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 공고 제2013 - 37호

입  법  예  고

「대전광역시 유성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3년  12월  10일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1. 자치법규명 :「대전광역시 유성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의 개정에 따른 인용 조항 및 용어를 변경하고, 제도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효율적으로 기금을 관리․운용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 및 용어 변경(안 제2조, 제5조)

- 제2조제4호 “법 제20조의2”를 “법 제10조의3”으로 변경

- 제5조제1항에서 “대전광역시유성구광고물심의위원회”를 “대전광역시 유성구 광고물관리및디자인심의위원회”로 변경

나.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안 제5조)

- 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제12조에 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광고물관리및디자인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하므로 위원회 구성에  관한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삭제

다. 기금의 결산보고(안 제11조)

-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구의회에 제출하도록 규정

라.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안 제2조, 제5조, 제9조)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3년   월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유성구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43번지

유성구의회 의회사무국(전화 : 611-2632,2646, FAX : 611-2642, jszzang@korea.kr)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등

5.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성구의회 사회도시전문위원 오석찬(전화 : 611-2632)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대전광역시 유성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13. 12. . 제 출 자 :

1. 제안이유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의 개정에 따른 인용 조항 및 용어를 변경하고, 제도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효율적으로 기금을 관리․운용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 및 용어 변경(안 제2조, 제5조)

- 제2조제4호 “법 제20조의2”를 “법 제10조의3”으로 변경

- 제5조제1항에서 “대전광역시유성구광고물심의위원회”를 “대전광역시 유성구 광고물관리및디자인심의위원회”로 변경

나.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안 제5조)

- 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제12조에 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광고물관리및디자인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하므로 위원회 구성에 관한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삭제

다. 기금의 결산보고(안 제11조)

-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구의회에 제출하도록 규정

라.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안 제2조, 제5조, 제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대전광역시 유성구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대전광역시 유성구 기금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합의요

라. 기    타

1) 입법예고 : 2013.  .  .  ~   .   .   .(20일 이상)

2) 신․구조문 대비표 : 해당없음

3) 규제심사 : 신설․강화 규제 해당없음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옥외광고물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법 제20조의2”를 “법 제10조의3”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대전광역시유성구광고물심의위원회”를 “대전광역시 유성구 광고물관리및디자인심의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며,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9조제2항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결산보고) 구청장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기금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 제19조제1항에 따라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기금의 설치 및 재원) 구청장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옥외광고정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기금을 조성한다.	제2조(기금의 설치 및 재원)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법 제20조의2에 따른 이행강제금	4. 법 제10조의3 --------------------------
5.ㆍ6. (생 략)	5.ㆍ6. (현행과 같음)
7. 기타 옥외광고물을 이용해 조성한 수익금	7. 그 밖에 --------------------------------------------
제5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3조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대전광역시유성구광고물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5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 광고물관리및디자인심의위원회---------.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②--------------------------------------.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기타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3. 그 밖에 ---------------------------------------------------------------------------------------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옥외광고업무 담당국장이 된다.	<삭 제>
④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3분의 1이상이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기획실장, 옥외광고업무 담당과장 2. 옥외광고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자로서 해당분야 대표자 또는 옥외광고 관련 전문가	<삭 제>
⑤위원회의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하되, 연임할 수 있다.	<삭 제>
제9조(기금운용 계획) ① (생 략)	제9조(기금운용 계획) 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4. 그 밖에 -------------------------------------------------
제11조(결산보고) 제10조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기금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3. 기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제11조(결산보고) 구청장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기금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 제 19조제1항에 따라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