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구의회 공고 제 2014-4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온천수 공동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유성구 온천수 공동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유성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5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3월 24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장

1. 제안이유 : 온천이용자가 온천수 1일 사용량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 온천이용자는  공동급수 계약을 변경하도록 의무화하여 한정된 온천자원의 적절한 보호와 관리를 도모하고, 그 동안 조례 운용상 나타난 미비점 등을 개선․보완하여 온천수를 효율적으로 공급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온천이용자의 공동급수 계약수량 변경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6조제4항)

나. 급수공사시 계량기의 설치 위치에 대한 규정 신설(안 제7조제2항)

다. 급수관로 및 계량기의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해 구청장의 직권 공사시행 규정 신설   (안 제7조제5항)

라. 온천공 및 온천관로 파손 및 수선, 교체 등으로 인한 온천수 사용제한 규정 신설   (안 제11조의2)

3. 의견제출

가.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4년 3월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유성구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43번지

유성구의회 의회사무국(전화 : 611-2632,2646, FAX : 611-2642, jszzang@korea.kr)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등

4.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성구의회 사회도시전문위원 오석찬(전화 : 611-2632)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대전광역시 유성구 온천수 공동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 안 번 호	2296		제출연월일	:	2014. 3. 21.
			제 출 자	:	송철진 의원 외

1. 제안이유

○ 온천이용자가 온천수 1일 사용량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 온천이용자는  공동급수 계약을 변경하도록 의무화하여 한정된 온천자원의 적절한 보호와 관리를 도모하고, 그 동안 조례 운용상 나타난 미비점 등을 개선․보완하여 온천수를 효율적으로 공급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온천이용자의 공동급수 계약수량 변경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6조제4항)

나. 급수공사시 계량기의 설치 위치에 대한 규정 신설(안 제7조제2항)

다. 급수관로 및 계량기의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해 구청장의 직권 공사시행 규정 신설(안 제7조제5항)

라. 온천공 및 온천관로 파손 및 수선, 교체 등으로 인한 온천수 사용제한 규정 신설(안 제11조의2)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온천법」제20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부패영향분석평가 합의요

라. 기    타

1) 입법예고 : 2014. .  . ~  .  .  (20일 이상)

2) 신ㆍ구조문대비표 : 따로붙임

3) 규제심사 : 신설․강화 규제 없음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온천수 공동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온천수 공동급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온천이용자는 온천수 공동급수계약의 변경 없이 1일 계약수량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온천시설의 증·개축 등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계약수량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공동급수계약을 변경하여야 한다.

제7조제2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계량기는 신청인의 대지 경계선으로 부터 최단거리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7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구청장은 각종 공사의 시행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급수관로 및 계량기의 이설·교체·수선 등이 필요할 경우에는 온천이용자 및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없더라도 해당 공사를 직권으로 시행할 수 있다.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온천공의 사용제한)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구유 온천공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으로 온천공이 파손된 경우

2. 온천공의 수질변화 및 수량이 감소된 경우

3. 그 밖에 온천공 및 온천관로에 대한 수선, 교체 등으로 장기간의 공사 기간이 소요 될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용제한으로 인하여 온천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급수계약) ① ~ ③(생략) <신 설>	제6조(급수계약) ① ~ ③(현행과 같음) ④온천이용자는 온천수 공동급수계약의변경 없이 1일 계약수량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온천시설의 증·개축 등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계약수량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공동급수계약을 변경하여야 한다.
제7조(급수공사 등) ①(생략) ②온천수를 공급받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에게 급수공사 및 공동급수신청을 하여야 하며, 급수공사는 송수관에서부터 온천이용자의 공급지점까지 실시한다.(후단 신설) ③ ~ ④(생략) <신 설>	제7조(급수공사 등) ①(현행과 같음) ②---------------------------------------------------- ------------------------------------------------------- -----, ------------------------------------------------ --------------------------------. 이 경우 계량기는 신청인의 대지 경계선으로 부터 최단거리에 설치하여야 한다. ③ ~ ④(현행과 같음) ⑤구청장은 각 종 공사의 시행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급수관로 및 계량기의 이설·교체·수선 등이 필요할 경우에는 온천이용자 및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없더라도 해당 공사를 직권으로 시행할 수 있다.
<신 설>	제11조의2(온천공의 사용제한) ①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구유 온천공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으로 온천공이 파손된 경우 2. 온천공의 수질변화 및 수량이 감소된 경우 3. 그 밖에 온천공 및 온천관로에 대한 수선, 교체 등으로 장기간의 공사기간이 소요 될 경우 ②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용제한으로 인하여 온천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관계 법령

온천법 제20조(온천의 공동급수)

① 시장·군수는 온천에 대한 적절한 보호와 온천의 효율적인 개발·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으로 하여금 공동으로 급수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동급수를 할 수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자격요건, 공동급수에 따른 사용료, 그 밖에 공동급수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