 판매ㆍ영업시설과 편의시설을 합한 건축물의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