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공고 제2021 – 81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아동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유성구 아동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1년  9월  1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 아동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하여 가정환경 조사 및 기타 아동복지에 필요한 원조와 지도를 수행할      목적으로 활동하는 아동위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보다 구체화하여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위원의 해촉 사유 추가(안 제7조제4호)

나. 자치입안 기준에 따른 법령 정비(안 제1조,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 제8조, 제9조, 제11조)

다. 협의회 회의 시 임시회 소집규정 구체화(안 제10조제2항)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1년 9월 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유성구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11 유성구의회 의회사무국

(E-mail : dlgngksdud@korea.kr, Fax : 611-2642)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으로 제출(E-mail, Fax, 직접방문 가능)

5.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성구의회 의회사무국 담당자(전화 : 611-2645)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 고
	찬 성	반 대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아동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아동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운영에 관하여”를 “운영에”로 한다.

제2조의 제목 “(위원의 자격)”을 “(아동위원의 자격)”으로 하고, 같은 조 중 “아동위원(이하＂위원＂”를 “대전광역시 유성구 아동위원(이하＂아동위원＂”로 하며, 같은 조 중 “자로”를 “사람으로”로 한다.

제3조의 제목 “(위원의 임무)”를 “(아동위원의 임무)”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아동위원은 「아동복지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대전광역시 유성구 전담공무원 및 아동관련 사회복지기관ㆍ단체와 연계ㆍ협력하여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제3조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2. 아동학대 및 아동범죄로부터의 보호 및 예방활동

3.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상담 및 지원활동

제4조의 제목 “(위원의 정수)”를 “(아동위원의 정수)”로 하고, 같은 조 중 “위원은 동별로 2인으로 하되”를 “아동위원은 동별로 2명씩으로 두되”로 하며, 같은 조 중 “1인을”을 “1명을”로 한다.

제5조의 제목 “(위원의 임기)”를 “(아동위원의 임기)”로 한다.

제5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아동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 해촉 등으로 새로 위촉된 아동위원의 임기는 전임아동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의 제목 “(위원의 위촉)”을 “(아동위원의 위촉)”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위원은 제2조에서 정하는 자”를 “아동위원은 제2조에 따른 사람”으로, “구청장”을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7조의 제목 “(위원의 위촉 해제)”를 “(아동위원의 해촉)”으로 하고, 같은 조 중 “위원”를 “아동위원”로 하며, 같은 조 중 “위촉 해제할”을 “해촉할”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해당지역에서 타”를 “다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기타 사유로 위원”을 “그 밖의 사유로 아동위원”으로, “때”를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위원으로서 품위”를 “품위”로, “그”를 “아동위원의”로, “때”를 “경우”로 한다.

제7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업무 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한 경우

제8조 및 제9조를 각각 제9조 및 제8조로 한다.

제9조(종전의 제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1인”을 “1명”으로, “위원”을 “아동위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하되, 연임할 수 있다”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잔여기간”을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협의회는 제6조에 따른 아동위원으로 구성한다.

제8조(종전의 제9조)의 제목 “(협의회의 기능)”을 “(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으로 한다.

제8조(종전의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아동위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8조(종전의 제9조) 제1항제1호 및 제3호 중 “위원”을 각각 “아동위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회장이”를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회장이”로 한다.

제11조 중 “위원”을 “아동위원”으로, “범위 내”를 “범위”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14조에 따라 아동복지 에필요한 원조와 지도를 담당할 아동위원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운영에 --------------------------------------.
제2조(위원의 자격) 아동위원(이하＂위원＂이라 한다)은 지역사회 실정을 잘 알고 아동복지에 열의가 있으며, 아동복지에 관한 학식	제2조(아동위원의 자격) 대전광역시 유성구 아동위원(이하＂아동위원＂------------------------------------------------
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한다.	------------- 사람으로 -------------------------.
제3조(위원의 임무) 위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조(아동위원의 임무) 아동위원은 「아동복지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대전광역시 유성구 전담공무원 및 아동관련 사회복지기관ㆍ단체와 연계ㆍ협력하여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아동복지에 관한 필요한 원조와 지도	2. 아동학대 및 아동범죄로부터의 보호 및 예방활동
3. 아동복지에 관하여 관계기관과의 협력	3.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상담 및 지원활동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5. 기타 아동복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
제4조(위원의 정수) 위원은 동별로 2인으로 하되, 인구가 2만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인구 1만명당 1인을 추가 할 수 있다.	제4조(아동위원의 정수) 아동위원은 동별로 2명씩으로 두되--------------------------------- 1명을 ------------.
제5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잔여기간으로 한다.	제5조(아동위원의 임기) 아동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 해촉 등으로 새로 위촉된 아동위원의 임기는 전임아동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위촉) 위원은 제2조에서 정하는 자 중에서 동장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위촉한다.	제6조(아동위원의 위촉) 아동위원은 제2조에 따른 사람 ----------------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제7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임기전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제7조(아동위원의 해촉) ---------------------------------------------------------------------- 아동위원-- 해촉할 ----------.
1. 해당지역에서 타 지역으로 전출하였을 경우	1. 다른 ------------------------------
2.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기타 사유로 위원으로서 활동이 어려운 때	2. ------------------- 그 밖의 사유로 아동위원---------- 경우
3. 위원으로서 품위 손상 등 그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3. 품위 -------------- 아동위원의 ------------------------- 경우
<신 설>	4. 업무 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한 경우
제8조(협의회의 구성) ①위원의 효율적인 활동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아동위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제9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제6조에 따른 아동위원으로 구성한다.
②협의회는 회장 및 부회장 각 1인을 두되, 회장과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1명--------------------- 아동위원 ---------.
③회장 및 부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시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③-------------------------- 한다. ---------------------------------------- 남은 기간--------.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제9조(협의회의 기능) ①협의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8조(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아동위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위원의 임무수행에 관한 연락과 통제	1. 아동위원----------------------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위원의 임무에 관한 연구	3. 아동위원------------
4. 기타 아동복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0조(협의회의 회의 등) ① (생 략)	제10조(협의회의 회의 등) ① (현행과 같음)
②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상ㆍ하반기 각각 1회 소집하며, 임시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②----------------------------------------------------------------------------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회장이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1조(회의수당 등의 지원) 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 내에서 회의수당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회의수당 등의 지원) 아동위원----------------- 범위--------------------------------.

개정조문

대전광역시 유성구 아동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14조에 따라 아동복지 에필요한 원조와 지도를 담당할 아동위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12. 18.>

제2조(아동위원의 자격) 대전광역시 유성구 아동위원(이하＂아동위원＂이라 한다)은 지역사회 실정을 잘 알고 아동복지에 열의가 있으며, 아동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5. 12. 18.>

제3조(아동위원의 임무) 아동위원은 「아동복지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대전광역시 유성구 전담공무원 및 아동관련 사회복지기관·단체와 연계·협력하여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지역내의 아동에 대한 생활실태 및 가정환경 파악

2. 아동학대 및 아동범죄로부터의 보호 및 예방활동

3.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상담 및 지원활동

4. 학대받는 아동에 대한 필요한 조치

5. 그 밖에 아동복지에 관한 사항

제4조(아동위원의 정수) 아동위원은 동별로 2명씩으로 두되, 인구가 2만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인구 1만명당 1명을 추가 할 수 있다.

제5조(아동위원의 임기) 아동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 해촉 등으로 새로 위촉된 아동위원의 임기는 전임아동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아동위원의 위촉) 아동위원은 제2조에 따른 사람 중에서 동장의 추천을 받아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제7조(아동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임기전이라도 아동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18.>

1. 다른 지역으로 전출하였을 경우

2.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아동위원으로서 활동이 어려운 경우

3. 품위 손상 등 아동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4. 업무 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한 경우

제8조(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아동위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아동위원의 임무수행에 관한 연락과 통제 <개정 2015. 12. 18.>

2. 아동복지에 관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

3. 아동위원의 임무에 관한 연구 <개정 2015. 12. 18.>

4. 그 밖에 아동복지에 관한 사항

②협의회는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관계기관에 건의할 수 있다.

제9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제6조에 따른 아동위원으로 구성한다.

②협의회는 회장 및 부회장 각 1명을 두되, 회장과 부회장은 아동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회장 및 부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시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운영사항을 총괄 한다.

⑤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궐위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협의회의 회의 등) ①회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총괄한다.

②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상ㆍ하반기 각각 1회 소집하며, 임시회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③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5. 12. 18.>

제11조(회의수당 등의 지원) 아동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수당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18.>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아동복지법」

제14조(아동위원) ① 시ㆍ군ㆍ구에 아동위원을 둔다.

② 아동위원은 그 관할 구역의 아동에 대하여 항상 그 생활상태 및 가정환경을 상세히 파악하고 아동복지에 필요한 원조와 지도를 행하며 전담공무원, 민간전문인력 및 관계 행정기관과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9.>

③ 아동위원은 그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적절한 교육을 받을 수 있다.

④ 아동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아동위원에 대하여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아동위원에 관한 사항은 해당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