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공고 제2021 – 107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유성구협의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유성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유성구협의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1년  11월  16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유성구협의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

대전광역시 유성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유성구협의회의 사업 추진 및 운영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강화하여 지역협의회 운영 및 지역 통일기반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새로운 사업 유형 발생 시 지원 근거 마련 조항 추가(안 제3조)

나. 상위법에 따른 조문 정비(안 제7조)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1년 11월 2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유성구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11 유성구의회 의회사무국

(E-mail : dlgngksdud@korea.kr, Fax : 611-2642)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으로 제출(E-mail, Fax, 직접방문 가능)

5.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성구의회 의회사무국 담당자(전화 : 611-2645)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 고
	찬 성	반 대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유성구협의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유성구협의회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민주평통 대전광역시 유성구협의회””를 ““협의회””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민주평통 대전광역시 유성구협의회”를 “협의회”로, “사업”을 “사업 및 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호 중 “민주평통 대전광역시 유성구협의회”를 “협의회”로 하며, 같은 조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그 밖에 구의 통일기반 조성에 필요한 사업 등

제4조제1항 중 “제3조 각 호에 따라”를 “협의회가”로, “그”를 “제3조 각 호에 따라 그”로, “지원을 신청”을 “신청”으로 한다.

제7조 중 “민주평통 대전광역시 유성구협의회 소속 회원”을 “협의회 소속 위원”으로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기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전광역시 유성구협의회(이하 “민주평통 대전광역시 유성구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제2조(기능) ------------------------------------------ “협의회”--------------------------------------------------------.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제3조(보조금 지원)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라 한다)은「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제30조의2에 따라 민주평통 대전광역시 유성구협의회의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3조(보조금 지원) ---------------------------------------------------------------------------------- 협의회---------------------------------- 사업 및 운영----------------------------------.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8. 민주평통 대전광역시 유성구협의회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8. 협의회---------------------------------------------------
<신 설>	9. 그 밖에 구의 통일기반 조성에 필요한 사업 등
제4조(지원신청 및 실적보고) ① 제3조 각 호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신청 및 실적보고) ① 협의회가 -------------------------------------- 제3조 각 호에 따라 그 ------------ 신청---------------.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7조(포상) 구청장은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의 통일기반 조성에 기여한 민주평통 대전광역시 유성구협의회 소속 회원에게 「대전광역시 유성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7조(포상) ---------------------------------------------------------------- 협의회 소속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