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공고 제2021 – 76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1년  9월  1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

동 행정의 최일선에서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는 주민자치위원회 소속 위원이 신체상 피해를       입는 경우에 대비하여 보험 가입비를 지원함으로써 보다 안전하고 원활한 주민자치위원회의      활동을 수행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안 제1조)

나.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정 신청(안 제2조 및 제3조)

다. 골목형상점가의 점포 밀집 기준(안 제4조)

라. 골목형상점가 지정 취소(안 제5조)

마. 위원회 설치 및 기능(안 제6조)

바. 위원의 임기, 위원장 직무 및 위원회 운영, 수당 등(안 제7조∼제11조)

사. 운영세칙(안 제12조)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1년 9월 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유성구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11 유성구의회 의회사무국

(E-mail : dlgngksdud@korea.kr, Fax : 611-2642)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으로 제출(E-mail, Fax, 직접방문 가능)

5.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성구의회 의회사무국 담당자(전화 : 611-2645)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 고
	찬 성	반 대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제5호 중 “해태하였거”를 “게을리하였거”로 한다.

제2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구청장은 주민자치위원회 소속 위원이 신체상의 피해를 입는 경우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험 가입비를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0조(위촉 해제) ① 동장은 위원 및 고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제20조(위촉 해제) ①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그 밖에 위원이나 고문으로서 직무를 해태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5. ----------------------------- 게을리하였거-----------------------------------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3조(실비보상 등) (생 략)	제23조(실비보상 등)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구청장은 주민자치위원회 소속 위원이 신체상의 피해를 입는 경우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험 가입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조문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동에 두는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11. 25., 2010. 12. 31., 2016. 4. 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주민자치센터＂란 제1조의 목적을 위해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동에 설치된 각종 문화ㆍ복지ㆍ편익시설과 프로그램을 총칭한다. <개정 2010. 12. 31.>

2. ＂단체＂란 관할 구역 내에 있는 비영리 목적의 각종 민간단체, 직능ㆍ자생단체, 취미ㆍ동호회 등의 주민조직을 말한다. <개정 2019. 6. 28.>

제3조(원칙) 주민자치센터(이하 ＂자치센터＂라 한다)와 주민자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1.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

2. 주민 참여의 보장 및 자치활동의 조장

3. 동별 자율적 운영 유도 <개정 2010. 12. 31.>

4.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행ㆍ재정 지원

5. 정치적 이용 목적의 배제

제 2 장 주민자치센터

제4조(설치 등) ①자치센터는 행정복지센터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동의 관할 구역내에 있는 다른 시설 및 공간을 자치센터의 시설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19. 3. 12.>

②자치센터의 명칭은 ＂ㅇㅇ동 주민자치센터＂ 또는 ＂ㅇㅇ주민자치센터＂로 한다.

제5조(기능) ①자치센터는 주민자치기능 및 주민을 위한 문화ㆍ복지ㆍ편익기능을 수행하며 그 기능을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문제 토론, 마을환경가꾸기, 자율방재활동 등 주민자치기능

2. 지역문화 행사, 전시회, 생활체육 등 문화여가기능

3. 건강증진, 마을문고, 청소년공부방 등 지역복지기능

4. 회의장, 알뜰매장, 생활정보제공 등 주민편익기능

5. 평생교육, 교양강좌, 청소년교실 등 시민교육기능

6. 내집앞 청소하기, 불우이웃돕기, 청소년지도 등 지역사회 진흥기능

②제1항의 기능 중 해당 동의 실정에 따라 적합한 기능을 특화하여 중점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10. 12. 31., 2019. 6. 28.]

③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항의 제1호 또는 제6호와 관련된 기능은 우선적으로 갖추어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10. 12. 31.>

제6조(시설 및 프로그램) ①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치센터가 제5조에서 규정하는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동에 필요한 시설과 프로그램 (이하 ＂시설 등＂이라 한다)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0. 12. 31., 2019. 6. 28.>

②시설 등의 종류, 내용, 회계 등의 관리범위, 그 변경 등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동장이 정하되, 동별 특성, 재정형편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구청장이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0. 12. 31., 2016. 4. 8.>

③자치센터의 시설 등을 정함에 있어서 사전에 해당 동의 관할구역 또는 인근지역의 유사시설 등의 운영실태를 충분히 파악하여 중복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2. 31.>

④구청장은 행정복지센터가 협소하거나, 임차한 건물, 그 밖에 재정형편상 시설 등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재정계획이 포함된 연차별 시설 등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2. 31., 2019. 3. 12.>

제7조(운영) ①자치센터의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이하 ＂자치센터의 운영＂이라 한다)은 동장이 한다.

②동장은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소속공무원, 위원회의 위원 또는 자원봉사자로 하여금 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사무를 전담 또는 분담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자치센터의 회계책임과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 위원 중에서 1인을 두되, 위원회에서 정하도록 한다.

<단서신설 2005.11.25>, <개정 2010. 12. 31.>

③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자 중 소속공무원을 제외한 위원회의 위원 또는 자원봉사자에게는 업무량과 근무시간 등을 감안하여 제10조제6항에 따라 ＂수강료＂ 징수액 중 일정금액을 봉사활동비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 12. 31.>

④ 구청장은 필요할 때 해당 동장과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자치센터의 운영을 공무원이 아닌 자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구청장은 자치센터 운영을 수탁한 자나 단체에 대해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 12. 31., 2012. 8. 3.>

⑤구청장은 자치센터의 건전한 운영과 발전을 위해 운영비 등 필요한 예산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되, 제10조에 따라 징수 가능한 ＂수강료＂의 수입총액을 감안하여 적정 수준의 예산을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0. 12. 31.>

⑥구청장은 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효율적인 정책수립, 연구ㆍ개발, 협조ㆍ지원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대전광역시 유성구(이하 “구”라 한다)에 전문가, 관련분야 종사자, 시민ㆍ사회단체관계자 등 10인 이내로 자문단을 구성ㆍ운영 할 수 있다. <개정 2019. 6. 28.>

제8조(자원봉사자) ①구청장과 동장은 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자원봉사자를 적극적으로 모집하여야 한다.

②자원봉사자는 자치센터의 운영을 직접 담당하거나, 보조 또는 강사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제9조(강사) ①자치센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②강사는 자원봉사자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자치센터의 운영내용에 따라 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른 강사는 공개모집하고,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동장이 위촉한다. <신설 2016. 4. 8.>

④위촉강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4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2회 이상 공개모집에 새로운 강사가 없을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6. 4. 8.>

⑤동장은 강의 수준의 저하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강사 1명의 담당 강좌 수를 구 전체 행정복지센터에 한하여 2개 이하로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16. 4. 8.> <개정 2019. 3. 12., 2019. 6. 28.>

제10조(사용료 등) ①자치센터의 시설 등은 무상이용을 원칙으로 하되, 동장은 이용자로부터 사용료, 수강료 등(이하 ＂사용료 등＂이라 한다)을 징수할 수 있다.

②제1항 중 ＂사용료＂는 자치센터의 시설ㆍ장비 등을 이용하는 경우로서 동장이 징수하며, ＂수강료＂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로서 위원회에서 징수한다.

③ 사용료 등의 결정은 월1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사용료＂의 경우는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동장이 정하며, ＂수강료＂의 경우는 동장과 협의하여 위원회가 정한다. <개정 2012. 8. 3.>

④사용료 등의 징수범위와 요율 등은 수익자 부담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용료 등’을 전액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수강료 감면은 분기당 1개 과목에 한한다. <개정 2010. 12. 31., 2012. 8. 3., 2019. 6. 28.>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생계급여ㆍ의료급여 수급자 <개정 2005. 11. 25., 2016. 4. 8.>

2.「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개정 2005. 11. 25., 2010. 12. 31.>

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개정 2010. 12. 31., 2019. 6. 28.>

4. 65세 이상의 노인

5.「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신설 2005. 11. 25.>, <개정 2010. 12. 31., 2019. 6. 28.>

6. 출산 또는 입양으로 만19세미만의 세자녀 이상을 양육하는 부모 또는 그 자녀 <신설 2012. 8. 3.> <개정 2013. 6. 14.>

⑥제2항에 따라 위원회가 징수한 ＂수강료＂에 대해서는 위원회가 동장과 협의하여 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여야 하며, 그 수입ㆍ지출 내역을 반기별로 반기경과 후 20일 이내에 공고ㆍ게시 등의 방법에 따라 일반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2. 31.>

⑦동장은 ＂사용료＂의 징수ㆍ관리 등을 위하여 소속공무원 중에서 회계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수강료＂의 징수ㆍ관리ㆍ지출 등을 위하여 위원 중에서 회계책임자를 지정하되, ＂수강료＂의 징수ㆍ관리ㆍ지출 등은 위원회 명의로 한다.

제11조(이용 등) ①주민은 자치센터의 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다.

②자치센터의 시설 등을 이용함에 있어 주민은 선량한 이용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주민은 제10조에 따른 사용료 등의 징수대상 시설 등의 이용에 대하여는 사용료 등을 납부할 의무를 진다. <개정 2010. 12. 31.>

④동장은 주민이 그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회복을 위해 변상 또는 이용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⑤동장은 자치센터의 시설ㆍ장비의 노후 및 하자 등으로 이용자 또는 자원봉사자가 신체상의 피해를 입는 경우에 대비하여 시설보험 등에 가입할 수 있다.

제12조(주민참여) ① 구청장과 동장은 자치센터의 운영에 대한 주민 참여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2. 8. 3.>

② 관할 구역 내의 주민이나 단체는 구청장 또는 동장에게 자치센터의 운영에 대한 참여를 요구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9. 6. 28.>

③ 동장은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하여 모집인원 중 20퍼센트 이상을 신규자로 선정하되, 모집인원을 초과할 경우 해당 동 주민을 우선 선정할 수 있다. <신설 2016. 4. 8.>

제13조(수당) ①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실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 8. 3.>

② 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보고) ① 동장은 매년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자치센터의 연간 운영계획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 4. 8., 2019. 6. 28.>

② 동장은 제10조에 따른 사용료 등 자치센터 운영에 따른 수입과 지출 내역을 포함한 운영결과보고서를 반기별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연도 반기경과 후 2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2. 31., 2012. 8. 3., 2019. 6. 28., 2019. 6. 28.>

제 3 장 주민자치위원회

제15조(설치) 동의 자치센터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결정하기 위하여 동에 주민자치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0. 12. 31.>

제16조(기능) 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1. 자치센터의 시설 등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주민의 문화ㆍ복지ㆍ편익증진에 관한 사항

3.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

4. 지역공동체 형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자치센터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0. 12. 31.>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에서 위원회가 결정하도록 규정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의결로서 결정한다.

③위원회는 제21조에 따른 정기회의 개최 시 제5조제1항제1호 또는 제6호의 기능수행과 관련된 안건을 심의하고 토론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 6. 28.>

제17조(구성 등) ①위원은 위원장 1명,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로 구성하되, 부위원장 1명은 여성으로 하고, 3명 이내의 고문을 별도로 둘 수 있으며, 이와는 별개로 해당 동에서 선출된 구의회 의원은 그 직에 있는 동안 당연직 고문이 될 수 있다.. <개정 2005. 11. 25., 2010. 12. 31., 2012. 8. 3., 2020. 10. 12.>

②동장은 해당 동의 관할 구역 내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 또는 단체의 대표자로서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추천 또는 선출된 후보자 중 봉사정신이 투철하거나 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갖춘 자를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19. 6. 28.>

1. 해당 동에 소재하는 각급 학교, 통장대표, 주민자치위원회 및 교육ㆍ언론ㆍ문화ㆍ예술 그 밖에 시민ㆍ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후보자

2. 공개모집 방법에 따라 선출된 후보자

③동장은 제2항에 따른 위원을 위촉함에 있어서 교육계, 언론계, 문화ㆍ예술계, 관계, 경제계, 일반 주민 등 각계 각층이 균형 있게 참여할 수 있도록 위촉하되, 어느 한 계층에 소속된 위원이 전체 위원의 1/3을 초과해서는 아니되며, 특히, 특정 성(남성 또는 여성)의 위원이 위촉직 전체위원의 60% 이상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단서신설 2005.11.25> <개정 2005. 11. 25., 2016. 4. 8.>

④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자 중에서 선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6. 28.>

⑤고문은 동장이 위촉하되, 당연직이 아닌 고문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해당 동의 관할구역내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로서 전문적 식견을 갖추었거나 덕망이 높은 자를 위촉한다. <개정 2010. 12. 31.>

⑥동장은 고문을 포함한 위원 전원에 대한 주요 인적사항을 매년도 개시 1월 이내에 공고ㆍ게시 등의 방법에 의해 일반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고문을 포함한 위원을 새로이 위촉한 경우에도 주요 인적사항을 같은 방법에 따라 즉시 일반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⑦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및 당연직이 아닌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과 회계책임자로 지정된 위원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05. 11. 25., 2010. 12. 31.>

제18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0. 12. 31.>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호선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5. 11. 25., 2012. 8. 3.>

③고문은 자치센터의 원활한 운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자문ㆍ조언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④위원은 매월 소정의 시간을 자치센터 운영을 위한 자원봉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월별 각 위원의 근무일자, 근무시간, 자원봉사 내용 등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제19조(간사)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 중 간사 1인을 지명하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 6. 28.>

②동장은 필요할 경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의 사무처리 등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위촉 해제) ① 동장은 위원 및 고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0. 12. 31., 2012. 8. 3.>

1. 해당 동의 관할 구역 외에 거주하게 되거나 사업장을 떠나게 된 경우 <개정 2010. 12. 31., 2019. 6. 28.>

2.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4. 자치센터의 운영취지,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5. 그 밖에 위원이나 고문으로서 직무를 게을리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위촉 해제 후 그 후임자로 위촉된 위원 및 당연직이 아닌 고문의 임기는 새로운 임기가 시작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8. 3.>

제21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월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 또는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위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2. 8. 3.>

②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회의개최 통지는 위원장 명의로 한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고문은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권은 갖지 아니한다.

⑤동장은 자치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22조(회의록)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시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23조(실비보상 등) ①고문을 포함한 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 8. 3., 2020. 10. 12.>

②구청장은 주민자치위원회 소속 위원이 신체상의 피해를 입는 경우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험 가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24조(시행규칙 등)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되, 그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동장이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