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공고 제2022 – 4호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2년  1월  12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

「지방자치법」및「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 지급되는 의원 월정수당 지급기준을 현행화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제1조 및 제3조)

나. 월정수당 지급기준 정비(별표 2)

□2022년 월정수당 지급기준

=전년도 월정수당에 전년도 공무원 보수인상율의 50% 만큼 합산금액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2년 1월 1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유성구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11 유성구의회 의회사무국

(E-mail : dlgngksdud@korea.kr, Fax : 611-2642)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으로 제출(E-mail, Fax, 직접방문 가능)

5.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성구의회 의회사무국 담당자(전화 : 611-2645)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 고
	찬 성	반 대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를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로 한다.

제3조 중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6조제2항”을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3조제1항제3호”로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적용례)별표 2의 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3조(여비)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6조제2항에 따른 여비를 지급한다.	제3조(여비) ----------------------------------------------------------------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3조제1항제3호---------------.

[별표 2]

월정수당 지급기준표(제2조제2호 관련)

연도별	월정수당
2021년	월 2,209,660원
2022년	2021년 월정수당에 2021년 공무원 보수인상율의 50% 만큼 합산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