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공고 제 2012 - 6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유성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제20조의5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4월  16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2.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

○ 「건강증진법」제6조 및 제8조에 따라 유성구민이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을 통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조례의 제정 목적과 적용범위를 정함.(안 제1조, 제2조)

○  조례의 용어의 정의와 구청장의 책무에 대한 사항을 정함.(안 제3조, 제4조)

○  금연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5조, 제6조, 제7조)

○  흡연구역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8조)

○  금연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9조)

○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자에 대한 과태료 및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0조)

4. 의견제출

가.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2년 4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유성구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11번지

유성구의회 의회사무국(전화 : 611-2632,2646, FAX : 611-2642, xhahrwlr@korea.kr)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등

5.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성구의회 사회도시전문위원 김연산(전화 : 611-2632)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안

(이은창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080			발의일 : 2012. 4. . 발의자 : 이은창,유종원,설장수,윤주봉, 윤종일,권영진,송대윤의원(7인)

1. 제안이유

「건강증진법」제6조 및 제8조에 따라 유성구민이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을 통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정 목적과 적용범위를 정함.(안 제1조, 제2조)

나. 조례의 용어의 정의와 구청장의 책무에 대한 사항을 정함.(안 제3조, 제4조)

다. 금연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5조, 제6조, 제7조)

라. 흡연구역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8조)

마. 금연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9조)

바.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자에 대한 과태료 및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0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국민건강증진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집행부와 합의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건강증진법」제6조 및 제8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민이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례의 적용 범위)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관할 구역에서 금연구역의 지정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적용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흡연"이란 담배를 피우는 행위뿐만 아니라 불이 붙은 담배를 가지고 있는 것을 포함한다.

2. "간접흡연"이란 다름 사람의 흡연으로부터 부정적인 효과를 입는 것을 말한다.

3. "금연"이란 흡연자가 흡연습관을 버리는 것을 말한다.

4. "금연구역"이란 여럿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일정한 장소를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금연하도록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5. "금연시설"이란 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시설을 말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대전광역시 유성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쾌적한 금연환경을 조성하고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는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5조(금연구역의 지정) ① 구청장은 구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2. 「주택법」에 따른 어린이 놀이터

3. 「학교보건법 시행령」에 따른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중 절대정화구역

4. 다중이 이용하는 버스 및 택시 승강장

5. 그 밖에 여럿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장소로 간접흡연피해 방지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② 제1항제5호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이 금연구역( "금연시설"을 포함 한다)을 지정할 때에는 그 취지 및 장소와 범위에 대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보 또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6조(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조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제7조(금연구역 표시) 구청장은 금연구역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금연구역의 지정 취지, 경계, 제재 등을 구민이 알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하거나 안내문을 게시 하여야 한다.

제8조(흡연구역 설치) ① 구청장은「국민건강증진법」제9조4항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 등"이라 한다)가 시설을 금연건물로 지정하거나 따로 흡연구역을 설치하도록 지도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흡연구역을 설치하는 경우 소유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구민이 잘 알 수 있는 장소에 흡연구역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2. 해당 장소의 규모, 특성 및 간접흡연 피해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흡연구역의 면적 및 위치 등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인 사무실, 화장실, 복도, 계단 등을 흡연구역으로 지정하여서는 안된다.

3. 흡연구역에는 통풍이 잘 되도록 환기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자연환기가 가능한 경우에는 환기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조(금연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금연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를 위하여 금연교육 및 홍보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적극 실시한다.

② 구청장은 금연교육 및 홍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법인, 민간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실시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금연확대 및 간접흡연의 피해 방지를 위하여 각급 학교 및 민간단체에서 실시하는 금연교육, 홍보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금연홍보 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금연관련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 한다)를 위촉하여 금연구역에서 홍보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제10조(과태료) ① 구청장은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에게 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