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공고 제2021 – 121호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1년  11월  25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

2022. 1. 13. 시행 「지방자치법」 개정내용 반영 및 의원 윤리강령 관련 국민권익위원회 권고내용 반영

3.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법 인용 조문 정비(안 제5조, 안 제9조)

나. 겸직 등 금지 조문 정비(안 제8조)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1년 11월 3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유성구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11 유성구의회 의회사무국

(E-mail : dlgngksdud@korea.kr, Fax : 611-2642)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으로 제출(E-mail, Fax, 직접방문 가능)

5.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성구의회 의회사무국 담당자(전화 : 611-2645)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 고
	찬 성	반 대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지방자치법」제35조제3항”을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제43조제3항”으로, “같은 법 제35조제1항”을 “법 제43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지방자치법」제36조제2항”을 “법 제44조제2항”으로, “권고할 수 있다”를 “권고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의장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제87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고 한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8조의 제목 “(관리인 등 겸직 금지)”를 “(겸직 등 금지)”로 한다.

제8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의원은 유성구(이하 “구”라 한다)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 및 그 기관ㆍ단체가 설립ㆍ운영하는 시설과 영리 목적의 거래를 해서는 안 된다.

1. 구가 출자ㆍ출연(재출자ㆍ재출연을 포함한다)한 기관ㆍ단체

2. 구의 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기관ㆍ단체

3. 구로부터 운영비, 사업비 등을 지원받고 있는 기관ㆍ단체

4. 법령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조합(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 등 준비단체를 포함한다)의 임직원

② 의원은 제1항에 따른 기관ㆍ단체 및 그 기관ㆍ단체가 설립ㆍ운영하는 시설의 대표, 임원, 상근직원 또는 그 소속 위원회(자문위원회는 제외한다)의 위원이 될 수 없다.

제8조제3항 중 “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을 “제2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그 겸한 직을 사임하지 아니할 때”로, “권고할 수 있다”를 “권고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의장은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본회의 또는 윤리특별위원회에 부의 또는 회부하여”를 “의장은 즉시 본회의에 부의하거나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ㆍ보고하도록 하고 본회의에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지방자치법」제36조제2항”을 “법 제44조제2항”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수신기관장란 중 “「지방자치법」제35조제3항”을  “「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의 수신기관장란 중 “「지방자치법」제35조제3항”을  “「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겸직신고) ① 「지방자치법」제35조제3항에 따라 의원이 당선 전부터 같은 법 제35조제1항 각 호의 직을 제외한 다른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임기 중 그 다른 직에 취임한 경우에는 취임 후 15일 이내에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제5조(겸직신고) ①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제43조제3항----- 법 제43조제1항 -------------------------------------------------------------------------------------------------------------------------------------------------------------------------------.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의장은 의원이 다른 직을 겸하는 것이 「지방자치법」제36조제2항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후단 신설>	⑤ ----------------------------- 법 제44조제2항------------------------------------------------------- 권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제87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고 한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8조(관리인 등 겸직 금지) ① 의원은 유성구(이하 “구”라 한다)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 된 시설이나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의사결정이나 사업집행 등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임ㆍ직원을 말한다)이 될 수 없다.	제8조(겸직 등 금지) ① 의원은 유성구(이하 “구”라 한다)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 및 그 기관ㆍ단체가 설립ㆍ운영하는 시설과 영리 목적의 거래를 해서는 안 된다. 1. 구가 출자ㆍ출연(재출자ㆍ재출연을 포함한다)한 기관ㆍ단체 2. 구의 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기관ㆍ단체 3. 구로부터 운영비, 사업비 등을 지원받고 있는 기관ㆍ단체 4. 법령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조합(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 등 준비단체를 포함한다)의 임직원
② 제1항의 공공단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가 출자ㆍ출연한 기관ㆍ단체 2. 구의 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기관ㆍ단체 3. 구로부터 운영비, 사업비 등을 지원받고 있는 기관ㆍ단체	② 의원은 제1항에 따른 기관ㆍ단체 및 그 기관ㆍ단체가 설립ㆍ운영하는 시설의 대표, 임원, 상근직원 또는 그 소속 위원회(자문위원회는 제외한다)의 위원이 될 수 없다.
③ 의장은 의원이 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후단 신설>	③ ---------- 제2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그 겸한 직을 사임하지 아니할 때 --------- 권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9조 (징계 등) 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회의 또는 윤리특별위원회에 부의 또는 회부하여 징계 등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징계기준은 별표 1을 따른다.	제9조 (징계 등) ----------------------------------------- 의장은 즉시 본회의에 부의하거나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ㆍ보고하도록 하고 본회의에서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겸직을 하는 것이 「지방자치법」제36조제2항에 위반되어 실시한 사임 권고를 거부	2. -------------- 법 제44조제2항-----------------------------------------
3. ∼ 6. (생 략)	3. ∼ 6.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