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공고 제2021 – 78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유성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1년  9월  1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

정규 학교를 벗어난 학교 밖 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보다 전문적인      민간 조직망의 활용 가능성을 통해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공공서비스 전달과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지원센터의 위탁 조항을 신설함(안 제7조)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1년 9월 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유성구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11 유성구의회 의회사무국

(E-mail : dlgngksdud@korea.kr, Fax : 611-2642)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으로 제출(E-mail, Fax, 직접방문 가능)

5.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성구의회 의회사무국 담당자(전화 : 611-2645)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 고
	찬 성	반 대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및 제8조를 각각 제8조 및 제9조로 하고, 제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지원센터의 위탁 등) 구청장은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제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 방법이나 지원 등 필요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7조(지원센터의 위탁 등) 구청장은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제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 방법이나 지원 등 필요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7조ㆍ제8조 (생 략)	제8조ㆍ제9조 (현행 제7조 및 제8조와 같음)

개정조문

대전광역시 유성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 및 자립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의 인권을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11. 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학교 밖 청소년” 이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3. “대안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제60조의 3에 따른 대안학교를 말하며, 「대안학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교육감의 인가를 받은 기관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9. 11. 15.]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학교 밖 청소년이 자신감을 회복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수 있도록 특성에 맞는 교육ㆍ사회 및 직업에 대한 지원정책을 시행하기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노력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1. 15.>

제4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 ①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매년 대전광역시 유성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사업

2.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사업

3. 학교 밖 청소년 자립지원 사업

4.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5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에 관한 지원정책을 자문ㆍ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9. 11. 15.>

② 「청소년복지 지원법」제10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가 위원회 기능을 대행한다. <신설 2019. 11. 15.>

③ 위원회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시책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개정 2019. 11. 15.>

1. 지원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 법인ㆍ민간단체 등 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3. 대안학교의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19. 11. 15.>

4.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교육청, 경찰서, 보건소, 민간단체, 청소년지원기관 등과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제6조의 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19. 11. 15.>

6. 그 밖에 구청장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9. 11. 15.>

제6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설치 등) ① 구청장은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1. 「청소년복지 지원법」제29조에 따른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개정 2019. 11. 15.>

2. 「청소년 기본법」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 <개정 2019. 11. 15.>

3.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

② 지원센터는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지원센터의 위탁 등) 구청장은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제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 방법이나 지원 등 필요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8조(공공시설의 이용)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이 유성구가 관리하는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생과 동등한 권리와 편의를 보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 11. 15.]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19. 11. 15.]

제9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의 지원을 위해「청소년복지 지원법」제9조에 따른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를 구성하는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1. 15.>

[제7조에서 이동 2019. 11. 15.]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