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공고 제2021 – 96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유성구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1년  10월  15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

상위법인「양성평등기본법」,「성별영향평가법」체계에 맞게 일부 조항을 개정하고 「대전광역시      유성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와 중복되는 사항을 삭제하여, 양성평등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상위법인「양성평등기본법」,「성별영향평가법」체계에 맞게 조항 수정(안 제2조, 제7조)

나.「대전광역시 유성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와 중복되는 사항 삭제(안 제12조, 제15조)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1년 10월 2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유성구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11 유성구의회 의회사무국

(E-mail : dlgngksdud@korea.kr, Fax : 611-2642)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으로 제출(E-mail, Fax, 직접방문 가능)

5.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성구의회 의회사무국 담당자(전화 : 611-2645)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 고
	찬 성	반 대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조제2호를 제3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양성평등”이란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을 말한다.

2. “성별영향평가”란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여 정책이 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제1항 중 “유성구민”을 “유성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으로, “가지며,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준수하고, 구청장의 양성평등 정책과 여성친화도시 정책수립 및 시행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를 “가진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구민은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준수하고, 구청장의 양성평등 정책 수립 및 시행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7조의 제목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성별영향평가)”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조례 및 규칙과 성평등에 중대한”을 “조례ㆍ규칙과 성평등에 중요한”으로, “분석ㆍ평가”를 “「성별영향평가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를 실시”로 한다.

제12조제1항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제4호로 한다.

제15조를 삭제하고,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를 각각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로 한다.

제15조(종전의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8조”를 “「양성평등기본법」 제38조”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여성친화도시”란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여 안전하고 행복한 도시가 되도록 여성친화적인 도시공간을 구축하며,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성장과 안전이 구현되도록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1. “양성평등”이란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을 말한다.
<신 설>	2. “성별영향평가”란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여 정책이 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생 략)	3. (현행 제2호와 같음)
제4조(구민의 권리와 의무)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민은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한 대우를 받을 권리를 가지며,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준수하고, 구청장의 양성평등 정책과 여성친화도시 정책수립 및 시행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구민의 권리와 의무) ① -------- 유성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 가진다.
<신 설>	② 구민은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준수하고, 구청장의 양성평등 정책 수립 및 시행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7조(성별영향분석평가) 구청장은 제정ㆍ개정을 추진하는 조례 및 규칙과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 및 사업 등이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ㆍ평가하여야 한다.	제7조(성별영향평가) ----------------------------- 조례ㆍ규칙과 성평등에 중요한 ----------------------------------------------------- 「성별영향평가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를 실시---.
제12조(모ㆍ부성의 권리보장 및 일ㆍ가정 양립 지원) ① 구청장은 임신ㆍ출산ㆍ수유ㆍ육아에 관한 모ㆍ부성권을 보장하고 이를 이유로 직장에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출산장려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모ㆍ부성의 권리보장 및 일ㆍ가정 양립 지원) ①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여성친화 도시 조성 사업	<삭 제>
5. (생 략)	4. (현행 제5호와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5조(여성친화적 도시공간 및 시설 조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공간 및 시설 등을 조성할 경우에는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ㆍ반영하고 여성의 안전, 편의 및 참여를 보장하도록 여성친화적 개선책을 수립하도록 노력한다. 1. 도로 및 교통, 공원 및 녹지, 산업단지 등 도시인프라 2. 사회복지시설 등 각종 공공시설 3. 주거단지, 주택 등 건축물	<삭 제>
제16조(양성평등주간 행사) ① 구청장은 법 제38조에 따른 양성평등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개최하거나 이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양성평등주간 행사) ① ------ 「양성평등기본법」 제38조--------------------------------------------------------------------------.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7조ㆍ제18조 (생 략)	제16조ㆍ제17조 (현행 제17조 및 제18조와 같음)

개정조문

대전광역시 유성구 양성평등 기본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양성평등한 사회를 이루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성평등”이란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을 말한다.

2. “성별영향평가”란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여 정책이 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양성평등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발굴,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구민의 권리와 의무)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한 대우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구민은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준수하고, 구청장의 양성평등 정책 수립 및 시행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양성평등과 관련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성 주류화 조치) 구청장은 법령의 제정ㆍ개정 및 적용ㆍ해석, 정책의 기획, 예산 편성 및 집행,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성평등 관점을 통합하는 성 주류화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그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다양한 방법과 도구를 적극 개발하여야 한다.

제7조(성별영향평가) 구청장은 제정ㆍ개정을 추진하는 조례ㆍ규칙과 성평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 및 사업 등이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성별영향평가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성인지 예산 등) ① 구청장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재정운용에 반영하는 성인지 예산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인적통계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성별 상황과 특성을 알 수 있도록 성별로 구분한 성인지 통계를 산출, 보급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사회 모든 영역에서 법령, 정책, 관습 및 각종 제도 등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는 능력을 증진시키는 성인지 교육을 소속 공무원 등에게 실시하여야 한다.

제9조(적극적 조치) 구청장은 정책결정 과정 등 사회 전 분야에서 여성과 남성의 평등한 참여를 도모하여 실질적인 양성평등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 조치를 취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양성평등 구정참여) ① 구청장은 정책결정을 위하여 각종 위원회 등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는「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제3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구성ㆍ운영하는 회의 또는 심의회 등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여성정책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창구를 운영하여야 하며 제안된 의견을 검토하여 구정에 반영하는데 노력하고, 정책 수립시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양성 모두의 의견이 동등하게 포함되고 반영될 수 있도록 점검하고 지원한다.

제11조(공직 및 경제활동 참여) ① 구청장은 공직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해야 하며, 소속 공무원의 보직관리ㆍ승진ㆍ포상ㆍ교육훈련 등에서 여성과 남성에게 평등한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근로자의 모집ㆍ채용ㆍ교육훈련ㆍ승진ㆍ퇴직 등 고용 전반에 걸쳐 양성평등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하며, 직장 내의 양성평등한 근무환경 조성, 임신ㆍ출산ㆍ육아 등을 이유로 경력단절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참여를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제12조(모ㆍ부성의 권리보장 및 일ㆍ가정 양립 지원) ① 구청장은 임신ㆍ출산ㆍ수유ㆍ육아에 관한 모ㆍ부성권을 보장하고 이를 이유로 직장에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출산장려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다자녀가정 출산장려금 지급 등 출산 장려 사업

2. 임산부 및 신생아 출산에 대한 지원 사업

3. 아이낳아 살기 좋은 도시 환경 조성 사업

4.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어린이집 및 양질의 양육서비스 프로그램 확충

2. 방과 후 아동 돌봄 활성화 등 돌봄지원사업 추진

3. 남성 육아휴직 장려 및 유연근무제 활성화, 대체인력 채용ㆍ운영 활성화

4. 가족친화적인 직장ㆍ사회 환경 조성

제13조(가정폭력ㆍ성폭력ㆍ성매매 범죄의 예방 및 성희롱 방지 등) ① 구청장은 가정폭력ㆍ성폭력ㆍ성매매 범죄의 예방 및 성희롱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 등의 직장 내 성차별 및 성희롱 사례를 접수ㆍ처리하기 위한 창구를 운영하여야 하며, 성차별 및 성희롱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구성원이 연 1회 이상 참여하는 통합교육을 실시하는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가정폭력ㆍ성폭력ㆍ성매매 피해자가 자립할 수 있도록 상담, 교육, 직업훈련 등을 지원하고, 가해자 또는 행위자를 교육 및 교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제14조(여성의 복지증진) ① 구청장은 사회구조의 변화에 따른 여성복지 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한다.

② 구청장은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 한부모,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등 취약계층 여성의 평등한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한 시설을 확충하고, 교육ㆍ직업훈련 및 자립을 적극 지원하도록 노력한다.

제15조(양성평등주간 행사) ① 구청장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8조에 따른 양성평등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개최하거나 이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1. 기념행사

2. 유공자 및 유공단체 등에 대한 격려

3. 대중매체를 통한 홍보

4. 그 밖에 양성평등 정책을 전파하고 양성평등문화 확산을 위한 행사

② 구청장은 세계 여성의 날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를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단체 등의 지원) ① 구청장은 양성평등의 촉진, 사회통합과 취약계층 복지 증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여성의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을 위하여 단체, 비영리법인, 기관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지원을 할 수 있으며,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여성 관련 커뮤니티, 단체, 비영리법인 및 기관 상호간의 협력과 교류를 통한 여성정책의 발전을 도모하고 여성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여성연대기구의 구성 및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양성평등의 촉진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여성지도자 육성 및 활동에 관한 사업

2. 저소득층 여성의 적극적 사회활동을 위한 자녀 돌봄 등 전반적 지원에 관한 사업

3. 여성단체의 독거노인, 저소득층 아동 등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봉사 및 지원 활동에 관한 사업

4.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7조(준용) 보조금의 지원 절차, 관리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관계법령

□ 「양성평등기본법」

제18조(성인지 교육)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인지 교육을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21조(정책결정과정 참여)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위원회,심의회,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5. 19.>

1. 국가 및 시·도가 구성하는 위원회 : 실무위원회

2. 시·군·구가 구성하는 위원회 : 시·도 위원회

□ 「성별영향평가법」

제5조(성별영향평가 대상)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정ㆍ개정을 추진하는 법령(법률ㆍ대통령령ㆍ총리령ㆍ부령 및 조례ㆍ규칙을 말한다)과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 및 사업 등(이하 “대상 정책”이라 한다)에 대하여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다. 이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이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계획 및 사업 등에 대하여는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