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공고 제2021 – 93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1년  10월  15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

상위법령인 「지능정보화 기본법」개정 시행에 근거한 제명 변경과 함께 정보격차 해소 및 정보      접근성 향상을 위한 내용을 반영·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명을 변경함

- (현행)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정보화 조례

→ (개정)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능정보화 조례

나.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

다. 지능정보서비스 접근을 위한 정보격차의 해소 시책 마련 조항 추가(안 제11조)

라. 정보 접근 및 이용보장 등을 규정함(안 제12조)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1년 10월 2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유성구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11 유성구의회 의회사무국

(E-mail : dlgngksdud@korea.kr, Fax : 611-2642)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으로 제출(E-mail, Fax, 직접방문 가능)

5.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성구의회 의회사무국 담당자(전화 : 611-2645)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 고
	찬 성	반 대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정보화 조례”를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능정보화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국가정보화 기본법」”을 “「지능정보화 기본법」”으로, “지역정보화”를 “지능정보화”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능정보화”란 정보의 생산·유통 또는 활용을 기반으로 지능정보기술이나 그 밖의 다른 기술을 적용·융합하여 사회 각 분야의 활동을 가능하게 하거나 그러한 활동을 효율화·고도화하는 것을 말한다.

2. “지능정보사회”란 지능정보화를 통하여 산업·경제, 사회·문화, 행정 등 모든 분야에서 가치를 창출하고 발전을 이끌어가는 사회를 말한다.

제3조의 제목 “(지역정보화시책의 기본원칙)”을 “(지능정보화시책의 기본원칙)”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역정보화”를 “지능정보화”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정보화”를 “지능정보화”로 한다.

제4조의 제목 “(지역정보화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의 수립ㆍ시행)”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지역정보화 추진”을 “지능정보화 추진”으로, “국가 정보화 기본계획”을 “「지능정보화 기본법」제6조에 따른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으로, “지역정보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을 “지능정보화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1호 및 제2호 중 “지역정보화”를 각각 “지능정보화”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정보화사업”을 “지능정보화사업”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확산과 정보격차 해소”를 “확산”으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제9호 및 제10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정보격차 해소, 지능정보사회 역기능 해소

제4조제2항제10호(종전의 제9호) 중 “지역정보화”를 “지능정보화”로 한다.

제5조의 제목 “(분야별 정보화의 추진)”을 “(분야별 지능정보화의 추진)”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정보화”를 “지능정보화”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지역정보화”를 “지능정보화”로 한다.

제6조의 제목 “(정보화책임관)”을 “(지능정보화책임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지역정보화 시책”을 “지능정보화시책”으로, “지역정보화 사업”을 “지능정보화 사업”으로, ““정보화책임관””을 ““지능정보화책임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정보화책임관”을 “지능정보화책임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정보화와”를 “지능정보화와”로, “추진하고자 하는”을 “추진하려는”으로, “정보화책임관과 사전에”를 “지능정보화책임관과 미리”로 한다.

제6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제6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제7조 중 “지역정보화”를 “지능정보화”로 한다.

제8조 중 “지역정보화 추진”을 “지능정보화 추진”으로, “지역정보화와”를 “지능정보화와”로 한다.

제9조의 제목 “(지역정보화자료 제공)”을 “(지능정보화자료 제공)”으로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능정보화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제9조제2항 중 “지역정보화자료를 제공받는 법인이나 단체는”을 “지능정보화자료를 제공받는 자는 해당 업무와 직접 관련된”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를 “사용해서는 안된다”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지역정보화 교육)”을 “(지능정보화 교육)”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지역정보화 추진”을 “지능정보화 추진”으로, “지역정보화 교육”을 “지능정보화 교육”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지역정보화”를 각각 “지능정보화”로 한다.

제11조 및 제12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정보격차의 해소) 구청장은 주민 누구나 지능정보서비스에 원활하게 접근하고 이를 유익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2조(정보접근 및 이용 보장) 구청장은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 시 장애인·고령자 등이 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웹사이트 접근성을 보장하고, 이 경우 특정 기술에 종속되지 않도록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웹표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정보화 조례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능정보화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정보화 기본법」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 지역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능정보화 기본법」--------------------- 지능정보화---------------------------------------------------------.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역정보화”란 국가기관 또는 대전광역시 유성구가 주체가 되어 대전광역시 유성구의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행정ㆍ보건ㆍ산업ㆍ복지 등 분야별로 정보통신기반을 구축ㆍ활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능정보화”란 정보의 생산·유통 또는 활용을 기반으로 지능정보기술이나 그 밖의 다른 기술을 적용·융합하여 사회 각 분야의 활동을 가능하게 하거나 그러한 활동을 효율화·고도화하는 것을 말한다. 2. “지능정보사회”란 지능정보화를 통하여 산업·경제, 사회·문화, 행정 등 모든 분야에서 가치를 창출하고 발전을 이끌어가는 사회를 말한다.
제3조(지역정보화시책의 기본원칙)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정보화를 추진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3조(지능정보화시책의 기본원칙) ---------------------------------------- 지능정보화---------------------------------------------.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정보화 역기능의 효과적 예방 및 대처	5. 지능정보화 ---------------------
제4조(지역정보화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지역정보화 추진을 위하여 국가 정보화 기본계획 및 대전광역시 정보화 기본계획을 연계하여 매년 지역정보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 지능정보화 추진-------- 「지능정보화 기본법」제6조에 따른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 -------- 지능정보화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
1. 지역정보화 시책의 기본방향	1. 지능정보화 ------------
2. 지역정보화의 목표와 전략	2. 지능정보화-----------
3. 분야별 정보화사업의 추진	3. ---- 지능정보화사업---
4.ㆍ5. (생 략)	4.ㆍ5. (현행과 같음)
6. 건전한 정보문화의 조성 및 확산과 정보격차 해소	6. ---------------------- 확산
7. (생 략)	7. (현행과 같음)
<신 설>	8. 정보격차 해소, 지능정보사회 역기능 해소
8. (생 략)	9. (현행 제8호와 같음)
9. 그 밖에 지역정보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10. ----- 지능정보화------------------
제5조(분야별 정보화의 추진) ① 구청장은 행정업무의 효율성 향상과 구민의 편익 증진 등을 위하여 행정, 주민생활, 산업, 복지, 교육, 문화 등 각 분야의 정보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분야별 지능정보화의 추진) ① ------------------------------------------------------------------------------------------- 지능정보화-----------.
② 구청장은 지역정보화를 추진할 때에 행정정보 및 정보자원의 공동 활용이 가능하도록 호환성을 확보하고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업무를 표준화하여야 한다.	② ------ 지능정보화---------------------------------------------------------------------------------------------------------------.
제6조(정보화책임관) ① 구청장은 지역정보화 시책의 효율적인 수립ㆍ시행과 지역정보화 사업의 조정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이하 “정보화책임관”이라 한다)을 둔다.	제6조(지능정보화책임관) ① --- 지능정보화시책-------------------- 지능정보화 사업---------------------------------- “지능정보화책임관”----------.
② 정보화책임관은 홍보실장이 된다.	② 지능정보화책임관-----------.
③ 정보화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주관부서의 장은 정보화책임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③ 지능정보화와 ------- 추진하려는 ------------------ 지능정보화책임관과 미리 -----------.
④ 정보화책임관은 다음 사항을 담당한다. 1. 정보화 시책ㆍ사업의 종합ㆍ조정 2. 정책ㆍ계획 등의 수립ㆍ추진 시 시행계획과의 연계ㆍ조정 3. 정보자원의 획득ㆍ배분ㆍ이용 등의 종합ㆍ조정 및 체계적 관리 4. 정보기술을 이용한 행정업무의 지원 5. 정보문화의 확산과 정보격차의 해소 6. 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7.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정보화책임관의 업무로 정하는 사항	④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제6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제7조(위탁) 구청장은 지역정보화 사업 및 정보시스템 등의 운영을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위탁) ------ 지능정보화 --------------------------------------------------.
제8조(대외협력) 구청장은 효율적인 지역정보화 추진을 위하여 지역정보화와 관련된 기관ㆍ단체 및 외국의 기관ㆍ단체ㆍ정부 등과 대외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	제8조(대외협력) --------------- 지능정보화 추진-------- 지능정보화와 ---------------------------------------------------------------.
제9조(지역정보화자료 제공) ① 구청장은 법인이나 단체가 공공목적을 위하여 요청하는 경우 지역정보화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제9조(지능정보화자료 제공)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능정보화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지역정보화자료를 제공받는 법인이나 단체는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 지능정보화자료를 제공받는 자는 해당 업무와 직접 관련된 ------------------------- 사용해서는 안된다.
제10조(지역정보화 교육) ① 구청장은 주민과 공무원에 대하여 정보의 활용 및 지역정보화 추진 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지역정보화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0조(지능정보화 교육) ① ---------------------------------------- 지능정보화 추진 ---------------- 지능정보화 교육-------------------.
② 구청장은 원활한 지역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자체 상설교육장 또는 교육훈련기관에 필요한 시설ㆍ장비를 확보하여야 한다.	② ----------- 지능정보화 --------------------------------------------------------------------------------.
③ 구청장은 지역정보화 교육 기반의 확충을 위하여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의 교육장 등에 시설ㆍ장비ㆍ예산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 지능정보화 ----------------------------------------------------------------------------------------.
<신 설>	제11조(정보격차의 해소) 구청장은 주민 누구나 지능정보서비스에 원활하게 접근하고 이를 유익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신 설>	제12조(정보접근 및 이용 보장) 구청장은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 시 장애인·고령자 등이 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웹사이트 접근성을 보장하고, 이 경우 특정 기술에 종속되지 않도록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웹표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조문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능정보화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 지능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능정보화”란 정보의 생산·유통 또는 활용을 기반으로 지능정보기술이나 그 밖의 다른 기술을 적용·융합하여 사회 각 분야의 활동을 가능하게 하거나 그러한 활동을 효율화·고도화하는 것을 말한다.

2. “지능정보사회”란 지능정보화를 통하여 산업·경제, 사회·문화, 행정 등 모든 분야에서 가치를 창출하고 발전을 이끌어가는 사회를 말한다.

제3조(지능정보화시책의 기본원칙)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능정보화를 추진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지역사회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

2. 행정능률의 향상 및 대민서비스의 개선

3. 주민의견 수렴ㆍ확산 등 주민과의 교류 확대

4. 정보격차해소와 주민 삶의 질 향상

5. 지능정보화 역기능의 효과적 예방 및 대처

제4조(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지능정보화 추진을 위하여 「지능정보화 기본법」제6조에 따른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 및 대전광역시 정보화 기본계획을 연계하여 매년 지능정보화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능정보화 시책의 기본방향

2. 지능정보화의 목표와 전략

3. 분야별 지능정보화사업의 추진

4. 정보시스템 간의 연계ㆍ활용

5.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응용서비스 개발과 이용 활성화

6. 건전한 정보문화의 조성 및 확산

7. 정보 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

8. 정보격차 해소, 지능정보사회 역기능 해소

9. 재원의 조달 및 운용

10. 그 밖에 지능정보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분야별 지능정보화의 추진) ① 구청장은 행정업무의 효율성 향상과 구민의 편익 증진 등을 위하여 행정, 주민생활, 산업, 복지, 교육, 문화 등 각 분야의 지능정보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때에 행정정보 및 정보자원의 공동 활용이 가능하도록 호환성을 확보하고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업무를 표준화하여야 한다.

제6조(지능정보화책임관) ① 구청장은 지능정보화시책의 효율적인 수립ㆍ시행과 지능정보화 사업의 조정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이하 “지능정보화책임관”이라 한다)을 둔다.

② 지능정보화책임관은 홍보실장이 된다. <개정 2016. 12. 27., 2017. 12. 22.>

③ 지능정보화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려는 주관부서의 장은 지능정보화책임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④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제6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제7조(위탁) 구청장은 지능정보화 사업 및 정보시스템 등의 운영을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대외협력) 구청장은 효율적인 지능정보화 추진을 위하여 지능정보화와 관련된 기관ㆍ단체 및 외국의 기관ㆍ단체ㆍ정부 등과 대외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

제9조(지능정보화자료 제공)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능정보화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에서 공공목적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민간단체 등에서 관계 법령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지능정보화자료를 제공받는 자는 해당 업무와 직접 관련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제10조(지능정보화 교육) ① 구청장은 주민과 공무원에 대하여 정보의 활용 및 지능정보화 추진 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지능정보화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원활한 지능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자체 상설교육장 또는 교육훈련기관에 필요한 시설ㆍ장비를 확보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지능정보화 교육 기반의 확충을 위하여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의 교육장 등에 시설ㆍ장비ㆍ예산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정보격차의 해소) 구청장은 주민 누구나 지능정보서비스에 원활하게 접근하고 이를 유익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2조(정보접근 및 이용 보장) 구청장은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 시 장애인·고령자 등이 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웹사이트 접근성을 보장하고, 이 경우 특정 기술에 종속되지 않도록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웹표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관계법령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6조(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의 수립) ① 정부는 지능정보사회 정책의 효율적·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3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제7조(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의 수립)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년도 실행계획의 추진 실적과 다음 해의 실행계획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전년도 실행계획의 추진 실적과 다음 해의 실행계획을 종합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제3조(지능정보화 실행계획의 수립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하며, 종합계획과 연계되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