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공고 제2021 – 116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유성구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1년  11월  16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

「대전광역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라 경관지구 건축물 제외 대상을 변경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 및      경관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심의 대상 건축물 분류의 경관지구 건축물 중 심의 제외 대상에 시가지경관지구 건축물을 추가            명시(안 별표 2)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1년 11월 2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유성구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11 유성구의회 의회사무국

(E-mail : dlgngksdud@korea.kr, Fax : 611-2642)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으로 제출(E-mail, Fax, 직접방문 가능)

5.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성구의회 의회사무국 담당자(전화 : 611-2645)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 고
	찬 성	반 대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경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2]

심의대상 건축물(제19조제1항제2호 관련)

분류	대상범위
경관지구 건축물	1. 경관지구 내 건축물.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가.「건축법」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 나. 2층 이하 건축물 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1조 제2항제1호나목에 따른 시가지경관지구 건축물
중점경관관리구역 건축물	1.「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7호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로서 21층 미만이면서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미만에 해당하는 건축물 2.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같은 법 제3조제2항제1호는 제외한다)로서 21층 미만이면서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미만에 해당하는 건축물
「경관법」 제28조제1항제3호에 따라 공공기관 등이 건축하는 건축물	1. 하나의 사업이 1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건축물 (설계공모 방식으로 결정(설계)된 건축물은 제외)

참 고

현           행

개     정     안

[별표 2]

심의대상 건축물(제13조제2항 관련)

분류	대상범위
경관지구 건축물	1. 경관지구 내 건축물.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가.「건축법」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 나. 2층 이하 건축물
중점경관관리구역 건축물	1.「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7호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로서 21층 미만이면서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미만에 해당하는 건축물 2.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같은 법 제3조제2항제1호는 제외한다)로서 21층 미만이면서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미만에 해당하는 건축물
「경관법」 제28조제1항제3호에 따라 공공기관 등이 건축하는 건축물	1. 하나의 사업이 1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건축물 (설계공모 방식으로 결정(설계)된 건축물은 제외)

[별표 2]

심의대상 건축물(제19조제1항제2호 관련)

분류	대상범위
경관지구 건축물	1. 경관지구 내 건축물.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가.「건축법」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 나. 2층 이하 건축물 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1조제2항제1호나목에 따른 시가지경관지구 건축물
중점경관관리구역 건축물	1.「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7호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로서 21층 미만이면서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미만에 해당하는 건축물 2.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같은 법 제3조제2항제1호는 제외한다)로서 21층 미만이면서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미만에 해당하는 건축물
「경관법」 제28조제1항제3호에 따라 공공기관 등이 건축하는 건축물	1. 하나의 사업이 1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건축물 (설계공모 방식으로 결정(설계)된 건축물은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