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공고 제2021 – 114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어린이·청소년 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유성구 어린이·청소년 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1년  11월  16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 어린이·청소년 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

「아동복지법」 및 「유엔아동권리협약」에 근거하여 모든 아동이 권리를 존중받는 아동친화 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아동의 참여권을 보장하고 아동 친화적인 법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의장단 부재 시 직무 수행 범위를 확대함(안 제7조제4항)

나. 제안된 의견에 대한 처리 결과 통보를 신설함(안 제14조제3항)

다. 어린이·청소년 의회 우수 참여자에 대한 포상 규정을 신설함(안 제16조)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1년 11월 2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유성구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11 유성구의회 의회사무국

(E-mail : dlgngksdud@korea.kr, Fax : 611-2642)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으로 제출(E-mail, Fax, 직접방문 가능)

5.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성구의회 의회사무국 담당자(전화 : 611-2645)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 고
	찬 성	반 대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어린이ㆍ청소년 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어린이ㆍ청소년 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및 제2호 중 “거주 또는”을 각각 “거주하거나,”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심사ㆍ선정한다”를 “심사ㆍ선정하며, 중학생ㆍ고등학생의 구성이 편향되지 않게 한다”로 한다.

제7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의장, 부의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상임위원회의 대표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서 제안된 의견의 처리 결과를 어린이ㆍ청소년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포상) 구청장은 어린이ㆍ청소년의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자치 발전을 위한 제안 등 우수한 성과를 낸 의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어린이의회”란 대전광역시 유성구(이하 “구”라 한다) 관내에 거주 또는 구 관내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서 지방의회 운영방식과 유사하게 진행하는 모의회의를 말한다.	1. ----------------------------------------------- 거주하거나, -------------------------------------------------------------------------------------------------------------------------.
2. “청소년의회”란 구 관내에 거주 또는 구 관내 중ㆍ고등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만 19세 미만 청소년들이 구의회에서 지방의회 운영방식과 유사하게 진행하는 모의회의를 말한다.	2. ------------------- 거주하거나,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제5조(구성) ① (생 략)	제5조(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2조제2호에 따른 청소년의회 의원은 공개 모집을 통하여 신청한 청소년 중 거주지 및 성별 등을 고려하여 심사ㆍ선정한다.	② ----------------------------------------------------------------------------------- 심사ㆍ선정하며, 중학생ㆍ고등학생의 구성이 편향되지 않게 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7조(의장단 구성) ① ∼ ③ (생 략)	제7조(의장단 구성)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의장, 부의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상임위원회의 대표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의견 청취 및 반영) ①ㆍ② (생 략)	제14조(의견 청취 및 반영)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구청장은 제2항에서 제안된 의견의 처리 결과를 어린이ㆍ청소년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신 설>	제16조(포상) 구청장은 어린이ㆍ청소년의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자치발전을 위한 제안 등 우수한 성과를 낸 의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