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공고 제2021 – 97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유성구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1년  10월  15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

유기동물의 보호와 학대방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유기동물의 보호 및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현행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제명 변경

- 현행 :「대전광역시 유성구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

- 변경 :「대전광역시 유성구 반려동물과 유기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

나. 기본계획 수립 주기 정비 및 유기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6조)

다. 유기동물을 보호 관리 시 필요한 조치를 신설함(안 제8조제3항)

라. 길고양이 관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2조)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1년 10월 2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유성구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11 유성구의회 의회사무국

(E-mail : dlgngksdud@korea.kr, Fax : 611-2642)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으로 제출(E-mail, Fax, 직접방문 가능)

5.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성구의회 의회사무국 담당자(전화 : 611-2645)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 고
	찬 성	반 대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대전광역시 유성구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를 “대전광역시 유성구 반려동물과 유기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반려동물의”를 “반려동물과 유기동물의”로 한다.

제2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길고양이”란 도심지나 주택가에서 자연적으로 번식하여 자생적으로 살아가는 고양이를 말한다.

제3조제1항 중 “반려동물”을 “반려동물과 유기동물”로, “관련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을 “관련 실태조사 및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반려동물”을 “반려동물과 유기동물의”로, “주민”을 “대전광역시 유성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4조의 제목 “(주민의 참여와 협력)”을 “(구민의 참여와 협력)”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주민”을 각각 “구민”으로 한다.

제5조제5항 중 “외출시”를 “외출 시”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반려동물”을 “반려동물과 유기동물”로, “5년”을 “3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피학대”를 “유기동물 및 피학대”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실태조사자료”를 “실태조사 자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반려동물 실태조사자료”를 “반려동물과 유기동물 실태조사 자료”로 한다.

제8조의 제목 “(반려동물의 구조ㆍ보호)”를 “(구조 및 보호 등)”으로 한다.

제8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보호 관리를 하는 경우 동물의 종류, 성별, 연령, 특징, 포획장소, 포획시간, 보호 장소 등을 그 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알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협력체계의 구축) 구청장은 반려동물과 유기동물 대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대학ㆍ연구소ㆍ수의사회 및 동물보호 기관ㆍ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11조 중 “반려동물”을 “반려동물과 유기동물”로, “주민”을 “구민”으로 한다.

제12조를 제13조로 하고,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길고양이 관리) ① 구청장은 길고양이의 적정 개체수 관리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길고양이를 구조 및 포획하는 경우에는 중성화하여 포획장소에 방사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	대전광역시 유성구 반려동물과 유기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반려동물의 보호와 학대방지에 필요한 기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간과 반려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사회적 분위기 실현과 동물 생명존중 의식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반려동물과 유기동물의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6. “길고양이”란 도심지나 주택가에서 자연적으로 번식하여 자생적으로 살아가는 고양이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반려동물의 보호 및 학대방지를 위한 관련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 반려동물과 유기동물----------- 관련 실태조사 및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
② 구청장은 반려동물 보호 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주민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② ------ 반려동물과 유기동물의 ---------- 대전광역시 유성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
제4조(주민의 참여와 협력) ① 주민은 반려동물 보호와 생명존중의 가치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반려동물 보호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구민의 참여와 협력) ① 구민----------------------------------------------------------------------------------------.
② 주민은「동물보호법」(이하“법”이라 한다) 제8조에 규정된 동물학대행위를 해서는 아니 되며, 소유자 등은 반려동물을 유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구민-----------------------------------------------------------------------------------------------------------.
제5조(소유자 등의 의무) ① ∼ ④ (생 략)	제5조(소유자 등의 의무)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소유자 등은 반려동물 등록 및 외출시 안전조치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⑤ ------------------------ 외출 시 ------------------------------------------------------.
제6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구청장은 국가 및 대전광역시 기본계획을 참고하여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에 관한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할 수 있다.	제6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 반려동물과 유기동물 ---------------------------------------- 3년---------------.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피학대 동물의 구조ㆍ치료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유기동물 및 피학대 ---------------------
3. ∼ 6. (생 략)	3. ∼ 6.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7조(반려동물 실태 자료수집 및 관리) ① 구청장은 국가에서 실시한 반려동물 실태조사자료를 수집ㆍ분석하고, 그 통계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반려동물 실태 자료수집 및 관리) ① --------------------------- 실태조사 자료-------------------------------------.
② 구청장은 반려동물 실태조사자료를 수집 ㆍ 분석 ㆍ 관리하기 위하여 법 제4조제4항에서 정한 민간단체 또는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지정한 동물보호센터에 그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 반려동물과 유기동물 실태조사 자료-------------------------------------------------------------------------------------------------------------.
제8조(반려동물의 구조ㆍ보호) ①ㆍ② (생 략)	제8조(구조 및 보호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제1항에 따라 보호 관리를 하는 경우 동물의 종류, 성별, 연령, 특징, 포획장소, 포획시간, 보호 장소 등을 그 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알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협력체계의 구축) 구청장은 반려동물 보호, 반려동물과 연관된 신산업 육성 및 반려동물 보호시설 확충을 위해 대학ㆍ연구소 및 동물보호 기관ㆍ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계가 유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협력체계의 구축) 구청장은 반려동물과 유기동물 대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대학ㆍ연구소ㆍ수의사회 및 동물보호 기관ㆍ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11조(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를 위한 주민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기 위해 동물보호 및 생명존중에 대한 교육ㆍ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제11조(교육 및 홍보) -------- 반려동물과 유기동물 ---------- 구민----------------------------------------------------------------------------------.
<신 설>	제12조(길고양이 관리) ① 구청장은 길고양이의 적정 개체수 관리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길고양이를 구조 및 포획하는 경우에는 중성화하여 포획장소에 방사할 수 있다.
제12조 (생 략)	제13조 (현행 제12조와 같음)

개정조문

대전광역시 유성구 반려동물과 유기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반려동물과 유기동물의 보호와 학대방지에 필요한 기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간과 반려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사회적 분위기 실현과 동물 생명존중 의식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반려동물”이란 정서적 함양을 위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ㆍ고양이 등의 동물을 말한다.

2. “반려동물보호”란 인간이 반려동물에 끼치는 고통이나 스트레스 등을 최소화하며, 반려동물의 심리적 행복을 실현하는 것을 말한다.

3. “반려동물학대”란 반려동물을 대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불필요하거나 피할 수 없는 신체적 고통과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 및 굶주림, 질병 등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게을리 하거나 방치하는 행위를 말한다.

4. “유기동물”이란 도로ㆍ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유자 없이 배회하거나 사람으로부터 내버려진 동물을 말한다.

5. “소유자 등”이란 반려동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및 반려동물의 사육ㆍ관리 또는 보호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6. “길고양이”란 도심지나 주택가에서 자연적으로 번식하여 자생적으로 살아가는 고양이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반려동물과 유기동물의 보호 및 학대방지를 위한 관련 실태조사 및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반려동물과 유기동물의 보호 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대전광역시 유성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제4조(구민의 참여와 협력)  ① 구민은 반려동물 보호와 생명존중의 가치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반려동물 보호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구민은「동물보호법」(이하“법”이라 한다) 제8조에 규정된 동물학대행위를 해서는 아니 되며, 소유자 등은 반려동물을 유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소유자 등의 의무) ① 소유자 등은 반려동물을 사육ㆍ관리할 때에 동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

② 소유자 등은 반려동물의 종류와 습성에 따라 필요한 사육환경을 제공하고 운동ㆍ휴식 및 수면이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당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치료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소유자 등은 반려동물이 학대ㆍ스트레스ㆍ갈증ㆍ배고픔ㆍ영양불량ㆍ부상ㆍ질병, 정서적 불안 등으로 고통을 받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소유자 등은 반려동물 본래의 습성과 신체의 원형이 유지되도록 사육ㆍ관리하고 반려동물 보호에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⑤ 소유자 등은 반려동물 등록 및 외출 시 안전조치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6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구청장은 국가 및 대전광역시 기본계획을 참고하여 반려동물과 유기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에 관한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추진방향과 목표에 관한 사항

2. 유기동물 및 피학대 동물의 구조ㆍ치료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등의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4. 반려동물 소유자의 관리 감독ㆍ지도에 관한 사항

5. 반려동물 문화 공간조성 및 확산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반려동물 보호와 동물학대 방지에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사업 실시를 위한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반려동물 실태 자료수집 및 관리) ① 구청장은 국가에서 실시한 반려동물 실태조사 자료를 수집ㆍ분석하고, 그 통계를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반려동물과 유기동물 실태조사 자료를 수집 ㆍ 분석 ㆍ 관리하기 위하여 법 제4조제4항에서 정한 민간단체 또는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지정한 동물보호센터에 그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제8조(구조 및 보호 등) ① 구청장은 피학대동물 또는 유기동물을 발견하거나 신고를 받은 때에는 이를 구조ㆍ보호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유기동물을 구조할 때에는 사람과 동물에게 안전한 방법을 사용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보호 관리를 하는 경우 동물의 종류, 성별, 연령, 특징, 포획장소, 포획시간, 보호 장소 등을 그 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알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협력체계의 구축) 구청장은 반려동물과 유기동물 대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대학ㆍ연구소ㆍ수의사회 및 동물보호 기관ㆍ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10조(반려문화 조성) ① 구청장은 반려동물을 통해 생명존중의 정신과 가치관 함양을 위해 반려동물 문화 공간 설치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확산과 건전한 여가문화 정착을 위하여 반려동물 관련 문화행사 개최를 추진할 수 있다.

제11조(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반려동물과 유기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를 위한 구민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기 위해 동물보호 및 생명존중에 대한 교육ㆍ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제12조(길고양이 관리) ① 구청장은 길고양이의 적정 개체수 관리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길고양이를 구조 및 포획하는 경우에는 중성화하여 포획장소에 방사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관계법령

□ 동물보호법

제4조(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의 책무) ① 국가는 동물의 적정한 보호ㆍ관리를 위하여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동물복지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계획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 동물학대 방지와 동물복지에 관한 기본방침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동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

가. 도로ㆍ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유자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내버려진 동물(이하 "유실ㆍ유기동물"이라 한다)

나. 제8조제2항에 따른 학대를 받은 동물(이하 "피학대 동물"이라 한다)

3. 동물실험시행기관 및 제25조의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

4. 동물학대 방지, 동물복지, 유실ㆍ유기동물의 입양 및 동물실험윤리 등의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5. 동물복지 축산의 확대와 동물복지축산농장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동물학대 방지와 반려동물 운동ㆍ휴식시설 등 동물복지에 필요한 사항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은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에 따라 5년마다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ㆍ특별자치시(이하 "시ㆍ도"라 한다) 단위의 동물복지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이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을 적정하게 수행하기 위한 인력ㆍ예산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국가는 동물의 적정한 보호ㆍ관리, 복지업무 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단체에 동물보호운동이나 그 밖에 이와 관련된 활동을 권장하거나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모든 국민은 동물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는 등 동물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동물보호센터의 설치ㆍ지정 등) ①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4조에 따른 동물의 구조ㆍ보호조치 등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동물보호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동물보호센터를 직접 설치ㆍ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설치ㆍ운영하는 동물보호센터의 설치ㆍ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기관이나 단체를 동물보호센터로 지정하여 제14조에 따른 동물의 구조ㆍ보호조치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동물보호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