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공고 제2021 – 119호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1년  11월  25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

「지방자치법」(’21. 1. 12. 공포, ’22. 1. 13. 시행) 등 개정에 따라 그동안 법률로 규정했던 의원발의      정족수, 임시회 소집 정족수를 조례로 정하여 의회 운영의 자율화를 도모하고 인용조문 등을 정비하여      법령적합성을 확보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의원발의 정족수, 임시회 소집 정족수 규정 신설(안 제7조의2, 제8조제4항)

나. 의원 출산휴가 규정 신설(안 제24조제3항~제4항)

다. “윤리심사 및 징계·자격”을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로 변경하고 특별위원회            존속기한 규정 삭제(안 제36조)

라. 인용 조례 및 규칙 정비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1년 11월 3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유성구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11 유성구의회 의회사무국

(E-mail : dlgngksdud@korea.kr, Fax : 611-2642)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으로 제출(E-mail, Fax, 직접방문 가능)

5.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성구의회 의회사무국 담당자(전화 : 611-2645)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 고
	찬 성	반 대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본문 중 “제47조”를 “제56조”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44조 및 제45조, 제47조”를 “법 제53조 및 제54조, 제56조”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의장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 때 임시회의 회기는 15일 이내로 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 (의안의 제출ㆍ발의)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구청장이나 위원회 또는 의원이 제출하거나 발의한다.  다만, 의원은 5분의 1 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제8조의 제목 “(정례회 집회)”를 “(집회)”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법 제44조”를 “법 제53조”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른 정례회”를 “정례회”로 한다.

제9조의 제목 “(정례회 심의)”를 “(심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법 제134조”를 “법 제150조”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정례회의에서는 법 제41조 및 에127조”를 “정례회에서는 법 제49조 및 제142조”로 한다.

제9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임시회에서는 법 제145조에 따른 추가경정예산안의 의결 및 그 밖에 부의안건을 심의ㆍ의결한다.

제17조제1항 중 “법 제90조 및 제91조”를 “법 제102조 및 제103조”로 한다.

제22조제1항 중 “법 제33조 및 법 시행령 제33조”를 “법 제40조 및 법 시행령 제36조”로 한다.

제23조제1항 중 “법 제34조 및 법 시행령 제35조”를 “법 제42조 및 법 시행령 제39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의의원상해”를 “의원상해”로 한다.

제24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의장은 임신 중인 의원이 청가서를 제출하는 경우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되, 출산 후의 휴가기간이 45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게 하여야 한다.

④ 의장은 의원이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청가서를 제출하는 경우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출산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산휴가는 의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90일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다.

제26조제1항 중 “법 제79조”를 “법 제91조”로, 같은 항 및 제2항 중 “피심의원”을 각각 “심사 대상인 의원”으로 한다.

제27조제2항 본문 중 “심사하다”를 “심사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피심의원”을 “심사 대상인 의원”으로 한다.

제2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중 “피심의원”을 각각 “심사 대상인 의원”으로 한다.

제2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62조”를 “법 제71조”로 한다.

제33조제5항 후단 중 “법 제55조”를 “법 제62조”로 한다.

제36조제3항 중 “윤리심사 및 징계ㆍ자격”을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제40조의2제3항 본문 중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별표5의4”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별표 8”로 한다.

제40조의3제3항 중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로 한다.

제41조제1항 전단 중 “법 제42조”를 “법 제51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3호 중 “법 제113조부터 제116조”를 “법 제126조부터 제129조”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법 제117조”를 “법 제131조”로 한다.

제46조 중 “법 제72조”를 “법 제84조”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연간 회의일수)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의회의 연간 회의 총일수는 정례회와 임시회를 합하여 100일 이내로 한다. 다만, 회의일수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회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	제5조(연간 회의일수) ---------------------------- 제56조---------------------------------------------------------------. ---------------------------------------------------------.
제7조(회기) ① 법 제44조 및 제45조, 제47조에 따른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7조(회기) ① 법 제53조 및 제54조, 제56조------------------------------------------.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각 임시회의 회기는 15일 이내로 한다.	2. 의장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 때 임시회의 회기는 15일 이내로 한다.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7조의2 (의안의 제출ㆍ발의)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구청장이나 위원회 또는 의원이 제출하거나 발의한다. 다만, 의원은 5분의 1 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제8조(정례회 집회) ① 법 제44조에 따라 정례회를 매년 2회 개최한다.	제8조(집회) ① 법 제53조----------------------------------.
②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른 정례회의 집회일은 다음 각호와 같다.	② 정례회--------------------------------------------.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9조(정례회 심의) ① 제1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134조에 따라 전년도 결산의 승인 및 그 밖에 의회의 부의안건을 심의ㆍ의결한다.	제9조(심의) ① ---------------------- 법 제150조----------------------------------------------------------.
② 제2차 정례회의에서는 법 제41조 및 에127조에 따른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와 다음연도 예산안 처리, 그 밖에 의회의 부의안건을 심의ㆍ의결 한다.	② --- 정례회에서는 법 제49조 및 제142조------------------------------------------------------------------------------.
<신 설>	③ 임시회에서는 법 제145조에 따른 추가경정예산안의 의결 및 그 밖에 부의안건을 심의ㆍ의결한다.
제17조(의회사무국) ① 의회는 법 제90조 및 제91조에 따라 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의회사무국을 설치한다.	제17조(의회사무국) ① ---- 법 제102조 및 제103조-----------------------------------------------.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2조(의정활동비 등의 지급) ① 법 제33조 및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의원에게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를 지급한다.	제22조(의정활동비 등의 지급) ① 법 제40조 및 법 시행령 제36조-----------------------------------------------.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3조(상해 등 보상비의 지급) ① 법 제34조 및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의원에게 사망ㆍ장애ㆍ상해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한다.	제23조(상해 등 보상비의 지급) ① 법 제42조 및 법 시행령 제39조-------------------------------------------------.
②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외의 의의원상해 등 보상비 지급에 관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② --------------------- 의원상해 --------------------------------------------------------------------------------------.
제24조(청가와 결석) ①ㆍ② (생 략)	제24조(청가와 결석)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의장은 임신 중인 의원이 청가서를 제출하는 경우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되, 출산 후의 휴가기간이 45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게 하여야 한다.
<신 설>	④ 의장은 의원이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청가서를 제출하는 경우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출산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산휴가는 의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90일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다.
③ ∼ ⑥ (생 략)	⑤ ∼ ⑧ (현행 제3항부터 제6항까지와 같음)
제26조(청구서의 위원회 회부와 답변서 제출) ① 의장은 법 제79조에 따른 의원의 자격심사청구가 있을 때에는 그 청구서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그 부본을 피심의원에게 송달하여 기일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하게 한다.	제26조(청구서의 위원회 회부와 답변서 제출) ① ---- 법 제91조--------------------------------------------------------------------------- 심사 대상인 의원-----------------------------------.
② 피심의원이 천재지변 또는 질병 그 밖에 사고로 인해 기일내 답변서를 제출하지 못함을 증명한 경우에는 의장은 다시 기일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심사 대상인 의원------------------------------------------------------------------------------------------------------------------.
제27조(답변서의 위원회 심사 등) ① (생 략)	제27조(답변서의 위원회 심사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윤리특별위원회는 청구서와 답변서에 의하여 심사하다. 다만, 기일 안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구서만으로 심사할 수 있다.	② ---------------------------------- 심사한다.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의장은 본회의에서의 자격상실 의결결과를 청구의원과 피심의원에게 송부한다.	④ ------------------------------------------ 심사 대상인 의원----.
제28조(당사자의 심문과 발언) ① 윤리특별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의장을 경유하여 청구의원과 피심의원을 출석하게 하여 심문할 수 있다.	제28조(당사자의 심문과 발언) ① ------------------------------------------------ 심사 대상인 의원-------------------.
② 청구의원과 피심의원은 윤리특별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출석ㆍ발언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피심의원은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출석ㆍ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② -------- 심사 대상인 의원-----------------------------------------. ------ 심사 대상인 의원----------------------------------.
③ 피심의원은 본회의에서 스스로 변명하거나 또는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변명하게 할 수 있다.	③ 심사 대상인 의원----------------------------------------------------------.
제29조(위원회의 설치) 의회는 법 제62조에 따라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를 두며, 상임위원회의 위원 정수는 다음과 같다.	제29조(위원회의 설치) ---- 법 제71조--------------------------------------------------------------.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33조(상임위원장) ① ∼ ④ (생 략)	제33조(상임위원장)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상임위원장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면 의회는 불신임을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상임위원장의 불신임에 관하여는 법 제55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 --------------------------------- 법 제62조 -------------------------.
제36조(특별위원회) ①ㆍ② (생 략)	제36조(특별위원회)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의회는 의원의 윤리심사 및 징계ㆍ자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	③ ----------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
④ 특별위원회는 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삭 제>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40조의2(전문가의 활용) ①ㆍ② (생 략)	제40조의2(전문가의 활용)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전문가는 당해 안건과 직접 관련된 분야에 전문적 지식과 경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별표5의4 3호 가급 자격기준에 상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다만,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 해당자는 제외한다.	③ ----------------------------------------------------------------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별표 8 -----------------------------------. ------------------------------------------------.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제40조의3(전문가 수당 등) ①ㆍ② (생 략)	제40조의3(전문가 수당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심사보조자가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장할 때에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제41조(구청장 등의 출석요구) ① 의회는 법 제42조에 따라 본회의의 의결로 구청장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의는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이 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41조(구청장 등의 출석요구) ① ---- 법 제51조--------------------------------------------------------------.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④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④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법 제113조부터 제116조에 따른 소속행정기관의 장	3. 법 제126조부터 제129조----------------------
4. 법 제117조에 따른 하부행정기관의 장	4. 법 제131조---------------------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46조(회의록) 의회는 법 제72조 및「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46조(회의록) ---- 법 제84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