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공고 제 2014-3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로컬푸드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유성구 로컬푸드 활성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4년  3월 24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 로컬푸드 활성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

지역에서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생산·가공된 안전한 농축산물과 우수한 품질의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농촌·농축산업인의 소득안정 및  주민의 건강증진과 식량주권 확보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로컬푸드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 제2조)

나. 로컬푸드 활성화․지원계획 수립(안 제3조)

다. 로컬푸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안 제4조 ~ 제9조)

라. 로컬푸드 생산․가공 활성화(안 제10조 ~ 제11조)

마. 로컬푸드 인증 및 표시, 인증의 유효기간, 취소 등(안 제12조 ~ 제14조)

바. 로컬푸드 유통지원 및 소비촉진, 유통안전기금조성(안 제15조 ~ 제17조)

사. 로컬푸드 참여주체의 책임(안 제18조)

아. 로컬푸드의 날 지정(안 제19조)

자. 인근지역과의 협약 등(안 제20조)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4년 3월  28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유성구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43

유성구의회 의회사무국(전화 : 611-2631, FAX : 611-2642,)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등

5.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성구의회 행정자치전문위원 남봉현(전화 : 611-2631)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로컬푸드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에서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생산·가공된 안전한 농·축산물과 식품 등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농·축산업인의 소득안정, 주민의 건강증진 및 지역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로컬푸드 활성화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로컬푸드"(Local Food)란 생산자에게는 적정한 가격을 보장하고, 소비자에게는 건강하고 안전한 먹을거리 제공 등을 위해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유성구 및 인근지역에서 생산·가공되어 직거래 또는 2단계 이하의 유통단계를 거쳐 주민에게 공급되는 농·축산식품을 말한다.

2. "지속가능한 방법"이란 지역 내 자원 등의 순환, 에너지 및 화학 영농자재 사용의 최소화 등을 통해 생태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나아가 지구온난화 방지 및 생물의 다양성 확보에 기여하는 모든 과정을 말한다.

제3조(활성화ㆍ지원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지속가능한 방법에 의한 로컬푸드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로컬푸드 활성화·지원계획을 5년 마다 수립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활성화·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로컬푸드 정책의 목표와 활성화·지원의 기본방향

2. 로컬푸드의 생산·가공·유통·소비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로컬푸드 농·축산식품의 적정한 자급목표에 관한 사항

4. 로컬푸드 인증 및 표시에 관한 사항

5. 로컬푸드 생산자와 소비자 간 협의 또는 소통 활성화에 관한 사항

6. 로컬푸드 소비촉진을 위한 식생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로컬푸드의 활성화·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로컬푸드 활성화·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로컬푸드 활성화·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제2조제1항 인근지역의 범위와 생산·가공·유통·공급되는 농·축산식품에 관한 사항

2. 제3조제2항에 따른 로컬푸드 활성화·지원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로컬푸드 지원사업의 선정·분석·평가에 관한 사항

4. 로컬푸드 장터 및 전문판매장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

5. 로컬푸드 인증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5조(위원회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로컬푸드 관련업무 부서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한다.

1.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 교육청, 농업기술센터 등 유관기관 소속 공무원

3. 지역 내 회사 급식담당 및 학교급식 관련자(급식지원센터, 영양사, 조리사 등)

4. 생산자조직·소비자조직 및 농식품산업 관련 단체 대표

5. 로컬푸드 관련 유통분야 단체 대표 또는 협동조합 등 시민단체 대표

6. 식품산업 관련 대학 및 연구소 종사자

7. 그 밖에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보직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 공무원으로 한다.

제6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위원이 요청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④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위원 등에 대해서는「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등)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의 심의에서 제외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안건의 당사자와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그 밖에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 할 수 있다.

제8조(분과위원회 설치)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로컬푸드의 품목별 또는 기능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9조(적용 등) 이 조례에 명시되지 않은 위원회 관련 사항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적용 또는 준용한다.

제10조(로컬푸드의 생산) ① 로컬푸드는 소규모 생산자들의 다품목 소량생산을 조직화함으로써 다수의 지역 농·축산업인이 참여하여 마을공동체 조성 및 상호간 협력과 연대에 의한 경영 방식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생산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로컬푸드의 생산은 소비처를 예측한 후 일정 품목을 일정한 생산기준에 따라 재배, 사육 또는 생산하는 계약재배 또는 계약생산 방식을 통해 안정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로컬푸드 생산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품목별 계약재배 또는 계약생산 지원 사업

2. 친환경농업 촉진 및 정착을 위한 친환경 자재 및 농가 이력관리 사업

3. 학교급식, 공공급식 및 회사급식용의 맞춤형 식품생산 지원 사업

4. 안전·안심 농·축산물 생산 및 식품가공 지원 사업

5. 로컬푸드의 상표등록 지원 사업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11조(로컬푸드의 가공사업) ① 로컬푸드 가공사업은 지역의 일자리창출과 마을단위의 공동체 사업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한다.

② 구청장은 로컬푸드 연구개발과 가공시설의 설치 및 운영, 로컬푸드 가공을 위한 소기업 유치 등 로컬푸드 가공 활성화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로컬푸드의 인증 및 표시) ① 구청장은 로컬푸드의 안전성 확보와 사용촉진을 위하여 로컬푸드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인증의 고유성 및 정체성 확보를 위하여 참여 주체와 협력하여 로컬푸드의 생산·유통·판매 등이 조직적·체계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로컬푸드의 인증·표시, 안전성 검사, 품질의 표준화 및 공동 브랜드화에 필요한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④ 로컬푸드의 인증기준, 인증 및 관련 사항 등은 제5조에 따른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다.

제13조(인증의 유효기간)  제12조제1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1년으로 한다. 다만, 1년 이내에 그 품목의 출하가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품목의 특성상 유효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14조(인증의 취소 등) ① 구청장은 제12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제12조제4항의 인증기준을 위반한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인증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로컬푸드 관련 기관 및 협력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제1호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자에게는 그 취소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인증을 해서는 안 된다.

제15조(로컬푸드 유통지원) ① 구청장은 로컬푸드 생산참여자의 소득증대 및 로컬푸드의 생산·가공·유통·소비 등의 촉진을 위하여 로컬푸드 장터(이하 "장터"라 한다) 및 로컬푸드 전문판매장(이하 “전문매장”이라 한다)을 개설·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장터 또는 전문매장을 공모를 통하여 관련 단체 등에 위탁운영 할 수 있으며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연장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위탁운영 응모 대상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야 한다.

1. 로컬푸드 관련 생산 또는 소비자 단체

2. 농·축산물의 생산, 유통 및 판매 등의 조직을 갖춘 전문업체

3. 공익적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④ 수탁자는 구청장에게 매년 장터 또는 전문매장의 운영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장터 또는 전문매장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로컬푸드의 소비촉진) ① 구청장은 지역 내 학교, 공공기관, 공공시설 및 기업 등의 급식과 보육 및 복지시설 등 저소득 계층에 대한 급식에 로컬푸드가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② 구청장은 로컬푸드 소비촉진 및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 내 이용자들이 장터나 전문매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공급 및 유통체계를 구축하는 데 노력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마을 또는 권역 단위별 건강밥상 꾸러미사업단을 조직ㆍ육성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로컬푸드의 소포장·포장박스·직배송·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사회적 거리단축을 목적으로 하는 다양한 교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유통안전기금의 조성) 구청장은 로컬푸드의 가격이 각종 재난 또는 예측 불가능한 기후변화 등으로 인하여 급등 또는 폭락할 경우에 대비하기 위하여 민·관공동의 유통안정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

제18조(로컬푸드 참여주체의 책임) ① 구청장 및 공공기관의 장은 인증 식품의 구매촉진을 위해 필요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식생활 교육·홍보 및 자료조사와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

② 소비자인 주민은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로컬푸드의 건전한 소비를 위하여 적극 노력해야 한다.

③ 생산자인 농·축산업인은 안전하고 우수한 품질의 농·축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하고, 인증취득 및 유지를 통해 농·축산업의 소득안정과 주민의 건강 유지를 목표로 하는 로컬푸드 이념이 실현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④ 식품산업에 종사하는 자는 인증식품을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함으로써 환경보전, 도시와 농촌의 상생, 주민의 건강한 식생활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제19조(로컬푸드의 날 지정) 구청장은 로컬푸드의 소비촉진과 인증 농․축산식품의 소비촉진과 중요성 등을 알리기 위해 “로컬푸드의 날” 을 지정하여 매년 각종 기념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20조(인근 지역과의 협약 등) ① 구청장은 특정 농․축산식품이 수요보다 공급이 부족한 경우에는 인근 시·군·구와 협약을 체결하여 품질과 안전성이 보장된 농·축산식품을 공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로컬푸드 분야의 국·내외 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정책에 관한 정보, 인력 및 기술의 교류 활성화에 노력해야 한다.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4조(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농어업인·소비자 등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과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안전한 농수산물과 품질 좋은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며, 농어업 인력 육성, 농어업인과 농어촌주민의 소득안정,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종합적인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8>

② 농어업인과 농어촌주민은 농어업·농어촌의 발전주체로서 안전하고 품질 좋은 농수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하고, 생산성 향상과 농어업경영 혁신 등을 통하여 국가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생산자단체는 농수산물의 수급 안정과 유통 개선, 농어업경영의 효율화, 농어업과 농어촌의 공익기능 제고 등을 통하여 농어업과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 및 농어업인의 권익 신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식품산업에 종사하는 자는 품질 좋은 식품을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하고, 식품산업 및 농어업·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소비자의 건전한 식생활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소비자는 농어업·농어촌의 공익기능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농수산물과 식품의 건전한 소비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46조(농어업·농어촌의 공익기능 연구·홍보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농어촌의 공익기능을 최대한 증진하고 국민들이 이를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연구, 조사, 교육 및 홍보 등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농어촌의 공익기능을 증진하기 위하여 농어업인·농어업 관련 단체 등을 지원하는 정책을 세우고 시행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45조에 따른 정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8조(농어촌지역 발전시책의 수립)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토의 균형발전 및 보전을 위하여 각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종합적인 농어촌지역 발전시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농어촌지역 발전시책을 세우는 경우에는 농어업·농어촌의 공익기능과 농어업 생산여건, 농어촌 생활여건 등이 불리한 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개발과 보전이 조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9조(지역 간의 소득 균형)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시와 농어촌 간의 소득 격차의 해소 등 도시와 농어촌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농어촌주민의 소득 증대 및 삶의 질 향상 등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 식생활교육지원법

제13조(환경친화적인 식생활 실천) 식생활 교육은 식품의 생산부터 소비까지 일련의 과정에서 에너지와 자원의 사용을 줄이고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배출을 최소화할 수 있는 환경친화적인 식생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한다.

제22조(식생활 지침 개발ㆍ보급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식생활 교육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농수산물 또는 전통식품을 이용한 식생활 지침 등을 개발하여 보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식생활 지침의 주요 내용, 발간 주기 등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