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공고 제2021 – 87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교통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유성구 교통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1년  9월  1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 교통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2. 폐지하고자 하는 이유

대전광역시 유성구 교통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는 교통복지 및 교통안전사업 등의 시행을      위해 2017년도에 제정한 것이나, 제정 이후 기금운용 실적이 미미하며 향후 기금 조성 및 운용      계획이 없으므로 조례를 폐지함.

3. 주요내용

대전광역시 유성구 교통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폐지함.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1년 9월 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유성구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11 유성구의회 의회사무국

(E-mail : dlgngksdud@korea.kr, Fax : 611-2642)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으로 제출(E-mail, Fax, 직접방문 가능)

5.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성구의회 의회사무국 담당자(전화 : 611-2645)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 고
	찬 성	반 대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교통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교통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행조문

대전광역시 유성구 교통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42조 및「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 교통복지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교통약자”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

2. “교통안전시설”이란「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8조제4호부터 제5호까지의 시설을 말한다.

3. “도로시설”이란「도로법 시행령」제2조제1호의 시설을 말한다.

4. “교통수단”이란 사람이나 물건을 한 지점에서 다른 지점으로 이동하는 데에 이용되는 버스, 자동차, 자전거를 말한다.

제3조(기금의 설치) 교통복지 및 교통안전사업 시행에 필요한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교통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4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

2. 대전광역시 유성구 일반회계 출연금

3.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4. 그 밖의 수입금

② 제1항제2호는 매 회계연도마다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연한다.

제5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6조(기금의 용도)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통약자의 교통수단 및 도로시설 이용편익 증진을 위한 사업

2. 교통안전시설 확충 및 개선을 위한 사업

3. 도로시설의 개선을 위한 사업

4. 교통수단의 서비스 개선을 위한 사업

5. 그 밖에 교통문제 해결과 관련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기금 중 여유자금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예탁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0. 12.>

② 기금은 세입ㆍ세출 분야로 구분하여 별도 계정을 두어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3조제1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 교통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제3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생활환경국장이 된다. <개정 2020. 7. 8.>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다만,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전체 위원의 3분의 1이상이어야 한다.

1.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원

2. 교통안전사업 및 도시교통사업 등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공무원

3. 교통안전 및 도시교통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4.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 민간전문가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교통행정 팀장가 된다. <개정 2019. 3. 12.>

⑤ 그 밖에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등)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안건의 당사자와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그 밖에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촉 해제한다.

제12조(회계관계공무원) 영 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교통정책과장 <개정 2020. 7. 8.>

2. 기금출납원 : 업무담당팀장 <개정 2019. 6. 28.>

관계 법령

❏ 지방자치법

제142조(재산과 기금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의 보유, 기금의 설치ㆍ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③ 제1항에서 “재산”이란 현금 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권리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