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공고 제2021 – 115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1년  11월  16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

현행 수수료 등 납부 방법을 수입증지 뿐 아니라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으로 납부 방법을 확대하여      주민 불편 사항을 최소화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점용허가 수수료 납부 방법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1년 11월 2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유성구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11 유성구의회 의회사무국

(E-mail : dlgngksdud@korea.kr, Fax : 611-2642)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으로 제출(E-mail, Fax, 직접방문 가능)

5.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성구의회 의회사무국 담당자(전화 : 611-2645)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 고
	찬 성	반 대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수입증지로 납부한다”를 “수입증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낼 수 있다”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점용허가 수수료) ① (생 략)	제5조(점용허가 수수료)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수입증지로 납부한다.	② -------------------------------- 수입증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