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공고 제2021 – 106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유성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1년  11월  16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 재향군인회 운영에 관한 보조금 지급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재향군인회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알기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및 문구 정정(안 제2조, 제3조)

나. 예산 지원 대상에 운영경비 지원 조항 추가(안 제5조)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1년 11월 2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유성구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11 유성구의회 의회사무국

(E-mail : dlgngksdud@korea.kr, Fax : 611-2642)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으로 제출(E-mail, Fax, 직접방문 가능)

5.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성구의회 의회사무국 담당자(전화 : 611-2645)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 고
	찬 성	반 대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나라사랑 정신함양에”를 “보훈의식 함양에”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을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으로 하고, 같은 호 중 “각호의”를 “각 호의”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제3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모든 구민은 국가수호 및 국토방위 임무를 성실히 수행한 재향군인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선양시책 추진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5조의 제목 “(지원)”을 “(예산의 지원)”으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구청장은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 사업과 운영비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국가를 위하여 희생ㆍ공헌한 재향군인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

2. 6ㆍ25전쟁 또는 월남전쟁 참전 기념행사 사업

3. 구민의 안보의식 및 호국정신 함양을 위한 교육사업

4. 안보의식 고취를 위한 전적지, 안보시설 등 안보현장 순례사업

5.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각종사업

6. 재향군인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 지원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향군인의 예우에 관한 사항과 재향군인회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제1조(목적) ------------------------------------------------------------------------
함으로써 재향군인의 명예를 선양하고 나아가 구민의 나라사랑 정신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보훈의식 함양에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재향군인＂이라 함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거주하는 자로서「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이하＂법＂	1.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이라 한다) 제5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각 호의 ---------------------------.
2. ＂재향군인회＂라 함은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재향군인회＂(이하 ＂재향군인	2. ---------------------------------- 따른 ------------------------------------------
제3조(구민의 협력) 모든 구민은 국토방위 임무를 성실히 수행한 재향군인의 명예와 공헌을 선양하기 위 하여 협력하여야 한다.	제3조(구민의 협력) 모든 구민은 국가수호 및 국토방위 임무를 성실히 수행한 재향군인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선양시책 추진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예우) 구청장은 재향군인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제4조(예우) ------------------------ 각 호-----------------.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제5조(지원) 구청장은 재향군인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국가를 위하여 희생ㆍ공헌한 재향군인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 2. 6ㆍ25전쟁 또는 월남전쟁 참전 기념행사 사업 3. 시민의 안보의식 및 호국정신 함양을 위한 교육사업 4. 안보의식 고취를 위한 전적지, 안보시설 등 안보현장 순례사업 5.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각종사업 6. 재향군인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 지원	제5조(예산의 지원) 구청장은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 사업과 운영비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국가를 위하여 희생ㆍ공헌한 재향군인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 2. 6ㆍ25전쟁 또는 월남전쟁 참전 기념행사 사업 3. 구민의 안보의식 및 호국정신 함양을 위한 교육사업 4. 안보의식 고취를 위한 전적지, 안보시설 등 안보현장 순례사업 5.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각종사업 6. 재향군인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