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공고 제2021 – 118호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1년  11월  25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

「지방자치법」(‘22. 1. 13. 시행) 개정으로 지방의회의 전문성 및 정책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지원관       도입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법령 조항이 변경된 사항 반영(안 제1조)

나. 정책지원관 도입 근거 마련(안 제4조의2)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1년 11월 3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유성구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11 유성구의회 의회사무국

(E-mail : dlgngksdud@korea.kr, Fax : 611-2642)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으로 제출(E-mail, Fax, 직접방문 가능)

5.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성구의회 의회사무국 담당자(전화 : 611-2645)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 고
	찬 성	반 대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제90조 및 제91조에 따라 대전광역시유성구의회(이하 “의회“ 라 한다)”를 “「지방자치법」제102조 및 제103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로, “의회사무기구”를 “의회 사무기구”로, “정수(이하 “정원“ 이라 한다)”를 “정수”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의회의”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로 한다.

제4조제3항 중 “사무이외에 일반적사무에 대하여”를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는”으로 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정책지원관) ① 의원의 지휘를 받아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정책지원관을 둔다.

② 정책지원관은 의원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관련 자료 수집ㆍ조사ㆍ분석 등을 한다.

③ 정책지원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는 사무국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제5조 중 “정원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를 “정수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로 한다.

제6조 중 “사무국장의 사무분장은 따로”를 “사무국의 사무분장은”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90조 및 제91조에 따라 대전광역시유성구의회(이하 “의회“ 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의회사무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수(이하 “정원“ 이라 한다) 및 분장사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지방자치법」제102조 및 제103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회 사무기구---------------------------- 정수 ------------------------------------------------------------------------.
제2조(사무국의 설치) ①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사무국을 둔다.	제2조(사무국의 설치)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조(전문위원) ①ㆍ② (생 략)	제4조(전문위원)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전문위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무이외에 일반적사무에 대하여 사무국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③ -------------------------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는 ---------------------------.
<신 설>	제4조의2(정책지원관) ① 의원의 지휘를 받아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정책지원관을 둔다. ② 정책지원관은 의원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관련 자료 수집ㆍ조사ㆍ분석 등을 한다. ③ 정책지원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는 사무국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제5조(직원의 정원)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원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로 정한다.	제5조(직원의 정원) ------------------ 정수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사무국장의 사무분장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시행규칙) ----------------------------- 사무국의 사무분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