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공고 제2021 – 100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그린카드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유성구 그린카드 운영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1년  10월  15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 그린카드 운영 조례안⌟

2.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거주하는 노인의 보건복지증진 및 경로우대를 도모하기 위한 그린카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 운영원칙을 규정함(안 제1조 ~ 제3조)

나. 참여업소 신청자격, 등록신청 및 지원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 제6조)

다. 그린카드 신청자격 및 발급절차 등을 규정함(안 제7조 ~ 제8조)

라. 그린카드의 사용 및 사용 중지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 제10조)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1년 10월 2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유성구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11 유성구의회 의회사무국

(E-mail : dlgngksdud@korea.kr, Fax : 611-2642)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으로 제출(E-mail, Fax, 직접방문 가능)

5.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성구의회 의회사무국 담당자(전화 : 611-2645)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 고
	찬 성	반 대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그린카드 운영 조례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제4조 및 제26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거주하는 노인의 보건복지증진 및 경로우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그린카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그린카드”란 대전광역시 유성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의 사람이 경로우대 자율할인 혜택에 참여하는 관내 업소(이하 “참여업소”라 한다)의 할인된 금액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발급하는 카드를 말한다.

제3조 (운영원칙) ① 구청장은 그린카드를 운영할 때에는 참여업소의 효율적 운영과 그린카드 사용자의 복지욕구가 조화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참여업소의 자율적 참여를 유도하여 다양한 복지수요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 (참여업소 신청자격) 참여업소 신청자격은 사업장이 구에 소재한 업소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업소로 한다.

1. 목욕장업

2. 이ㆍ미용업

제5조 (참여업소 등록신청) 참여업소로 등록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그린카드 참여업소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참여업소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참여업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 할 수 있다.

제7조 (그린카드 신청자격) 그린카드의 신청자격은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주민등록상 만 65세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제8조 (그린카드의 발급절차 등) ① 그린카드를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그린카드 발급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발급 신청서를 접수한 구청장은 내용을 확인하고 발급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그린카드를 제작하여 신청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9조 (그린카드의 사용) ① 그린카드는 사용자 본인만 사용할 수 있으며,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② 참여업소 이용 시 할인혜택을 받으려는 사용자는 그린카드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10조 (그린카드의 사용 중지) ①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린카드를 사용할 수 없다.

1.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2. 사망 또는 실종 등으로 주민등록이 말소되거나 거주 불명으로 등록된 경우

②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린카드를 구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이전에 발급받은 그린카드는 이 조례에 따라 발급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이전에 등록된 참여업소는 이 조례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본다.

[별지 제1호서식]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그린카드 사용 가능업소 정보 제공(구청 홈페이지 게시 등)하여 이용자의 편의 제공(대표자명은 제외)

○ 수집 및 이용 항목 : 업소명, 대표자, 소재지, 전화번호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신청서에 기입된 정보 : 업소명, 대표자, 소재지, 전화번호

- 보유기간 : 수집·이용 동의일로부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 전자문서가 아닌 신청서(등기 등) 보존기간 : 3년

○ 동의거부 권리 및 불이익 내용

- 위 개인정보에 대한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그린카드 운영을  위해 동의하셔야만 관련 참여업소 인센티브 지급 등이 가능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귀하로부터 취득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및 24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 목적 이외에는 사용되지 않으며 변경 시에는 사전 동의를 구할 것입니다.

그린카드 참여업소 등록신청서

○ 업 소 명 :

○ 대 표 자 :

○ 소 재 지 :

○ 전화번호 :

○ 할 인 율 : □20%, □30%, □기타(        )

「대전광역시 유성구 그린카드 운영 조례」제5조에 따라 그린카드 참여업소로 등록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인 또는 자필서명)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그린카드 발급 신청서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집 전 화			휴대폰번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그린카드 운영 조례」제8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 그린카드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없음			◾주민등록표 등본 및 초본 각 1부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그린카드 신청자의 정보를 조회 하여 그린카드 등록ㆍ발급 등의 업무처리 시 이용 ○ 수집 및 이용 항목 :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신청서에 기입된 정보 :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보유기간 : 수집·이용 동의일로부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 전자문서가 아닌 신청서(등기 등) 보존기간 : 3년 ○ 동의거부 권리 및 불이익 내용 - 위 개인정보에 대한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그린카드 등록ㆍ발급 등을 위해 동의하셔야만 관련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관계법령

□ 「노인복지법」

제4조(보건복지증진의 책임)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의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

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을 강구함에 있어 제2조에 규정된 기본이념이 구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노인의 일상생활에 관련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그 사업을 경영함에 있어 노인의 보건복지가 증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6조(경로우대)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65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송시설 및 고궁ㆍ능원ㆍ박물관ㆍ공원 등의 공공시설을 무료로 또는 그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일상생활에 관련된 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65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그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주도록 권유할 수 있다.

③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에게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주는 자에 대하여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