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 공고 제2013 - 34호

입  법  예  고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3년  12월  일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1. 자치법규명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

빈곤․위기아동의 지역 내 보호를 위한 지역아동센터의 재정상 여건과 제도적 기반이 미흡한 실정이므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지원함을 목적으로 함.

3. 주요내용

가. 아동들이 가정과 사회로부터 방치되는 것을 예방하고 건전육성 하여야 할 구청장의           책임을 명시함(안 제3조)

나. 지역아동센터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사업주체를 규정함(안 제4조)

다. 지역아동센터 이용대상과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명시함(안 제5조, 제6조)

라. 지역아동센터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마. “지역아동센터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부터 안 제12조까지)

바. 센터의 시설 및 설비기준, 안전사고 예방, 종사자 관리, 재정상태 등에 대하여 구청장에게 지도․감독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 13조)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3년   월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유성구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43번지

유성구의회 의회사무국(전화 : 611-2632,2646, FAX : 611-2642, jszzang@korea.kr)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등

5.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성구의회 사회도시전문위원 오석찬(전화 : 611-2632)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은창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일 : 2013. 12. 3. 발의자 : 이은창, 권영진, 윤주봉, 설장수, 유종원, 송철진, 노승연, 송대윤

1. 제안이유

○ 빈곤․위기아동의 지역 내 보호를 위한 지역아동센터의 재정상 여건과 제도적 기반이 미흡한 실정이므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지원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가. 아동들이 가정과 사회로부터 방치되는 것을 예방하고 건전육성 하여야 할 구청장의 책임을 명시함(안 제3조)

나. 지역아동센터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사업주체를 규정함(안 제4조)

다. 지역아동센터 이용대상과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명시함(안 제5조, 제6조)

라. 지역아동센터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마. “지역아동센터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부터 안 제12조까지)

바. 센터의 시설 및 설비기준, 안전사고 예방, 종사자 관리, 재정상태 등에 대하여 구청장에게 지도․감독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 13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아동복지법」

나. 예산조치 : 없음

다. 기    타

1)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제20조의5에 따름

2)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 붙임

3) 규제심사 : 해당없음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아동복지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4조에 의거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아동센터의 운영과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이란「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보호자”란 법 제3조 제3호에 따른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사람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지역아동센터”란 법 제52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4.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란 지역아동센터에서 아동의 상담지도·교육·양육·치료, 그 밖에 아동의 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사업”이란 지역아동센터에서 행하여지는 아동의 건전육성과 복지증진을 위한 업무를 총괄하여 말한다.

제3조(책임)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아동이 가정과 사회로부터 방치되는 것을 예방하고, 보호와 교육 및 아동복지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건전육성을 위한 시책을 시행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

제4조(사업주체)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종교단체를 포함한 비영리단체 및 개인 등은 법령에 따라 센터로 신고한 시설은 지역아동센터의 사업을 수행 할 수 있다.

제5조(이용대상)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자는 「아동복지법」제2조제1호의 아동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한다.

1. 맞벌이 및 경제적 사정으로 방과 후에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

2. 지역 내 빈곤․학대․방임․가정의 아동

3. 한 부모․조손․다문화가족 및 소년소녀 가정의 아동

4. 그 밖에 지역아동센터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아동

제6조(사업) 구청장이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지역아동센터가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으로 한다.

1. 아동 및 가족을 위한 복지사업

2. 아동의 건강증진을 위한 지원사업

3. 아동의 학습능력 제고를 위한 교육사업

4. 아동의 정서적 함양을 위한 문화사업

5. 아동의 학교생활 유지 및 적응력 강화사업

6. 아동의 통합적인 서비스를 위한 지역연계사업

7. 그 밖에 구청장이 아동복지 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사업비의 지원) 구청장은 지역아동센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종사자 인건비 및 교육비

2. 시설 및 사업 수행을 위한 비용

3. 이용아동 급식비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

제8조(지역아동센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구청장은 지역아동센터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아동센터 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역아동센터의 기본방향과 정책수립

2. 지역아동센터 사업의 행․재정적 지원 및 발전방안

3. 복지자원 발굴 확보 및 관리를 위한 민․관 협력방안

4. 운영비 지원을 위한 선정기준 및 심사

5. 지역아동센터의 운영사업 평가

6. 그 밖에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안건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위원회의 당연직위원은 사회복지국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장이 추천한 구의원 1명

2. 아동의 복지, 교육, 보건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3. 지역아동센터 연합회의 추천을 받은 센터의 장

4. 아동복지사업을 시행하는 비영리 법인 및 시설의 대표

제10조(위원회의 임기) ①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회의 운영)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위원회의 정기회의는 매년 1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아동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⑤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 민간 단체의 전문가 등을 출석시켜 의견청취, 자료제출, 기타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위원회의 수당)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에 대하여는「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지도․감독) ①구청장은 지역아동센터에 대하여 시설 및 설비기준,   안전사고 예방, 종사자 관리, 지역아동센터의 재정관리 상태 등을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시로 지도․점검하게 하여야 한다.

②지역아동센터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 시 지적된 사항은 즉시  시정조치 하여야 하며, 그 이행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야야 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신고하여 운영하는 지역아동센터는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관 계 법 령 (발 췌)

□ 아동복지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아동복지"란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발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경제적·사회적·정서적 지원을 말한다.

3.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4. "보호대상아동"이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을 말한다.

5. "지원대상아동"이란 아동이 조화롭고 건강하게 성장하는 데에 필요한 기초적인 조건이 갖추어지지 아니하여 사회적·경제적·정서적 지원이 필요한 아동을 말한다.

6. "가정위탁"이란 보호대상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성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정신질환 등의 전력이 없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가정에 보호대상아동을 일정 기간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7.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8. "피해아동"이란 아동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아동을 말한다.

9. "아동복지전담기관"이란 제45조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이하 "아동보호전문기관"이라 한다)과 제48조에 따른 가정위탁지원센터(이하 "가정위탁지원센터"라 한다)를 말한다.

10. "아동복지시설"이란 제50조에 따라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11.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란 아동복지시설에서 아동의 상담·지도·치료·양육, 그 밖에 아동의 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안전·건강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아동과 그 보호자 및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아동 및 지원대상아동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유무, 출생지역 또는 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서 규정한 아동의 권리 및 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교육과 홍보를 하여야 한다.

제52조(아동복지시설의 종류) ① 아동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7 중략)

8. 지역아동센터 :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제54조(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 ① 아동복지시설에는 필요한 전문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②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직종과 수, 그 자격 및 배치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52조(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배치기준 등) 법 제54조 제2항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직종·수 및 배치기준은 별표 11과 같고,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자격기준은 별표 12와 같다

□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23조(아동복지시설의 설치 신고 등) ① 법 제50조 제2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아동복지시설 설치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아동복지시설 운영에 필요한 재산 목록(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되, 시장·군수·구청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한다)

3.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4. 재산의 평가조서 및 재산수익조서

5. 아동복지시설의 평면도(층별·구조별 면적을 표시하여야 한다) 및 건물의 배치도

(제2항에 따라 건축물대장으로 평면도와 배치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6. 아동복지시설에 종사할 직원의 명단과 자격증 사본(자격증이 필요한 직원만 해당

하며, 자격증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건물등기사항증명서, 토지등기사항증명서 및 건축물대장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설치 신고를 수리(受理)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

22호서식의 아동복지시설 신고증을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동복지시설의 설치 신고를 수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시·도지사에게 보고하고, 시·도지사는 이를 종합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의 설치 신고를 한 자가 아동복지시설의 명칭, 아동복지시설의 장, 소재지 또는 정원(定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변경신고서에 아동복지시설 신고증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아동복지시설의 명칭을 변경하려는 경우 : 사유서(법인인 경우에는 명칭의 변경을      결의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을 말한다)

2. 아동복지시설의 장을 변경하려는 경우 : 사유서(법인인 경우에는 시설의 장의 변경을      결의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을 말한다) 및 변경된 아동복지시설의 장의 이력서

3. 소재지를 변경하려는 경우 : 사유서(법인인 경우에는 소재지의 변경을 결의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을 말한다), 시설보호아동에 대한 조치계획서 및 재산활용계획서

4. 정원을 변경하려는 경우 : 사유서(법인인 경우에는 정원의 변경을 결의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을 말한다), 시설보호아동에 대한 조치계획서(정원이 증가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재산활용계획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