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공고 제2021 – 80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유성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1년  9월  1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

구민의 건강증진, 심신단련 및 건전한 여가선용 등을 위하여 유성구에서 설치 또는 관리하는      체육시설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체육시설의 사용기준 구체화 및 이용자      중심의 환불기준을 마련, 소재지 정비, 유성종합스포츠센터 전용사용료 및 3자녀 이상의 가족구성원에      대한 사용료 감면 규정 등을 정비하여 공공체육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른 제도개선 보완사항(안 제5조, 제8조)

- 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일부 조정

- 이용자 중심의 환불기준 마련 : 근무일 3일 이내 사용료 반환

나. 체육시설의 소재지 오기 수정(안 별표 1)

다. 유성종합스포츠센터 전용사용료 신설(안 별표 2)

라. 체육시설의 감면기준 일부 개정(안 별표 3)

- 3자녀 이상의 가족구성원에 대한 감면율 수정

마. 인용법령명 띄어쓰기 등 자치입안 기준에 따라 정비(안 제4조, 제9조, 제12조)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1년 9월 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유성구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11 유성구의회 의회사무국

(E-mail : dlgngksdud@korea.kr, Fax : 611-2642)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으로 제출(E-mail, Fax, 직접방문 가능)

5.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성구의회 의회사무국 담당자(전화 : 611-2645)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 고
	찬 성	반 대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 제목 “(체육시설의 개방)”을 “(체육시설의 개방 및 사용시간)”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때”를 “경우”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에게 사용신청을 하여야”를 “사용하려는 자는 구청장에게 규칙으로 정하는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를 “변경하는 경우에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용신청이 접수된 순서를 따라 체육시설을 사용

하도록 하되, 다음 각 호의 체육 행사 등에 대해서는 해당 순서에 따라

다른 신청자에 우선해서 체육시설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7조 후단 중 “체육관 대여”를 “전용사용료”로 한다.

제8조를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구청장은 체육시설의 사용허가 후”를 “구청장은”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 등의 반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반환 사유의 발생일부터 3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정산 절차가 필요하거나 재난 등 긴급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달리 적용할 수 있다.

제12조제2항 중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19조”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19조”로 한다.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용료에 대한 특례) 유성종합스포츠센터 전용사용료(다목적체육관)는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1년에는 구즉국민체육센터ㆍ진잠다목적체육관 전용사용료(다목적체육관) 규정을 따른다.

[별표 1]

체육시설의 명칭 및 소재지(제3조 관련)

명 칭	소 재 지	비 고
유성종합스포츠센터	유성구 유성대로 978 (신성동 산40-39 일원)
진잠다목적체육관	유성구 계백로 835 (원내동 358번지)
구즉국민체육센터	유성구 송강로42번길 34 (송강동 9번지)
유성궁도장	유성구 덕명로56번길 89 (덕명동 9-4 일원)
도안문화공원 풋살경기장	유성구 도안대로 398 (상대동 488)
외삼동 여가녹지 풋살경기장	유성구 외삼동 344-2
유성우드볼장	유성구 봉명동 496-25, 994
유성구 사회인야구장	유성구 관평동 4
노인복지관 게이트볼장	유성구 가정로 15 (신성동 372)
전민동 게이트볼장	유성구 전민동 464-4
온천 게이트볼장	유성구 도안대로589번길 27 (봉명동 451-5)
송강동 게이트볼장	유성구 송강동 36-2
노은동 게이트볼장	유성구 노은동 431-10
갈마봉 게이트볼장	유성구 지족로328번길 123 (지족동 837)

[별표 2]

체육시설 사용료(제6조 관련)

(단위 : 원)

시 설 별 (시 설 명)		사용구분		사용자	1회사용	월사용 (월회원)	비 고
수영장 (구즉국민체육센터, 진잠다목적체육관)		자유수영		성 인	3,200	52,000	-1회 사용 : 1시간 기준
				청소년	2,400	38,000
				어린이	1,600	24,000
		강 습	기초반	성 인		62,000
				청소년		48,000
				어린이		32,000
			중급반	성 인		56,000
				청소년		42,000
				어린이		32,000
			상급반	성 인		50,000
				청소년		36,000
				어린이		32,000
체육관 (구즉국민체육센터, 진잠다목적체육관, 유성종합스포츠센터)		배드민턴, 탁구		성 인	2,400	32,000	-월회원 : 1일 1회, 2시간 기준 -1회사용 : 1시간 기준
				청소년	1,700	24,000
				어린이	1,400	16,000
		에어로빅, 요가		전 체		40,000
		헬 스		전 체		50,000
전용 사용료 (다목적 체육관)	구즉국민 체육센터 ・ 진잠다목적체육관	평 일	체육행사	전 체	55,000		-1회 4시간기준 -초과시 시간당 20%가산 -부속시설 및 전기료 포함 -깔판 사용자 부담
			일반행사		82,500
		토요일 공휴일	체육행사	전 체	82,500
			일반행사		110,000
	유성종합스포츠 센터	평 일	체육행사	전 체	150,000
			일반행사		220,000
		토요일 공휴일	체육행사	전 체	220,000
			일반행사		330,000
궁 도 장		자유경기		개 인	2,200		-1회이용 : 1시간 기준 -1일이용 : 8시간 기준 -단체 : 30인 이상 ※ 1일 사용 : 11,000원
				단 체	1,100
도안문화공원, 외삼동여가녹지 풋살경기장		자유경기		성 인	22,000		–1회이용 : 1시간 기준 - 야간조명 이용시 11,000원 추가
				청소년	11,000
				어린이

※ 성 인 : 만 19세 이상의 자 / 어린이 : 7세 이상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생

청소년 : 만 13세 이상 만 18세 이하 또는 학생증을 소지한 중·고등학생 및 청소년증 소지자

※ 월회원 : 체육시설을 1개월 단위로 사용하는 자

※ 개인지도, 소그룹 강습, 전문ㆍ특화 프로그램의 경우는 유사시설의 사용료 및 강사료를 감안하여 책정

※ 전용사용시간은 주간(09:00~18:00)과 야간(18:00~22:00)으로 구분하며, 야간전용사용료는 기본     전용사용료에 30% 가산

※ 위 사용료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임.

[별표 3]

체육시설의 감면기준(제7조 관련)

감면 구분	감면 기준	비고
사용료의 10퍼센트 감면	-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 중 월 이용권으로 수영장을 이용하는 자 - 「대전광역시 유성구 헌혈 및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장기기증자로서 장기기증증을 소지한 자 또는 10회 이상 헌혈자
사용료의 50퍼센트 감면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 급여 수급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만 65세 이상인 경로대상자 - 3자녀 이상 출산한 가족구성원(3자녀 모두 만 18세 이하여야 함)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2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사 또는 활동
사용료의 80퍼센트 감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2 제2호에 따른 행사
전액 감면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체육시설의 개방) ① 체육시설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에게 개방하여야 한다.	제4조(체육시설의 개방 및 사용시간) ① --- 각 호--------------------------------------.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체육시설을 이용할 경우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때	3. ------------------------------------- 경우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조(체육시설의 사용) ①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에게 사용신청을 하여야 하며, 신청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또한 같다.	제5조(체육시설의 사용 신청 등) ① ------- 사용하려는 자는 구청장에게 규칙으로 정하는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 변경하는 경우에도 -----------.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체육시설의 사용을 일반 사용신청자 보다 우선하여 승인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용신청이 접수된 순서를 따라 체육시설을 사용하도록 하되, 다음 각 호의 체육 행사 등에 대해서는 해당 순서에 따라 다른 신청자에 우선해서 체육시설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6조(사용료의 징수) 구청장은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별표 2의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6조(사용료의 징수) ----------------- 사용하려는 자------------------------------------------.
제7조(사용료의 감면) 구청장은 국가유공자 등에 대해 체육시설의 사용료를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체육관 대여는 사용료의 감면대상에서 제외하고, 감면 사유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감면액이 높은 것 1개만 적용한다.	제7조(사용료의 감면) -------------------------------------------------------------------------. ------- 전용사용료----------------------------------------------------------------------------------.
제8조(사용료의 반환) 구청장은 체육시설의 사용허가 후 천재지변, 관리자 책임 등의 사유로 체육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별표 4의 사용료 반환기준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료의 반환) ① 구청장은 -------------------------------------------------------------------------------------------------------------------------.
<신 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 등의 반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반환 사유의 발생일부터 3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정산 절차가 필요하거나 재난 등 긴급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달리 적용할 수 있다.
제12조(위탁 운영 등) ① (생 략)	제12조(위탁 운영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고,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19조에 따른다.	②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19조---------.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참고 자료

현           행

개     정     안

[별표 1]

체육시설의 명칭 및 소재지(제3조 관련)

명 칭	소 재 지	비고
유성종합스포츠센터	유성구 유성대로 978 (신성동 산40-39 일원)
진잠다목적체육관	유성구 계백로 835 (원내동 358번지)
구즉국민체육센터	유성구 송강로 42번길 34 (송강동 9번지)
유성궁도장	유성구 덕명로 56번길 89 (덕명동 9-4 일원)
도안문화공원 풋살경기장	유성구 도안대로 398 (상대동 488)
외삼동 여가녹지 풋살경기장	유성구 외삼동 344-2
유성우드볼장	유성구 봉명동 496-25, 994
유성구 사회인야구장	유성구 관평동 4
노인복지관 게이트볼장	유성구 가정로 15 (신성동 372)
전민동 게이트볼장	유성구 전민동 221-1
온천 게이트볼장	유성구 도안대로 589번길 27 (봉명동 451)
송강동 게이트볼장	유성구 송강동 36-2
원내동 게이트볼장	유성구 진잠동 102번길 50 (원내동 206-5)
노은동 게이트볼장	유성구 지족동 920
갈마봉 게이트볼장	유성구 지족로 328번길 123 (지족동 837)

[별표 1]

체육시설의 명칭 및 소재지(제3조 관련)

명 칭	소 재 지	비고
유성종합스포츠센터	유성구 유성대로 978 (신성동 산40-39 일원)
진잠다목적체육관	유성구 계백로 835 (원내동 358번지)
구즉국민체육센터	유성구 송강로 42번길 34 (송강동 9번지)
유성궁도장	유성구 덕명로 56번길 89 (덕명동 9-4 일원)
도안문화공원 풋살경기장	유성구 도안대로 398 (상대동 488)
외삼동 여가녹지 풋살경기장	유성구 외삼동 344-2
유성우드볼장	유성구 봉명동 496-25, 994
유성구 사회인야구장	유성구 관평동 4
노인복지관 게이트볼장	유성구 가정로 15 (신성동 372)
전민동 게이트볼장	유성구 전민동 464-4
온천 게이트볼장	유성구 도안대로 589번길 27 (봉명동 451-5)
송강동 게이트볼장	유성구 송강동 36-2
원내동 게이트볼장	유성구 진잠동 102번길 50 (원내동 206-5)
노은동 게이트볼장	유성구 노은동 431-10
갈마봉 게이트볼장	유성구 지족로 328번길 123 (지족동 837)

현           행

개     정     안

[별표 2]

체육시설 사용료(제6조 관련)

(단위 : 원)

시 설 명	사용구분			사용자	1회사용	월사용 (월회원)	비 고
수영장 (구즉ㆍ진잠 수영장)	자유수영			성 인	3,200	52,000	-1회 사용 : 1시간 기준
				청소년	2,400	38,000
				어린이	1,600	24,000
	강 습		기초반	성 인		62,000
				청소년		48,000
				어린이		32,000
			중급반	성 인		56,000
				청소년		42,000
				어린이		32,000
			상급반	성 인		50,000
				청소년		36,000
				어린이		32,000
체육관 (구즉,진잠, 유성종합스포츠센터)	배드민턴, 탁구			성 인	2,400	32,000	-월회원 : 1일 1회, 2시간 기준 -1회 사용 : 1시간 기준
				청소년	1,700	24,000
				어린이	1,400	16,000
	에어로빅, 요가			전 체		40,000
	헬 스			전 체		50,000
체육관 대여	평 일	체육행사		전 체	110,000		-1일 8시간기준 (09:00~18:00) 초과시 시간당 20%가산 -부속시설 및 전기료 포함 -깔판 사용자 부담
		일반행사			165,000
	공휴일	체육행사		전 체	165,000
		일반행사			220,000
궁 도 장	자유경기			개 인	2,200		-1회이용 : 1시간 기준 -1일이용 : 8시간 기준 -단체 : 30인 이상 ※ 1일 사용 : 11,000원
				단 체	1,100
도안문화공원, 외삼동여가녹지 풋살경기장	자유경기			성 인	22,000		–1회이용 : 1시간 기준 - 야간조명 이용시 11,000원 추가
				청소년	11,000
				어린이
게이트볼장 (노인복지관·전민·온천·송강·노은·갈마봉)	자유경기			무료
유성우드볼장	자유경기			무료
유성구 사회인야구장	자유경기			무료

※ 성  인 : 만 19세 이상의 자

어린이 : 7세 이상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생

청소년 : 만 13세 이상 만 18세 이하 또는

학생증을 소지한 중·고등학생 및 청소년증 소지자

※ 월회원 : 체육시설을 1개월 단위로 사용하는 자

※ 개인지도, 소그룹 강습, 전문ㆍ특화 프로그램의 경우는

유사시설의 사용료 및 강사료를 감안하여 책정

※ 위 사용료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임.

[별표 2]

체육시설 사용료(제6조 관련)

(단위 : 원)

시 설 별 (시 설 명)		사용구분		사용자	1회사용	월사용 (월회원)	비 고
수영장 (구즉국민체육센터, 진잠다목적체육관)		자유수영		성 인	3,200	52,000	-1회 사용 : 1시간 기준
				청소년	2,400	38,000
				어린이	1,600	24,000
		강 습	기초반	성 인		62,000
				청소년		48,000
				어린이		32,000
			중급반	성 인		56,000
				청소년		42,000
				어린이		32,000
			상급반	성 인		50,000
				청소년		36,000
				어린이		32,000
체육관 (구즉국민체육센터, 진잠다목적체육관, 유성종합스포츠센터)		배드민턴, 탁구		성 인	2,400	32,000	-월회원 : 1일 1회, 2시간 기준 -1회 사용 : 1시간 기준
				청소년	1,700	24,000
				어린이	1,400	16,000
		에어로빅, 요가		전 체		40,000
		헬 스		전 체		50,000
전용 사용료 (다목적 체육관)	구즉국민체육센터 ・ 진잠다목적체육관	평 일	체육행사	전 체	55,000		-1회 4시간기준 -초과시 시간당 20%가산 -부속시설 및 전기료 포함 -깔판 사용자 부담
			일반행사		82,500
		토요일 공휴일	체육행사	전 체	82,500
			일반행사		110,000
	유성종합스포츠 센터	평 일	체육행사	전 체	150,000
			일반행사		220,000
		토요일 공휴일	체육행사	전 체	220,000
			일반행사		330,000
궁 도 장		자유경기		개 인	2,200		-1회이용 : 1시간 기준 -1일이용 : 8시간 기준 -단체 : 30인 이상 ※ 1일 사용 : 11,000원
				단 체	1,100
도안문화공원, 외삼동여가녹지 풋살경기장		자유경기		성 인	22,000		–1회이용 : 1시간 기준 - 야간조명 이용시 11,000원 추가
				청소년	11,000
				어린이

※ 성  인 : 만 19세 이상의 자

어린이 : 7세 이상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생

청소년 : 만 13세 이상 만 18세 이하 또는

학생증을 소지한 중·고등학생 및 청소년증 소지자

※ 월회원 : 체육시설을 1개월 단위로 사용하는 자

※ 개인지도, 소그룹 강습, 전문ㆍ특화 프로그램의 경우는 유사

시설의 사용료 및 강사료를 감안하여 책정

※ 전용사용시간은 주간(09:00~18:00)과 야간(18:00~22:00)으로 구분

하며, 야간전용사용료는 기본 전용사용료에 30% 가산

※ 위 사용료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임.

현           행

개     정     안

[별표 3]

체육시설의 감면기준(제7조 관련)

감면 구분	감면 기준	비고
사용료의 10퍼센트 감면	-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 중 월 이용권으로 수영장을 이용하는 자 -「대전광역시 유성구 헌혈 및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제11조에 따라 장기기증자로서 장기기증증을 소지한 자 또는 10회 이상 헌혈자 - 3자녀 이상 출산한 가족구성원(3자녀 모두 만 18세 이하여야 함)
사용료의 50퍼센트 감면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 급여 수급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만 65세 이상인 경로대상자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2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사 또는 활동
사용료의 80퍼센트 감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2제2호에 따른 행사
전액 감면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별표 3]

체육시설의 감면기준(제7조 관련)

감면 구분	감면 기준	비고
사용료의 10퍼센트 감면	-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 중 월 이용권으로 수영장을 이용하는 자 -「대전광역시 유성구 헌혈 및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제11조에 따라 장기기증자로서 장기기증증을 소지한 자 또는 10회 이상 헌혈자
사용료의 50퍼센트 감면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 급여 수급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만 65세 이상인 경로대상자 - 3자녀 이상 출산한 가족구성원(3자녀 모두 만 18세 이하여야 함)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2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사 또는 활동
사용료의 80퍼센트 감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2제2호에 따른 행사
전액 감면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개정조문

대전광역시 유성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민의 건강증진, 심신단련 및 건전한 여가선용 등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에서 설치 또는 관리하는 체육시설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7. 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체육시설”이란「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에서 설치 또는 관리하는 생활체육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9. 7. 12.>

2.“사용자”란 체육시설을 사용하는 구민, 단체 등을 말한다.

3.“사용료”란 체육시설의 사용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체육시설의 명칭 및 소재지)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의 명칭 및 소재지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체육시설의 개방 및 사용시간) ① 체육시설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에게 개방하여야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특별한 행사

2. 체육시설의 개ㆍ보수

3. 체육시설을 이용할 경우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경우

②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체육시설별 운영 및 관리 여건에 따라 사용시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9. 7. 12.>

제5조(체육시설의 사용 신청 등) ① 체육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구청장에게 규칙으로 정하는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한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용신청이 접수된 순서를 따라 체육시설을 사용하도록 하되, 다음 각 호의 체육 행사 등에 대해서는 해당 순서에 따라 다른 신청자에 우선해서 체육시설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체육행사

2.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각종 경기대회 및 체육행사

3. 공공성이 있는 단체 체육행사

4. 어린이, 청소년 등의 단체 체육행사

③ 구청장은 특정단체 및 특정인이 편중 사용하는 일이 없이 다수의 주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 및 운영에 적정을 기하여야 한다.

제6조(사용료의 징수) 구청장은 체육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로부터 별표 2의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7조(사용료의 감면) 구청장은 국가유공자 등에 대해 체육시설의 사용료를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용사용료는 사용료의 감면대상에서 제외하고, 감면 사유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감면액이 높은 것 1개만 적용한다.

제8조(사용료의 반환) ① 구청장은 천재지변, 관리자 책임 등의 사유로 체육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별표 4의 사용료 반환기준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 등의 반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반환 사유의 발생일부터 3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정산 절차가 필요하거나 재난 등 긴급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달리 적용할 수 있다.

제9조(출입의 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공공의 안전과 질서 등을 위해 체육시설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1. 감염병환자 <전문개정 2019. 7. 12.>

2. 부랑인 등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자

3. 공공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자

4. 그 밖에 공공의 안전을 위해 출입제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

제10조(사용자의 책임) ① 사용자가 부주의 등으로 체육시설을 파손, 손상, 오손, 분실 등을 하였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시설을 원상으로 복구하거나, 그 손해 등을 배상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에 필요한 설비를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설치할 수 있으며,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원상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설치 및 원상복구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개정 2016. 6. 8.>

제11조(보험 가입) 구청장은 체육시설 안에서 사용자의 안전사고 등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2조(위탁 운영 등) ① 구청장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체육시설을 민간 등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고,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19조에 따른다. <개정 2019. 7. 12., 2020. 10. 12.>

③ 제2항에 따라 체육시설의 위탁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 수탁자는 위탁기간 만료일 90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연장신청서에 사업계획서를 붙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위탁기간 연장신청을 받은 때에는 위탁기간 만료일 60일 전까지 위탁기간 연장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을 위탁할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15. 2. 24., 2020. 10. 12.>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용료에 대한 특례) 유성종합스포츠센터 전용사용료(다목적체육관)는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1년에는 구즉국민체육센터ㆍ진잠다목적체육관 전용사용료(다목적체육관) 규정을 따른다.

관계법령

1)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생활체육시설)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시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생활체육시설을 운영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생활체육시설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이나 기구를 마련하는 등의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의 전부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2)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2(이용료나 교습비의 반환) 체육시설업자는 법 제22조제1항제4호 각 목에 따른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로서 이용료나 그 시설을 이용한 교습행위의 교습비(이하 “이용료”라 한다) 반환사유 및 반환금액에 관하여 일반이용자와 약정하지 않은 때에는 별표 3의2의 이용료의 반환기준에 따라 해당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용료를 반환해야 한다. 이 경우 체육시설업자가 이용료의 반환을 지연할 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따라 반환 이용료에 연 100분의 15를 곱하여 산정한 지연이자를 함께 반환해야 한다.  <개정 2020. 12. 22.>

3) 대전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제13조의2(이용료의 경감)  ①시장은 별표 1의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별표 3에 따른 이용료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5·18민주유공자·특수임무유공자 및 그 배우자

나.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5·18민주유공자·특수임무유공자) 유족 중 선순위자. 이 경우 선순위자가 국가유공자의 부 또는 모인 경우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

다. 국가유공상이자 1급, 5·18민주부상자 1급 및 애국지사의 경우 활동보조인 1명을 포함한다.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소지자. 이 경우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돌보는 사람 1명을 포함한다.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4. 「대전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꿈나무 사랑카드 소지자. 이 경우 카드에 등재된 사람을 포함한다.

5. 「대전광역시 장기등 기증 장려 조례」에 따른 장기등 기증자

6.「대전광역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제9조에 따른 자원봉사 마일리지증 소지자

7. 65세 이상인 사람

②ㆍ③ (생  략)

4) 대전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꿈나무사랑카드) 시장은 18세 이하인 자녀가 3명 이상인 세대에 꿈나무사랑카드를 발급하여 다음 각 호의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

1. 시장과 협약을 체결한 업체 이용 시 할인

2. 개별 조례가 정하는 각종 시설에 대한 이용 시 전액면제 또는 할인

3. 그 밖에 시장이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