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공고 제2021 – 99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유성구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1년  10월  15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

아동학대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신고의무 고지 및      교육을 강화하고, 주민 홍보를 통해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를 명시하여 신고의무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근거 마련(안 제9조)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1년 10월 2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유성구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11 유성구의회 의회사무국

(E-mail : dlgngksdud@korea.kr, Fax : 611-2642)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으로 제출(E-mail, Fax, 직접방문 가능)

5.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성구의회 의회사무국 담당자(전화 : 611-2645)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 고
	찬 성	반 대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5조제2항 중 “따로 구성하지 않고”를 “「대전광역시 유성구 아동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으로, “아동위원협의회에서”를 “아동위원협의회가”로, “대행한다”를 “대신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대전광역시 유성구 아동위원협의회는 제1항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제7조제1항제1호 중 “지도&ㆍ감독”을 “지도ㆍ감독”으로 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게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을 실시하고, 주민에게 아동학대 예방을 위하여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아동보호전문기관”이란 학대아동의 발견과 보호 및 치료에 대한 신속한 처리 및 아동학대예방을 전담하는 기관을 말한다.	4.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생 략)	제3조(책무) ① (현행과 같음)
② 구청장은 아동복지시설 등에서의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지도ㆍ감독 및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한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삭 제>
③ 3일 이상 장기격리가 필요하여 보호조치를 의뢰 받은 피해아동에 대한 행정적인 조치 및 그 밖에 학대받는 아동보호를 위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삭 제>
제5조(위원회의 설치) ① (생 략)	제5조(위원회의 설치)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위원회는 따로 구성하지 않고 대전광역시 유성구 아동위원협의회에서 그 기능을 대행한다. <후단 신설>	② ------------- 「대전광역시 유성구 아동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 아동위원협의회가 -------------- 대신한다. 이 경우 대전광역시 유성구 아동위원협의회는 제1항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제7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법 제4조에 따라 아동학대 예방과 보호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
1. 아동복지시설 등에서의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지도&ㆍ감독	1. ----------------------------------- 지도ㆍ감독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제9조(관련정보의 제공) 구청장은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와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주민에게 필요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게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을 실시하고, 주민에게 아동학대 예방을 위하여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개정 조문

대전광역시 유성구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내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2.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 그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ㆍ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3.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ㆍ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유기와 방임을 말한다.

4.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책무)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아동학대 예방과 보호에 관하여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삭제

제4조(주민의 책무) 유성구민은 누구든지 아동을 학대해서는 아니 되며, 아동학대의 예방과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회의 설치) ① 구청장은 아동학대 예방과 보호에 필요한 자문을 위해 대전광역시 유성구 아동학대 예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위원회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아동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대전광역시 유성구 아동위원협의회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 이 경우 대전광역시 유성구 아동위원협의회는 제1항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제6조(관계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 구청장은 효율적인 아동학대 예방과 치료, 아동보호를 위하여 아동상담소, 아동복지시설, 영ㆍ유아보육시설, 아동보호 관련기관, 의료기관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7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법 제4조에 따라 아동학대 예방과 보호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아동복지시설 등에서의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지도ㆍ감독

2.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3. 아동보호를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사업비의 지원) 구청장은 아동학대 예방과 학대받는 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관련 기관 또는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

제9조(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게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을 실시하고, 주민에게 아동학대 예방을 위하여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관계 법령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와 절차) ① 누구든지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20. 3. 24.>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시ㆍ도, 시ㆍ군ㆍ구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 5. 29., 2019. 1. 15., 2020. 3. 24.>

1. 「아동복지법」 제10조의2에 따른 아동권리보장원(이하 “아동권리보장원”이라 한다) 및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2. 아동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는 제외한다)

3. 「아동복지법」 제13조에 따른 아동복지전담공무원

4.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같은 법 제7조의2에 따른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5.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6.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7.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8.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지원시설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성매매피해상담소의 장과 그 종사자

9.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및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10.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119구급대의 대원

1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응급의료기관등에 종사하는 응급구조사

12. 「영유아보육법」 제7조에 따른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및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등 보육교직원

13.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의 장과 그 종사자

14.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15. 「의료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과 그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사

16.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로서 시설에서 장애아동에 대한 상담ㆍ치료ㆍ훈련 또는 요양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17.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정신요양시설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정신재활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18.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청소년시설 및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

19. 「청소년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청소년 보호ㆍ재활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20.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과 그 종사자

21.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22.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학원의 운영자ㆍ강사ㆍ직원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교습소의 교습자ㆍ직원

23. 「아이돌봄 지원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아이돌보미

24. 「아동복지법」제37조에 따른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지원 수행인력

25. 「입양특례법」 제20조에 따른 입양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③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인의 인적 사항 또는 신고인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 「아동복지법」

제26조(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라 한다)의 자격 취득 과정이나 보수교육 과정에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5. 3. 27.>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게 본인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라는 사실을 고지할 수 있고,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한 교육(이하 이 조에서 “신고의무 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5. 3. 27.>

③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ㆍ시설 등의 장은 소속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5. 3. 27., 2017. 10. 24.>

1. 삭제  <2017. 10. 24.>

2. 삭제  <2017. 10. 24.>

3. 삭제  <2017. 10. 24.>

4. 삭제  <2017. 10. 24.>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교육 내용ㆍ시간 및 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 3. 27.>

❏ 「대전광역시 유성구 아동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아동위원의 임무) 아동위원은 「아동복지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대전광역시 유성구 전담공무원 및 아동관련 사회복지기관ㆍ단체와 연계ㆍ협력하여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1.10.6.>

1. 지역내의 아동에 대한 생활실태 및 가정환경 파악

2. 아동학대 및 아동범죄로부터의 보호 및 예방활동 <개정 2021.10.6.>

3.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상담 및 지원활동 <개정 2021.10.6.>

4. 학대받는 아동에 대한 필요한 조치

5. 그 밖에 아동복지에 관한 사항 <개정 2021.10.6.>

제8조(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아동위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1.10.6.>

1. 아동위원의 임무수행에 관한 연락과 통제 <개정 2015.12.18., 2021.10.6.>

2. 아동복지에 관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

3. 아동위원의 임무에 관한 연구 <개정 2015.12.18., 2021.10.6.>

4. 그 밖에 아동복지에 관한 사항 <개정 2021.10.6.>

②협의회는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관계기관에 건의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