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공고 제2021 – 83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환경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유성구 환경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1년  9월  1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 환경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

2.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전광역시 유성구의 환경개선 및      자연과의 조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정의, 책무(안 제1조∼제3조)

나. 환경교육계획의 수립 등(안 제4조)

다.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안 제5조 및 제6조)

라. 학교환경교육의 지원(안 제7조)

마.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안 제8조)

바. 소속공무원 및 사업자 환경교육의 활성화(안 제9조 및 제10조)

사. 재정지원(안 제11조)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1년 9월 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유성구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11 유성구의회 의회사무국

(E-mail : dlgngksdud@korea.kr, Fax : 611-2642)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으로 제출(E-mail, Fax, 직접방문 가능)

5.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성구의회 의회사무국 담당자(전화 : 611-2645)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 고
	찬 성	반 대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환경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전광역시 유성구의 환경개선 및 자연과의 조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다.

제3조(책무)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된유관기관 및 민간의 활동을 촉진하고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업무와 관련된 환경지식 및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환경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민은 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가 추진하는 환경교육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환경교육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환경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환경교육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

② 환경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교육의 추진목표와 방향

2.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

3. 학교 및 사회환경교육의 교류 및 협력 등 활성화 방안

4. 환경교육계획에 따른 재원조달 방안

5. 그 밖에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민관협의회의 설치) ① 구청장은 환경교육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ㆍ자문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환경교육활성화  민관협의회(이하 “민관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환경교육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환경교육에 관련된 중요사항으로서 구청장이 심의ㆍ자문을 요구하는 사항

② 민관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민관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환경교육 소관 국장 및 부서의 장

2. 구청장이 위촉하는 다음 각 목의 사람

가.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 1명

나. 환경교육과 관련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④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해촉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민관협의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민관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민관협의회의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민관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민관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소관부서 부서의 장이 간사를 하되,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공동간사를 둘 수 있다.

⑥ 그 밖에 민관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7조(학교환경교육의 지원) 구청장이 학교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에서의 환경교육

2.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의 환경교육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환경교육 담당 교원ㆍ담당직원ㆍ봉사자의 연수 및 교육

4. 학교환경교육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5. 체험 및 현장 환경교육의 활성화

6. 그 밖에 학교환경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한 사항

제8조(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 구청장은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한다.

1. 사회환경교육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2. 공공기관, 어린이집, 기업 및 사회단체 등의 사회환경교육 활성화

3. 사회환경교육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

4. 사회환경교육기관이 실시하는 환경교육에 대한 지원

5. 그 밖에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소속 공무원에 대한 환경교육) ①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연1회 환경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교육업무를 외부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사업자 환경교육의 활성화) ① 구청장은 사업자로부터 환경교육 요청이 있는 경우, 사업자의 업무와 관련된 환경지식 및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환경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사업자가 피고용자를 대상으로 환경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환경교육 관련 자료와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재정지원) 구청장은 환경교육을 실시하는 기관ㆍ단체에 환경교육에 필요한 사업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2022년 1월 6일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경교육”이란 국민이 환경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환경을 보전하고 개선하는 데 필요한 지식ㆍ기능ㆍ태도ㆍ가치관 등을 갖추어 환경의 보전 및 개선을 실천하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2. “학교환경교육”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ㆍ법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환경교육을 말한다.

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나.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다.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라.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및 「울산과학기술원법」에 따른 울산과학기술원

3. “사회환경교육”이란 학교환경교육을 제외한 환경교육을 말한다.

제4조(책무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된 민간의 활동을 지원할 책무를 진다.

②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학교의 장은 학교의 교육 여건에 적합한 범위에서 환경교육 교과과정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업무와 관련된 환경지식 및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환경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모든 국민은 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환경교육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13조(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사회환경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2. 국가기관, 군부대, 기업 및 사회ㆍ종교 단체 등에서의 사회환경교육

3. 사회환경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

4.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회환경교육기관이 실시하는 사회환경교육에 대한 지원

5. 그 밖에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4조(사회환경교육의 실시)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 및 직원 등에게 사회환경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사회환경교육의 방법 및 교육시간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사회환경교육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고 활성화하기 위하여 환경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고, 환경교육 전문가를 파견하는 등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