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공고 제2021 – 113호

대전광역시유성구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유성구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1년  11월  16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유성구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

상위법령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제명 변경을 통해 원활한 기금 운용을 추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제명 변경

- 현행 :「대전광역시유성구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

- 변경 :「대전광역시 유성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나. 상위법에 맞게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정 및 운용 목적에 대한 규정 정비(안 제1조)

다. 상위법령에 명시한 기금의 조성 및 설치운용주체, 회계공무원임명 관련 조항 삭제 (안 제4조, 제5조, 제7조)

- 기금의 조성 및 설치 운용 주체는 시·도지사이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지사에 기금을 교부 신청하여야 함.            또한 시·도지사는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을 관리하기 위하여 기금관리공무원을 임명하여야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의 회계관리공무원 임명은 상위법령에 있는 기금의 설치 규정과 부합하지 않음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1년 11월 2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유성구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11 유성구의회 의회사무국

(E-mail : dlgngksdud@korea.kr, Fax : 611-2642)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으로 제출(E-mail, Fax, 직접방문 가능)

5.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성구의회 의회사무국 담당자(전화 : 611-2645)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 고
	찬 성	반 대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유성구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대전광역시유성구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를 “대전광역시 유성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제28조에 따른 의료급여기금에서 교부받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 제목 “(기금의 재원)”을 “(의료급여기금의 재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이 기금”을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으로, “구의”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로 한다.

제3조 중 “이 회계”를 “대전광역시 유성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로, “의료급여법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이하 ＂수급권자＂라 한다)”를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로 한다.

제4조 및 제5조를 각각 삭제하고, 제6조를 제4조로 한다.

제4조(종전의 제6조)제1항 중 “기금운용관이”를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7조를 삭제하고, 제8조, 제9조 및 제10조를 각각 제5조, 제6조 및 제7조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전       면

우편엽서

□□□-□□□

우 표

귀하

후       면

의 료 급여 기 금 상 환

독    촉    장

제 호	년도 분기분
대 불 상 환 금	금 원

위 대불금의 상환을 독촉하오니 20   .  .  .까지     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기한까지 대불금 상환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소정의 절차를 취하게 됩니다.

년    월    일

인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대전광역시유성구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	대전광역시 유성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보호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이하 ＂구＂한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제28조에 따른 의료급여기금에서 교부받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재원) 이 기금의 재원은 국고보조금, 대전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보조금, 구의 출연금, 당해 기금의 결산잉여금,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 및 기타 수입금으로 한다.	제2조(의료급여기금의 재원)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 대전광역시 유성구의 ------------------------------------------------------.
제3조(세입 및 세출) 이 회계는 기금의 재원을 세입으로 하고 의료급여법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에 대한 보조금과 이에 관련된 기타 경비를 세출로 한다.	제3조(세입 및 세출) 대전광역시 유성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
제4조(회계공무원의 임명) ①의료급여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관은 주민복지국장으로 기금출납원은 의료급여업무 팀장로 한다. ②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행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삭 제>
제5조(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 지방재정법중 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 경리관ㆍ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삭 제>
제6조(수입) ①기금운용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제4조(수입)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은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 따라 --------------------------------------------.
③ 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기금운용관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삭 제>
제7조(지출) ①기금운용관은 심사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대불금 및 본인부담환급금등의 급여비용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그 청구내용을 검토하여 관계서류를 기금출납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원은 구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삭 제>
제8조 ∼ 제10조 (생 략)	제5조 ∼ 제7조 (현행 제8조부터 제10조까지와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