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 공고 제2014-10호

입  법  예  고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4년  9월 1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장

1. 자치법규명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

기존의 농촌지역이 택지개발등으로 인하여 점차 도시화가 되어감에 따라 가축사육으로 인한 민원이 종종 발생하고 있는 추세로 기존조례의 전부제한구역안에서의 일부 예외규정 중 현행 10마리 미만의 애완용 개와 가금류를 5마리이하로 조정하여 도심에서의 가축사육으로 인한 각종민원을 해소하려는것임

3. 주요내용

애완견, 방범용개, 가금류 “10마리”이하를 “5마리”로 하고 허가된 건축물 울타리 안에서만 사육하도록함 (제3조 제1항 제1호)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4년  9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유성구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43번지

유성구의회 의회사무국(전화 : 611-2632,2646, FAX : 611-2642, ice2539@korea.kr)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등

5.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성구의회 사회도시전문위원 (전화 : 611-2632)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안 번호	2344	제안연월일 : 2014. 8. . 제 안 자 : 권 영 진 의원 외

1. 제안이유

기존의 농촌지역이 택지개발등으로 인하여 점차 도시화가 되어감에 따라 가축사육으로 인한 민원이 종종 발생하고 있는 추세로 기존조례의 전부제한구역안에서의 일부 예외규정 중 현행 10마리 미만의 애완용 개와 가금류를 5마리이하로 조정하여 도심에서의 가축사육으로 인한 각종 민원을 해소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애완견, 방범용개, 가금류 “10마리”이하를 “5마리”로, 하고 허가된  건축물 울타리 안에서만 사육하도록함 (제3조 제1항 제1호)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협의

라. 기    타 :

(1) 입법예고 :

(2)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10마리”를 “5마리”로, “가금류”를 “가금류 다만 허가된 건축물 울타리 안에서만 사육제한”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가축사육의 제한) ①전부제한구역 안에서는 가축을 사육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3조(가축사육의 제한) ①------------------------------------------------------------------------------------------------------.
1.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10마리 이하의 애완ㆍ방범용 개 또는 가금류	1. --------------------------- 5마리 --------------------------- 가금류 다만 허가된 건축물 울타리 안에서만 사육제한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