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공고 제2021 – 101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치매환자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유성구 치매환자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1년  10월  15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 치매환자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

치매관리 업무 수행을 위한 비용 지원 및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치매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치매환자의 보호와 주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제명 변경

- 현행: 대전광역시 유성구 치매환자 관리 및 지원 조례

- 변경: 대전광역시 유성구 치매관리 및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나. 치매관리사업 추진에 따른 비용 지원에 대한 근거 마련(안 제7조)

다. 치매환자 등 그 밖의 치매관리 업무 수행을 위한 관련 기관 등에 자료 요청의 근거 마련

(안 제8조)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1년 10월 2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유성구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11 유성구의회 의회사무국

(E-mail : dlgngksdud@korea.kr, Fax : 611-2642)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으로 제출(E-mail, Fax, 직접방문 가능)

5.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성구의회 의회사무국 담당자(전화 : 611-2645)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 고
	찬 성	반 대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치매환자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치매환자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대전광역시 유성구 치매환자 관리 및 지원 조례”를 “대전광역시 유성구 치매관리 및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치매관리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를 “대전광역시”로, “규정함”을 “규정하여 치매 예방과 치매환자 및 그 가족에 대한 보호와 지원, 치매로 인한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유성구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으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치매”란 퇴행성 뇌질환 또는 뇌혈관계 질환 등으로 인하여 기억력, 언어능력, 지남력(指南力), 판단력 및 수행능력 등의 기능이 저하됨으로써 일상생활에서 지장을 초래하는 후천적인 다발성 장애를 말한다.

2. “치매환자”란 치매로 인한 임상적 특징이 나타나는 사람으로서 의사 또는 한의사로부터 치매로 진단받은 사람을 말한다.

3. “치매관리”란 치매의 예방과 치매환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치매에 관한 조사ㆍ연구 등을 말한다.

제3조의 제목 “(업무)”를 “(치매안심센터의 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명칭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치매안심센터(이하 “치매안심센터”라 한다)로 하고, 위치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관내에 설치한다.

② 치매안심센터의 장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보건소장(이하 “보건소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5조를 삭제하고, 제7조 및 제8조를 각각 제5조 및 제9조로 하며, 제7조 및 제8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비용의 지원) 구청장은 치매관리사업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치매검진 대상자 및 치매환자 관리와 지원에 필요한 비용

2. 치매환자의 가족지원사업에 드는 비용

3. 치매관리사업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교육ㆍ훈련비용

4. 치매환자의 가출 및 실종예방에 필요한 비용

5. 그 밖에 치매관리와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8조(자료제공의 협조 등) 구청장은 법 제15조에 따라 치매환자를 진단·치료하는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그 밖에 치매에 관한 사업을 하는 법인·단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치매검진사업

2. 법 제12조에 따른 치매환자의 의료비 지원사업

3. 법 제12조의2에 따른 치매환자의 가족지원 사업

4. 법 제12조의3에 따른 성년후견제 이용지원

5. 치매등록통계사업

6. 치매안심센터의 업무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치매환자 관리 및 지원 조례	대전광역시 유성구 치매관리 및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치매관리법」제3조 및 제17조에 따라 치매관리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치매안심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대전광역시 --- ----------------------------------------------------------------- 규정하여 치매 예방과 치매환자 및 그 가족에 대한 보호와 지원, 치매로 인한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유성구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
제2조(명칭 및 위치) 명칭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치매안심센터(이하 “치매안심센터”라 한다)로 하고, 위치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관내에 설치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치매”란 퇴행성 뇌질환 또는 뇌혈관계 질환 등으로 인하여 기억력, 언어능력, 지남력(指南力), 판단력 및 수행능력 등의 기능이 저하됨으로써 일상생활에서 지장을 초래하는 후천적인 다발성 장애를 말한다. 2. “치매환자”란 치매로 인한 임상적 특징이 나타나는 사람으로서 의사 또는 한의사로부터 치매로 진단받은 사람을 말한다. 3. “치매관리”란 치매의 예방과 치매환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치매에 관한 조사ㆍ연구 등을 말한다.
제3조(업무) <신 설>	제3조(치매안심센터의 운영) ① 명칭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치매안심센터(이하 “치매안심센터”라 한다)로 하고, 위치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관내에 설치한다.
<신 설>	② 치매안심센터의 장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보건소장(이하 “보건소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생 략)	③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제5조(치매안심센터의 운영) 치매안심센터의 장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보건소장(이하 “보건소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삭 제>
제6조(시행계획 수립ㆍ평가) 구청장은 「치매관리법」 제6조에 따라 매년 치매관리사업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시행결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시행계획 수립ㆍ평가) ------ 「치매관리법」제6조------------------------------------------------------------------------------.
<신 설>	제7조(비용의 지원) 구청장은 치매관리사업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치매검진 대상자 및 치매환자 관리와 지원에 필요한 비용 2. 치매환자의 가족지원사업에 드는 비용 3. 치매관리사업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교육ㆍ훈련비용 4. 치매환자의 가출 및 실종예방에 필요한 비용 5. 그 밖에 치매관리와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신 설>	제8조(자료제공의 협조 등) 구청장은 법 제15조에 따라 치매환자를 진단·치료하는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그 밖에 치매에 관한 사업을 하는 법인·단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치매검진사업 2. 법 제12조에 따른 치매환자의 의료비 지원사업 3. 법 제12조의2에 따른 치매환자의 가족지원 사업 4. 법 제12조의3에 따른 성년후견제 이용지원 5. 치매등록통계사업 6. 치매안심센터의 업무
제7조 (생 략)	제5조 (현행 제7조와 같음)
제8조 (생 략)	제9조 (현행 제8조와 같음)

개정 조문

대전광역시 유성구 치매관리 및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치매관리법」제3조 및 제17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 치매안심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치매 예방과 치매환자 및 그 가족에 대한 보호와 지원, 치매로 인한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유성구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치매”란 퇴행성 뇌질환 또는 뇌혈관계 질환 등으로 인하여 기억력, 언어능력, 지남력(指南力), 판단력 및 수행능력 등의 기능이 저하됨으로써 일상생활에서 지장을 초래하는 후천적인 다발성 장애를 말한다.

2. “치매환자”란 치매로 인한 임상적 특징이 나타나는 사람으로서 의사 또는 한의사로부터 치매로 진단받은 사람을 말한다.

3. “치매관리”란 치매의 예방과 치매환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치매에 관한 조사ㆍ연구 등을 말한다.

제3조(치매안심센터의 운영 등) ① 명칭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치매안심센터(이하 “치매안심센터”라 한다)로 하고, 위치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관내에 설치한다.

② 치매안심센터의 장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보건소장(이하 “보건소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③ 치매안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치매관련 상담 및 조기검진

2. 치매환자의 등록ㆍ관리

3. 치매가족 교육 및 지원

4. 치매예방관리사업

5. 치매인식개선 및 교육ㆍ홍보

6. 치매환자를 위한 단기쉼터 운영

7. 치매노인 성년후견사업

8. 그 밖에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치매관리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4조(이용대상) 치매안심센터의 이용대상자는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주민으로 한다.

제5조(지역사회협의체 구성ㆍ운영) ① 구청장은 치매안심센터의 효율적인 사업 수행과 다양한 자원 간 연계ㆍ협력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치매안심센터 지역사회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협의체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보건소장으로 하며 위원은 치매관련 전문가, 치매관리사업 수행기관, 단체의 임직원, 관계공무원 등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 연임할 수 있고,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제6조(시행계획 수립ㆍ평가) 구청장은 「치매관리법」제6조에 따라 매년 치매관리사업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시행결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비용의 지원) 구청장은 치매관리사업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치매검진 대상자 및 치매환자 관리와 지원에 필요한 비용

2. 치매환자의 가족지원사업에 드는 비용

3. 치매관리사업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교육ㆍ훈련비용

4. 치매환자의 가출 및 실종예방에 필요한 비용

5. 그 밖에 치매관리와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8조(자료제공의 협조 등) 구청장은 법 제15조에 따라 치매환자를 진단·치료하는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그 밖에 치매에 관한 사업을 하는 법인·단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치매검진사업

2. 법 제12조에 따른 치매환자의 의료비 지원사업

3. 법 제12조의2에 따른 치매환자의 가족지원 사업

4. 법 제12조의3에 따른 성년후견제 이용지원

5. 치매등록통계사업

6. 치매안심센터의 업무

제9조(비밀누설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치매관리 사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 등 비밀을 유출하여서는 안 된다.

관계 법령

❏ 「치매관리법」

제15조(자료제공의 협조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제20조에 따라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치매환자를 진단ㆍ치료하는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그 밖에 치매에 관한 사업을 하는 법인ㆍ단체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0. 12. 29.>

1. 치매검진사업

2. 제12조에 따른 치매환자의 의료비 지원사업

3. 제12조의2에 따른 치매환자의 가족지원 사업

4. 제12조의3에 따른 성년후견제 이용지원

5. 치매등록통계사업

6. 제13조의2에 따른 치매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7. 제14조에 따른 역학조사

8. 제17조에 따른 치매안심센터의 업무

9. 그 밖에 치매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와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다)가 포함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 또는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0. 12. 29.>

③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자료 제공 요청 시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0. 12. 29.>

④ 제1항에 따라 요구할 수 있는 자료 등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0. 12. 29.>

제18조(비용의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치매관리사업을 수행하는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 1. 28., 2018. 6. 12.>

1. 제10조에 따른 치매연구사업, 제11조에 따른 치매검진사업, 제12조의2에 따른 치매환자의 가족지원 사업, 제13조에 따른 치매등록통계사업 및 제14조에 따른 역학조사 수행에 드는 비용

1의2. 제16조, 제16조의2 및 제17조에 따른 중앙치매센터, 광역치매센터 및 치매안심센터의 설치ㆍ운영에 드는 비용

1의3. 제17조의2에 따른 치매상담전화센터의 설치ㆍ운영에 드는 비용

2. 치매관리사업에 대한 교육ㆍ홍보에 드는 비용

3. 치매관리사업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교육ㆍ훈련에 드는 비용

4. 치매관리사업을 수행하는 법인ㆍ단체의 교육 및 홍보 사업에 드는 비용

② 제1항에 따른 비용 지원의 기준ㆍ방법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